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주변서 나오는 말 ‘지방 선거 참패해야’ / 선거공학만 따지고 유권자는 버리자는 소리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상한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른바 ‘참패 필요론’이다.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패배할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다. 반드시 패배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도 참담하게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이 이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 일정을 지방선거에 맞추고 있는 인사들은 물론 아니다. 주로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이들의 입에서 번지고 있는 주장이다. 도내 몇몇이 발언의 유포자로 특정되기도 한다. 선거공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지 않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대표적 예다. 2년 앞두고 치러진 제16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졌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을 때 11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치러진 제3회 동시지방선거는 더 참담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을 모두 야당에 넘겨줬다. 6개월 뒤 대선에서 역전이 일어났다. 노무현 후보가 이겼다. ‘참패 필요론’의 효시였다. 그렇다고 이 논리가 명제는 아니다. 하필 그 극단의 예도 노무현 정부가 남겼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마다 졌다. 30연패니, 40연패니 하는 수식어가 매 선거에 따라붙었다. 작은 선거에서 지면 큰 선거를 이긴다는 셈법도 어긋났다. 당명까지 바꾸며 나섰던 17대 대선에서 26.1% 대 48.7%로 참패했다. 역대 최대 표 차이다. 당시 여당 소속이던 정장선 전 의원은 “우리 당이 ‘한방의 추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이현령비현령이다. 끌어다 붙이면 결론이 달라지는 말장난이다. 그런데도 ‘참패 필요론’이 명맥을 유지하는 건 패배자의 변명을 위해서다. 당원을 결속시키고 유권자를 잡기 위해 쓰는 고육지책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당 경기지역에서 나도는 ‘참패 필요론’은 이상하다. 지방 선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후보자 윤곽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한국당은 특히 그렇다. 그런데도 ‘당이 참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돈다. 그것도 알 만한 인사가 하고 다닌다. 한국당이 대한민국 보수층을 어떻게 만들었나. 국정 농단으로 낯을 들 수 없게 했다. 1천만 촛불 행진에 쫓겨난 죄인으로 만들었다. 보수라는 단어만으로 역사 앞에 폐족이 되게 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마지막 선택의 희망마저 포기하라고 꼬드기고 있다. 유권자를 향해 ‘우리의 추락은 계속될 것’이라며 알 수 없는 협박을 하고 있다. 고민 속에 말하는 참회가 아니다. 그저 개인의 행보와 계파를 계산한 막말이다. 한심한 당이고 어이없는 당이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데, 한국당의 최근 지지도가 10% 내외다. 10%는 군소정당을 구획하는 마지노선이다. 더 내려갈 공간이라도 있나. 1 야당의 한자릿수 추락은 참패라고 쓰지 않는다. 괴멸이라고 쓴다. 그런 괴멸을 자초하는 말이 당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집안 단속조차 못 하는 한국당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2-20 20:47

[인천시론] 혹세무민 역술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혹세무민’이라는데 요즘 대표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역술(易術)이 아닌가 싶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한가지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 역술의 기원은 중국의 주역(周易)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실 주역은 점치는 책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천지만물과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한 책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 한 역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하여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여기서 역술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을 나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심심풀이라고 보기에는 엉터리 역술가의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기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대한민국 역술시장 규모는 3∼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재미 삼아 보는 오천 원짜리 점부터 재벌들이 보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고수급 점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가 아는 자칭 고수가 전하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은 다음과 같다. 과거는 제법 맞추는데 앞날은 적중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한자 해득(解得) 능력이 없어 남이 번역한 책에만 의존하고, 제대로 된 스승에게 공부하지 않아 수준 이하다. 품성과 인격이 함량 미달이고 돈만 밝힌다. 자칭 고수가 30년 영업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세상은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며, 인생은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위에서 함께 굴러가는 존재이기에 사주팔자를 벗어나기 힘들단다. 그러나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결과는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이다. 중국 전한(前漢) 시대 학자인 유향(劉向)은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운명의 이치는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반드시 밤이 온다는 것이다. 작년 대선 전 각 역술가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SNS에 현란한 설명과 함께 예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갈수록 좋아진다고 예언한 역술가도 상당수였다. 틀린 역술가는 이 정도도 못 맞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영업을 접는 것이 도리다. ‘아니면 말고’ 식의 뻔뻔함, 심지어는 1년 전에 예언했다면서 엉터리 허위 증거자료를 내놓는 후안무치에 법적으로 사기죄가 안 되는지 관계당국에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 강호의 고수는 돈 받고 남의 운명을 봐주는 역술인에게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이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몇 달 학원 다니고 나서 점상 차리는 세태만큼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점을 친 대목이 17회나 나온다. 오늘날 윷점을 말하는데 나무막대를 던져 괘를 만들어 길흉을 확인하는 것이다. 장군은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를 위해 점을 치지 않았다. 어머니, 아들과 아내의 안부, 전쟁의 승패, 후원자 류성룡이 아플 때 쳤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의지할 데 없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충무공의 애틋한 심사가 가슴을 친다. 그분도 우리처럼 한없이 약한 존재였다는 동질감을 느낀다. 아플 때 병원 가듯이 힘들 때 점을 치는 일을 나무랄 수 없다.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일부 점술가들이 문제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8-02-20 20:47

