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이천호국원, 유골 없는 국가유공자 위패봉안식 거행

국립이천호국원(원장 류동년)은 지난 8일 이천호국원 현충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위패봉안식을 거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패봉안식은 유골이 없는 국가 유공자로 故이장노 육군병장 등 12위에 대해 봉안식을 가졌으며, 총 785위(배위 포함)의 위패가 위패봉안탑에 안치돼 있다. 이날 2024년 하반기 위패봉안식에는 유가족 및 이천 증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표로 헌화하는 등 위패봉안식의 의미를 더했다. 류동년 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과 이분들의 애국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천호국원이 유가족에게 최고의 안장서비스는 제공하는 한편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0-09 17:40

인천시 투자유치대상 전 지역, 국내외 기업으로 확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외국기업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을 인천의 모든 지역 국·내외 기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이 같은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한 ‘투자유치 산업지도’도 그린다. 9일 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약 1억원을 들여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 투자유치 용역에 나선다. 앞서 시는 강화 남단을 비롯해 송도·청라·영종지역을 거점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을 추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의 투자유치 대상지역을 IFEZ를 포함한 강화 남단 등 인천 전역으로 설정했다. 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부평·주안일반산단, 서구 등의 지역에도 투자 유치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인천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경쟁력 등을 파악, 인천의 주요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투자유치가 가능한 부지 등을 분석해 용도, 소유주, 시세, 부지확보방법,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투자유치 산업지도를 제작한다. 시는 투자유치 산업지도를 토대로 인천의 산업구조 및 투자환경 등을 조사하고 각 산업과 관련한 인천시 정책 및 투자환경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산업별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시는 바이오·반도체·물류·미래형 모빌리티·관광산업 등 5개 분야를 투자유치 산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핵심 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정보, 기업기본현황, 투자전략 및 투자영역 등을 비롯해 투자 예상시기, 투자유치 사례, 접근 방법이 담긴 투자기업 가이드북을 작성한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북을 토대로 인천 진출의사가 있는 핵심 대상기업 리스트를 만든다. 시는 대상기업 면담을 통해 투자 입지와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고, 투자 의사가 있는 기업들과 투자협약(MOU/LOI)을 맺는다. 투자협약 목표는 4건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 전반에 대한 투자 가능 용지 등을 분석하고 투자할 만한 기업을 발굴하는 등 인천 투자유치 전략의 기초 자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역을 토대로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0-09 17:39

이순학 인천시의원 “서구·검단구 경계 다시 조정해야”…오류동 나뉘어 불합리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부터 서구에서 검단구의 분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계선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한 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서구와 검단구의 행정구역 경계는 경인 아라뱃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인 아라뱃길을 끼고 있는 오류동은 나뉘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생긴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남는다. 또 경인항도 북단 컨테이너 부두와 남단 통합운영센터와 물류센터 등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이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포함되는 반면 환경연구단지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서구가 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생산시설도 앞으로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행정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경계 재조정을 통해 오류동을 검단구에 온전히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조만간 국회에서 경인아라뱃길 대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 만큼, 인천시가 빨리 경계 획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시의원은 “국회에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검단구 출범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경계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0-09 17:38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경찰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지원 일원화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나체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대응과 지원을 일원화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쓴 성범죄 증가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과 협력해 유기적으로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운영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8월 협의체를 꾸리고 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찾아왔다.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신고접수 안내센터’를 운영해 문제 동영상의 삭제 신청 등을 안내한다. 종전에는 피해 학생이 직접 합성한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나 경찰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의뢰해 피해 사진과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경찰과 협조해 지난 9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특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예방 교육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 피해 학생의 대응 방법 등이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Wee 클래스·센터를 연계한 상담을 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시의 성평등공감센터 및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해 법률 자문 등을 해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10-09 17:37

인천 영흥화력, 온배수 어업 피해 인정⋯ ‘20년 만’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화력발전소가 해마다 배출하는 따뜻한 물(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민들의 피해가 처음 인정받았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상업운영을 한지 20년만이다. 9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3월부터 21개월 동안 영흥화력발전소 1~4호기 및 5~6호기 배수구에서 옹진군 영흥·자월·승봉·이작도 일대 수역에 대한 ‘온배수 영향 어업 피해 조사’를 했다. 앞서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이 2018년부터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 검증 조치다. 조사 결과 보상 기준일을 충족한 마을어업과 패류양식 어촌계에 대한 수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산피해율을 0.0049~0.5331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은 보상금으로 45억원을 산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영흥화력발전소의 상업운전이 이뤄진지 20년만에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이다. 현재 남동발전은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은 지난 5년 간 총 161.8t에 이른다. 지난 2020년 44.7t, 2021년 43.1t, 2022년 31.1t, 2023년 25.2t, 올해 1~8월 17.7t 등이다. 지난 2022년부터 1~2 호기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동이 멈추면서 배출량이 감소했다. 이는 인천에 있는 다른 발전소인 ㈜포스코에너지(인천복합)의 68.2t, ㈜한국중부발전(인천본부) 26.6t, ㈜한국남부발전(신인천빛드림본부) 25.3t, ㈜한국서부발전(서인천발전본부)19.2t과 비교해 최대 6배 이상 많은 양이다. 전체 배출량의 54%를 차지한다. 허 의원은 “발전소가 공동으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대한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배수 재활용 방안을 비롯해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10-09 17:36

