[소통부재 정부-경기도] 중. 사라진 대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적극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 소속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6ㆍ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 경기도와 정부 간 소통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수차례 경기도를 방문했다. 이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마저 방문 과정에서 경기도가 아닌 일선 지자체와만 소통하면서 ‘경기도지사’ 없는 ‘경기도 방문’ 이 숱하게 빚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논하는 ‘미래차산업간담회’가 개최됐다. 당시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으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은경 환경부장관 등 관련부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대규모로 치러졌다.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차에 탑승해보며 경기도, 그리고 국가 차원의 미래차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경기도에는 일절 통보 없이 성남시 측에만 대통령 방문 등 행사관련 소식을 전달했다.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판교제로시티 내 ‘자율주행자동차’를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가 사실상 경기도와 ‘무관’하게 치러진 셈이다. 이에 현장에는 남 지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했다. 이로 인해 도 안팎에서는 문 정부가 ‘야당’ 인사인 남 지사를 공개적으로 ‘배척’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방문하는 시ㆍ군에만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 주요 행사의 경우 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며 “같은 당이었던 전(前) 정부와 비교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소통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K-City)를 방문했을 때도 ‘국토부 행사’라는 이유로 정부는 경기도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8일 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수원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정부 측 고위 인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지만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경기도가 아닌 수원시와만 직접 연락을 취했고 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이 역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외면받은 정책’,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닌 4대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연일 비판을 쏟아 붓고 있는 남 지사와의 동행을 원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6ㆍ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야당 소속의 남 지사와의 대화가 단절, 정부와 경기도 간의 대화도 갈수록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소속당이 다른 남 지사를 행사에 참석시켜 도민의 주목을 받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해석될 여지가 다양하지만 당이 다르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화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행사의 경우 주관 부처들이 각각 행사 성격이나 일정 등에 따라 참석자를 조율하고 내용을 논의하는데 일부 행사가 협의없이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치 한진경 기자 2018-02-27 21:45

파주 탄현면 고시원서 화재… 연기 흡입 1명 병원 이송

27일 오후 8시46분께 파주시 탄현면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고시원에 있는 6명은 긴급 대피했고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3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연기를 많이 마신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명 수색과 함께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화재발생 18분 만에 진화됐다. 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8-02-27 21:43

[세계는 지금]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견고하고 활발한 나라를 든다면 독일, 이탈리아, 대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는 중소기업의 크기가 다른 두 나라보다 더 작고도 견고하며,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이탈리아 기업의 제조업 기술과 장인정신은 유럽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부터 유명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심이 많은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시찰차 이탈리아를 많이 방문하곤 한다. 그러나 그곳 중소기업의 개념이나 운영방식이 한국과 너무도 달라서 한국에 적용할만한 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곤 한다. 필자가 주이탈리아 대사로 일하던 2015년 당시 이탈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GDP) 순위가 한국의 바로 코앞에 있었고 더욱이 당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던 터라, 한두 해만 지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곧 추월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그러나 뜻밖에도 그 정반대로 이탈리아의 GDP 순위는 더 격상된 반면 이탈리아와 한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그것은 다분히 이탈리아 경제를 떠받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중소기업 덕분이었다. 그들은 혹독한 경제적 불황 속에서 정부의 별다른 지원도 없이 대부분 살아남았고, 지난 수백 년간 그래왔듯이 바깥세상이야 어찌되건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다.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의 대표적 특성을 들자면, 첫째 대부분이 가족단위의 미니기업이고, 둘째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기술력을 토대로 농가공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셋째 수백 년간 자손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전체 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며, 특히 가족기업이 GDP의 80%를 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규모는 아주 작다. 이탈리아의 전체 기업 중에서 10인 이하 소기업이 94.8%이고, 5인 이하 기업도 약 90%에 달한다. 5인 기업이라고 해서 사장 한 사람이 4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장으로서 세일즈를 하고, 아들과 사위가 가게 위층에서 제품을 만들고, 부인은 1층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딸은 회계를 보는 식이다. 그러니 노조도 없고 파업도 없고,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이익금을 조금씩 덜 가져가면 그만이므로 큰돈은 못 벌더라도 망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 필자가 포도밭을 경작하는 토스카나의 어느 농가에서 민박했을 당시 주인에게 물어보니, 직접 포도농사를 지어 연간 2만 병의 포도주를 자기 브랜드로 생산해 출하한다고 했다. 직원이 몇 명인지 물어봤더니, 자기 부인과 두 자녀가 전부이고 포도 수확철에만 1~2명을 임시로 채용한다고 했다. 그야말로 이탈리아의 가장 전형적인 중소기업 형태였다. 자기 부모세대보다 더 편하고 더 고귀한 직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상과는 달리,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은 아버지가 농부이건 요리사이건 구두제조공이건 전기기술자건 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수백 년의 가업승계가 가능했고 가업을 통한 기술의 전수와 축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대다수 젊은이가 불필요한 대학 진학을 안 하려는 풍조가 만연하여, 이탈리아 정부에게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탈리아 상류사회 사람들의 명함을 받고 보면 이름 앞에 ‘Dott.’ 라는 호칭이 붙은 경우가 많다. 장관이건, 주지사건, 교수건, 변호사건 자랑스럽게 그 호칭을 명함의 이름 앞에 꼭 붙인다. 필자는 그것이 당연히 ‘박사’라는 표시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뜻밖에도 ‘대졸’이라는 뜻이었다. 대체 얼마나 대학들을 안 가기에 대졸이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고학력자의 무제한 과잉생산으로 취업난과 실업률 증가를 자초한 우리나라의 사례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이탈리아 사회의 일면이다. 이용준 前 주이탈리아 대사