“지방분권으로 ‘작동하는 국가’ 만들어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분권 체제로 ‘작동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열린 ‘제23회 광역행정 열린강연회’에서 강연한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왜 지방분권 개헌이 시급한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모든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낡은 헌법은 우리나라를 ‘작동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었다”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작동할 수 없는 국가’를 △과부하에 걸려 위기 대응능력이 부실한 중앙정부 △손발이 묶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지방정부 △무늬만 남은 대의민주제로 주권을 박탈당한 국민 등으로 규정하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헌법 개정을 통한 확고한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현행 헌법을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헌법 총칙에 주민주권과 지방분권국가 천명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주민주권에 근거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재원 배분의 기본 원칙 명확화 △국민 직접 참정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며 “그러자면 시민 자치분권 운동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역량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등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위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8-02-20 20:47

‘수원형 인구정책’ 만들어 인구절벽 대비

수원시가 인구절벽에 대비하는 ‘수원형 인구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2018년 첫 회의를 열고,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의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제’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1~8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의 3대 핵심영역은 ‘일자리’, ‘주거’, ‘돌봄·교육’이다. 기본계획은 미래기획단과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수원시정연구원이 협업해 수립할 계획이다.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통계자료 분석·현황 파악,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담당하고, 실무기획단은 시정연구원의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미래기획단은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조정 역할을 한다. 실무기획단 위원들은 미래예측 기법 교육 등을 이수하고, 4월부터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다가올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청춘 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했다. 인구 절벽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때를 말하는데, 한국은 올해 인구 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인사말에서 “미래기획단,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수원시정연구원이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길 바란다”면서 “창의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성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출생아 수는 36만 2천867명으로 전년(41만 1천859명)보다 11.9% 줄었다.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7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9천658명으로 전년(1만 1천50명)보다 12.6% 감소했다. 이명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8-02-20 20:47

[인터뷰] 취임 1주년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2017년 2월24일, 제35대 수원시 제1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한규 부시장의 취임 일성은 ‘수요자(시민) 중심 행정’이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만난 이 부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수요자 중심 행정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민선 6기에 추진한 다양한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1년은 결실을 거둔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 수요자중심행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은 소비자의 동기·욕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들은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들도 시민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면 시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 행정’을 펼치려면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동기 부여를 위해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와 개인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 노력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40여 차례 기관 표창을 받으며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엇보다 상의 질이 높아졌다. - 시정에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기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www.sooda.or.kr)을 개설한 바 있다. 또 좋은시정위원회와 광교산상생협의회는 1년 동안 수차례 회의를 열며 시민 의견을 수원시에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수다 플랫폼’은 좀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지만 디지털만 강조하면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참여 기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 수원시가 지방분권개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신년사를 주도하는 등 ‘6월13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국가는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일을 하기엔 너무 크다’고 했다.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지방분권개헌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근 스마트시티가 강조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민원 예측 분석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의 목표는 ‘도시문제 해결’이다.이를 위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시민들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시 정보통신과가 여러 플랫폼을 통합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가공하는 CIO(최고정보전문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명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8-02-20 20:47