정부, 30주년 맞은 시화호에 교통·생태·RE100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가 광역 교통망 확충, 생태 축 조성,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 에너지 대체)을 골자로 한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시화호가 생태 복원 3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법 어업, 철새 도래지 등 생태계 파괴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일자 1·3면 등 연속보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생태 친화적 개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안산 시화조력공원에서 안산·시흥·화성시와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직(職)·주(住)·안(安)·락(樂)의 오감이 살아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테마로 한 마스터플랜은 ▲도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및 생태 축 조성 ▲시화 멀티테트노밸리(MTV) 주변 미개발 유보지 개발 계획 수립 ▲자연 복합 테마공원 조성 ▲시화호 일대 RE100 달성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신안산선 연장선 등이 확충, 현재 2시간인 서울·인천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며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송산그린시티와 시화 MTV 간 연결도로 등이 조성된다. 또 송산그린시티 서측에 헬스케어 레지던스를 비롯한 ‘그린헬스케어 콤플렉스’를 조성, 4천396만㎡ 규모 농업용지인 대송지구와 생태 축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천600만㎡ 넓이의 공룡알화석지는 지표 조사를 거쳐 자연·역사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정부는 시화호 일대 태양광·해상풍력·조력 발전원 다각화를 추진, 205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2.5배 수준인 1.7GW로 늘려 RE100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화호 수질 개선도 지속 추진,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시화호로 유입되는 화정천과 안산천은 ‘자연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화호 주변이 친환경적 도시 본보기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0-09 17:09

‘578돌 한글날’…정치인 막말·외래어·중복존칭 수두룩

여야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일제히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실천을 약속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비속어, 외래어 사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허가를 득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정 위원장이 ‘허가를 득하고’라고 했는데, ‘득하고’는 일본 어조”라며 “‘허가를 받고’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곧바로 “반성한다. ‘허가를 받고’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즉시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달 5일 여당 의원들이 자신을 ‘빌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악당의 ‘꼬붕’인가”라며 일본어를 사용했다. 지난 7월31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가 뭔데” 발언과 같은 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향해 “뇌 구조 이상해” 발언도 한글 파괴는 아니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바른 언어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전형적인 한글 파괴 사례로 꼽히는 ‘중복 존칭’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은 물론,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까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당 대표는 물론, 대부분의 의원은 ‘의장님께서 회의장에 들어가셔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시고 질문을 하셨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중복 존칭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글날인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 한글의 품격을 높이고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왕정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09 17:09

경기도 교사들 “수시·정시 비율 조정만으로 대입 혁신 힘들어”

경기도 교사들이 단순 수시·정시 비율 조정만으로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 제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입시 지도 경력이 풍부한 경기대입진학정책실행연구회 소속 교사들과 경기진학리더 교사 등이 참여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변화 방향 ▲수시·정시 비율과 전형 통합 방안 ▲수능 이원화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수시·정시 비율과 전형 통합 방안에 대해서 도내 교사들은 정치·사회적 쟁점과 좁은 범위의 공정성 틀에 갇혀 있는 현 수능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 비율 조정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대입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며 학생부 평가와 생활기록부의 경우 ‘학교에서의 수업·평가·기록 일체화’와 ‘학생의 교육 활동을 대학에서 내실 있게 파악해 선발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현장에서 대입 지도에 힘써 온 교사들을 통해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수업-평가-대학입시’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대입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09 17:06

‘대화 물꼬 트이나’…경색 국면서 10일 의사단체-정부 대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10일 양측이 한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주고받는다. 대화 경색 국면에서 의정이 대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화에 나설 의사 단체 측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본격적인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위원이 함께 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에 질문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2천명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내세웠다.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상황에서 양측의 공개 토론회는 드물었다. 지난 2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의 토론회 이후 공개토론회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가 본격적인 의정 대화 국면을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 의사단체는 여전히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협의된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가 소속 간호사 6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2%(424명)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중 절반가량인 206명이 ‘업무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불안감’을 어려움의 이유로 꼽았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0-09 16:53

‘친명좌장’ 정성호 “이재명 리더십, 1심 결과 어떻게 나오든 안 흔들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 같다고 외부에서 말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나 당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아니겠느냐”며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동요될 게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율사 출신인 그는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형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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