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서류로 국내 입국한뒤 난민 인정받은 외국인 부부, 형 면제

허위 초청서류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부부에게 법원이 형을 면제해줬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적 A씨(42)와 예멘 국적 B씨(34)에게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중고자동차 및 부품구매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위장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는 2015년 6월 30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했고, A씨는 2015년 11월 28일께 입국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7월 2일, A씨는 2015년 11월 30일 각각 난민인정을 신청했고, 두 사람 모두 지난 해 5월께 난민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난민 신청서에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것이 두려워 난민신청을 했다고 기술했다. 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규정에 따라 이들이 불법 입국한 뒤 스스로 난민신청을 했고, 그것이 생명·신체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희기자

양기대 광명시장, ‘경기도형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추진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광명시장이 ‘경기도형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기대 시장은 20일 SNS에 공개한 영상 공약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 교육계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보편적 교육 및 교육 공공성 확대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며 “2019년부터 ‘경기도형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2020년~2022년)에는 교복과 급식지원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고교무상급식과 중고교 교복지원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정부의 무상교육에 앞서 경기도형 무상교육을 먼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경기도교육감, 31개 시장·군수와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중·고교 무상교복은 광명, 용인, 과천 등 4개 시군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광명, 과천, 부천, 안양 등 7개 시군에서 전면 혹은 일부 시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여력에 따른 교육여건 편차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양 시장의 공약은 급식과 교복 지원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지역 간 차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양 시장은 지난 19일 광명ㆍ부천시의 교육 시민단체 대표 및 학부모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시군별 교육복지 문제점 및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양 시장은 고교 무상교육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이 먼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 “법률 개정, 조례 제정, 예산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김경표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광명시장 출마 위해 사퇴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광명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퇴임식을 갖고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원장은 퇴임식에서 “지난 2년여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며 “여러분과 함께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며 “평생교육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라는 가치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 당시 특유의 추진력과 행정능력으로 예산과 인력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경기도가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공헌했다.특히 취임 직후 ‘지식(GSEEK)캠퍼스’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강의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연구 과제를 통해 기존의 평생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민 생애 평생학습 이력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평생교육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표 원장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명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전국 최연소 의장을 거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메가시네마 대표이사와 민주당 부대변인, 광명엄마학교 신문 발행인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신한대학교 겸임교수와 사회적 기업 열린사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은행 다이제스트] KB국민은행, 합참 전담영업점 개점 外

KB국민은행, 합참 전담영업점 개점○…KB국민은행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위한 전담영업점을 개점했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전담영업점 개념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점식에는 오평섭 KB국민은행 부행장과 원인철 군사지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설되는 KB국민은행 국방부(점)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기관과 상주하는 군 장병들에게 일반영업점과 동일한 모든 은행업무를 One-Stop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銀 ‘무계좌 해외송금 출시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무계좌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NH-아그리 무계좌 해외송금서비스 출시기념 이벤트’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NH-아그리 무계좌 해외송금서비스’는 베트남 전용 송금서비스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이름 및 송금번호만으로 베트남 아그리뱅크 전 지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점이나 올원뱅크 앱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액과 관계없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1천명에게 편의점 기프티콘 5천원권을 준다.우리銀 ‘주택청약종합저축 감사 이벤트’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재선정을 기념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감사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2천18명에게 여행 상품권과 무선 청소기 등을 증정하며, 이벤트 참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자동 응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