내주 박근혜 1심 구형 ‘최순실보다 높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구형량이 다음 주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16일까지로 그전에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오는 26일과 27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틀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결심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도 함께 밝힌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후 10개월 만이다. 27일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427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가 최씨의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구형은 최씨 구형량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2-20 20:44

부평공장 ‘신차라인’ 기대감… 市 “정상화 적극 돕겠다”

인천시가 한국GM의 정상화 여건 조성에 올인할 방침이다. 시는 한국GM 부평공장의 신차 배정이 전제될 경우 GM이 희망하는 정상화 여건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시가 전제조건을 내세운 신차 배정이란 현재의 부평공장 생산라인을 신차 생산라인으로 전면 교체해, 고용과 생산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의미다. 이에 시는 21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열리는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세제지원을 위한 외투지역 지정 등 한국GM의 정상화 여건 조성 협조를 정부측에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사업을 영위하거나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해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GM은 최대주주가 GM의 미국 본사로 1차적 요건은 갖췄지만 감면대상사업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부평공장 전체가 아닌, 신규라인이 설치되는 곳만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외투기업 세제혜택은 신규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정이 이뤄져도 공장을 증설·신설하는 등 새로운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데 신규라인이 설치되는 곳은 이 같은 여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는 정부와의 협의가 원할이 진행되면 외투지역 지정 등을 위한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GM 전면 철수는 인천 경제에 사활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GM이 희망하는 정상화 여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 창원 공장에 투자(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2-20 20:41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 도전장…‘인천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인천시가 ‘제2의 경제도시’ 도약의 견인차가 될 4차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20일 미추홀타워에서 유정복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인천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성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TP) 박사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 스마트공장 등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구현, 4차 산업혁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전담팀을 신설하고 TP를 전담기구로 지정해 6월까지 ‘인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4차 산업혁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인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4차 산업인 자동차·바이오·로봇·스마트공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제2의 경제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2-20 20:41

구직기간 ‘역대 최장’ 20대…실업자 수도 사상 첫 40만 명 돌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원서는 내고 있지만 굳건히 닫힌 취업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취업준비생 K씨(28)는 2년 가까이 맘 편히 잠을 청해 본 적이 없다. ‘취준생’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는 2년 간 휴학까지 하며 스펙쌓기에 열중했고, 지난해 8월 졸업 후에는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왔다.매일같이 이른 새벽부터 드론 자격증과 어학점수 취득을 위해 공부한 뒤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하루 2~3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K씨에게 유일한 휴식이다. K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지만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견디고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대학 졸업까지 미룬 L씨(27ㆍ여)의 걱정도 하루하루 커져만 간다. 2016년 2월 대학에서 8학기를 모두 마쳤지만 취업이 여의치 않자 복수전공을 선택, 2학기를 더 다니며 취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취업문은 그에게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들의 수와 평균 구직기간이 역대 최다ㆍ최장 수치를 기록하는 등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0대 실업자 수는 40만 2천여 명으로, 이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최다ㆍ최장 수치다. 특히 취준생이 집중된 20대 후반층은 평균 구직기간이 3.4개월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장 수치를 보였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가 영세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인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통계상 실업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지목된다”며 “정규직의 고용 상황은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과보호되나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권오탁기자

취업·창업 권재민 기자 2018-02-20 20:21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예산 마련 시급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등돌봄 수요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160여 실로 운영하려 했던 돌봄교실이 예산 부족 문제로 131실만 시행, 예산 수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0일 초등돌봄교실을 올해 내 160여실로 확대하고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내 돌봄수요 밀집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돌봄교실을 확대함으로써 돌봄 과수요 문제로 학생, 학부모의 고충을 어느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초 3월1일부터 160여 실로 운영되려던 돌봄교실이 우선적으로 131실만 운영된다. 돌봄교실 1개소당 들어가는 예산은 약 2천200만 원으로, 160여 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35억가량의 교육청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마련된 것은 30억 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추경 등을 통해 나머지 30여 실의 예산을 확보, 추가로 돌봄교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교육청 예산 운영 범위 내에서 돌봄교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려고 했다”면서도 “예산 부족 문제는 추경 예산 및 교육부 지원 등의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은 학교와 지자체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농산어촌 소외지역 돌봄교실 운영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개발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뉴스 김승수 기자 2018-02-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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