오피니언 이용준 2018-02-27 21:37

걸어서 10분이면 만나는 도서관… 인문학 꽃 피우는 수원

수원시가 지난 22일 ‘제50회 한국도서관상’ 단체 부문 감사패를 받으며 도서관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도서관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시는 ‘수원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2012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도서관을 건립해 ‘독서 인프라’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 2010년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염태영 시장은 ‘인문학 중심도시 수원’을 표방하며, 인문학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시는 ‘시민들이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서관 건립에 힘을 쏟았다. ■ 올 4월, 광교푸른숲·매여울도서관 문 열어 지난 2010년 8개였던 수원시립 공공도서관은 민선 5~6기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1년 태장마루도서관을 시작으로 민선 5기에 3개 도서관(태장마루·대추골·한림도서관)이 건립됐고, 민선 6기 들어 창룡·버드내·호매실·광교홍재·일월·화서다산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2015년에는 공립 인도래작은도서관이 개관했다. 오는 4월 광교푸른숲·매여울도서관이 문을 열면 수원시립 공공도서관은 19개(슬기샘·지혜샘·바른샘 어린이도서관 포함)가 된다. 보유 장서 수도 대폭 늘어났다. 2010년 말 141만 1천392권이었던 장서는 지난해 말 253만 9천687권으로 79.9% 증가했다. 수원시도서관은 올해 장서 15만 4천권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 이용자 수도 2010년 499만 1천757명에서 지난해 770만 4천918명으로 54.3% 늘어났다. 수원시도서관은 시립 공공도서관에 특성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자료코너·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성화 주제는 ‘수원학·역사’(선경도서관), ‘육아’(호매실도서관), ‘미술’(북수원도서관), ‘다문화’(영통도서관) 등이다. 특성화 주제에 맞춰 운영하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은 1천여 개에 이른다. ■ 도서 검색·대여·반납 시스템, 더욱 편리하게 수원시도서관은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책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평일에 도서관을 찾기 힘든 직장인·대학생을 위해 이용자가 많은 전철역 4곳에 ‘책나루도서관’을 설치했다. 책나루도서관은 수원시립 도서관 소장 도서(어린이 자료 제외)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무인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책을 대출·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다. 현재 수원역(2층 대합실 국철 입구), 수원시청역(주 개찰구 옆), 영통역(2·8번 출구), 광교중앙역(지하 1층)에서 365일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 성균관대역에 책나루도서관 1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9월에는 ‘지역 도서 통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 도서 통합검색’은 수원시 도서관·경기도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수원 소재 대학 도서관, 수원박물관·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도서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등 수원시에 있는 모든 도서관(92개)의 소장 도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도입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수원시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수원시 관내 서점에서 ‘새 책’으로 간편하게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다. 2주 동안 책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일에 서점에 반납하면 된다. 서비스를 시작한 후 6개월 동안 희망도서 바로대출 건수가 7천7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수원시도서관은 “바로대출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 요청을 반영해 올 2월1일부터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점을 14곳에서 19곳으로, 바로대출 한도는 한 달 1권에서 2권으로 늘렸다.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http://www.suwonlib.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도서관을 방문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에서 ‘수원시 도서관’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명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8-02-27 21:37

“나홀로 아동 보호 대책 시급” ‘아동안전 수원, 한 걸음 더’ 토론회… 시민 목소리 청취

수원시는 27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아동안전 수원, 한 걸음 더!’를 주제로 제5회 ‘참시민 토론회’를 열고, ‘아동 안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점검하고, 아동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의회 의원, 정책책임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들 의견을 듣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아동 안전을 위한 ‘골목길 안전지도’ 제작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연장 운영 △스쿨존 교통질서 확립 △생애 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등 아동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안전 정책 등과 관련해 수원시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투표가 진행됐다. 1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54%가 ‘나홀로 아동 보호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23%), ‘아동친화형 보행 안전망 구축’(14.5%), ‘어린이집 안전방안 마련’(8.5%)이 뒤를 이었다. 염 시장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수원형 아동안전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2-27 21:37

세입 예산 2조8천492억원… 전년 대비 13.5% 늘어

2018년 수원시 세입 예산은 2조 8천492억 원으로 전년(2조 5천91억 원)보다 1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예산 중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3천349억 원으로 전년(1조 2천282억 원)보다 8.69%, 이전 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8천715억 원으로 전년 6천998억 원보다 24.53% 늘어났다. 지방채·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6천428억 원으로 전년 5천811억 원보다 10.62% 증가했다. 세입 예산은 2014년 2조 315억 원, 2015년 2조 878억 원, 2016년 2조 3천580억 원, 2017년 2조 5천91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세출 분야별 편성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40.54%(8천212억 원)로 가장 높았고, ‘문화·관광’ 9.01%(1천824억 원), ‘수송·교통’ 8.34%(1천690억 원), ‘일반 공공행정’ 6.15%(1천247억 원), ‘환경·보호’ 6.03%(1천221억 원) 등이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보다 1천595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자체 수입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55.73%로 전년(58.79%)보다 3.06%p 하락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도 65.90%로 전년(69.69%)보다 3.79%p 낮아졌다. 2018년 애초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2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모든 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수원시 예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예산(2조 1천414억 원)보다 33.05% 많았다. 정부는 재정분석을 할 때 인구, 재정력, 재정 규모, 인구증감률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유형화한다. 수원시는 성남·고양·용인·화성·포항·창원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룹에 속해있다. 예산편성 결과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예산·재정→재정공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복지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2-27 21:37

민주당 경기지사 주자들 초반 주도권 잡기 ‘기싸움’

경기도지사 쟁탈전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재명 성남시장·양기대 광명시장이 본격적인 당내 경선에 앞서 3인 3색 행보를 보이며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아직 경선판이 완전히 달아오르지는 않았지만 세 주자 간 초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다음 달 10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여는 북 콘서트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북 콘서트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의 지지율 상승 현상)를 이어가며 경선 초반 승기를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의 저서 ‘함께한 시간, 역사가 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남, 함께 일했던 에피소드, 라이프 스토리, 경기도 정책 구상 등이 담겨 있다.또한 전 의원은 이날 수도권 광역교통청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계획·관리·개선·조정·지원에 관한 업무를 광역교통청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다음 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남시 후원으로 열리는 ‘공공산후조리 확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토론회에 참석한다. 앞서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강행, 3년여 협의 끝에 지난 6일 복지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이어가던 이 시장이 잇따라 국회 토론회를 찾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을 통해 추진력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지난 1일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론회 참석을 위해 각각 국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양 시장은 정책 브리핑과 함께 경기도 전역을 누비며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 시장은 이날 이옥선·이용수·박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미투(Me Too) 선언과 관련,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 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과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했다. 광명시는 그간 광주 나눔의 집에 매년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금의 1%를 전달해 왔다. 이와 함께 양 시장은 정책 중심 경선을 선도하기 위한 공약발표도 이어갈 예정이다. 양 시장 측 관계자는 “청년, 교통, 교육 정책에 이어 이번 주 중 보육과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2-27 21:31

[경기만평] 아이고~ 의미없다…

오피니언 유동수 2018-02-27 21:21

옛 농진청부지에 문화·공공시설 들어선다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종전부동산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발전 기반시설을 마련해 서수원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돌입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9번지 일원 ‘서호지구(구 농진청부지)’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수원권에 문화·공공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4-27번지 일원 ‘고색2지구’는 권선행정타운 및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첨단 도시발전을 위해 주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복합개발인 도시지원시설, 판매시설, 주상복합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경기뉴스 이명관 기자 2018-02-27 21:21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환노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인천 부평을)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비례)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양측을 향해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며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호소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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