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인가 사교육 시설 15곳…공교육 위협 [국감 핫이슈]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미인가 사교육 시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틈새를 파고든 관련 시설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인가 사교육 시설은 총 37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5곳에 달했고, 이어 ▲전남 9곳 ▲광주 5곳 ▲서울 4곳 ▲경북 2곳 ▲강원 1곳 ▲부산 1곳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곳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조치했지만, 여전히 미인가 시설에서 ‘배짱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해 추가로 현장조사를 벌여 학원을 비롯해 평생교육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이 제도권 기관으로 전환되도록 사안에 따라 폐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로 대응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미인가 시설을 통한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자칫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미인가 사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는 전방위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현재 학교 형태로 미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 중인 자체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차 현장점검 당시 추후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250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벌였다. 전국적으로 8천여명이 학습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교육부는 당시 점검에서 급식 위생 분야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하지 않아 시정조치 했다. 또 최근 중요하게 대두된 화재 예방 분야는 소화기가 없거나 노후화된 것에 대해 소화기 비치 및 교체를 지도했고 비상 유도등 설치, 비상 출입구 등 대피로 확보를 권고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0 18:22

경기도, 화성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세사업장 불법 파견 방지 교육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 화성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587개소에 대해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 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0 18:21

윤 대통령-이시바 일본 총리, 라오스서 첫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로써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두 정상의 첫 대좌가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대좌에서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지난해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날 전략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국제 최현호 기자 2024-10-10 18:15

여야 사전투표율 높이기 총력…11~12일 13곳서 진행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11~12일 사전투표의 참여가 높아야 각자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사전투표율을 올리는데 선거 운동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화지역의 13곳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진다. 현재 여야 후보들은 각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현수막과 손피켓 등을 만들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공휴일이 아니어서 자칫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전투표가 지지표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한연희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측 관계자는 “젊은층 지지세가 강한데 평일 출근하는 청·장년들이 토요일인 12일에 사전투표를 하면 그만큼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지역은 어르신들을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주거나 요양원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정선거 감시단을 통해 부정선거 행위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는 물론,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박용철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화지역 유권자 6만8천908명 중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어르신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이미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내일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넘어 투표 독려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무소속 안상수 후보도 ‘원조 보수’를, 김병연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사전 투표를 홍보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옹진군에 이어 2번째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곳이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강화군의 사전투표율이 30.66%로 인천지역 전체 사전투표율 20.08%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앞서 7회 지방선거에서도 강화의 사잔투표율은 25.38%로 인천 평균(17.58%) 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강화는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며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투표일이 평일이기에 주말에 이뤄지는 사전투표가 여야 후보들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0-10 18:15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D-DAY…검찰 판단 ‘주목’

‘4·10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되면서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의 기소 여부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도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인지역 의원은 총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은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 사기 대출 의혹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도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충남 아산시 영인명 신봉리 소재 토지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유권자와 식사하며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 등을 수여한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4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말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먼저 공범만 재판에 넘긴 뒤 송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 한 명이 기소됐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8월30일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의원 측은 항소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안에 기소 등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0-10 18:13

염태영, ‘LH 철근 누락 사태’에 안전진단 보고서 공개 촉구 [국감 핫이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 의원은 이날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면서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이에 “내부적으로는 (제재조치를)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면서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염 의원은 이어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됐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염 의원은 전관 업체 특혜 가능성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매입 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업체 선정 제도도 향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10 18:10

안성 도로서 전기차 단독 사고…전기차 전소, 운전자 사망

안성의 도로에서 전기차가 옹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5분께 안성시 대덕면 용인방향의 도로에서 전기차가 차량 옹벽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기차에 불이 붙어 전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차량 뒷좌석에 운전자 한 명이 탑승해 있었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4-10-10 18:06

경기도내 공공청사 52.7%,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규정 미준수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13일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87개(52.7%) 청사에서 88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23개 공공청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청사에 대해서도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안내 표지 미설치(9건), 바닥 도색 불량(6건), 안내 표지 식별 어려움(3건) 등도 지적했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건씩 적발돼 재설치하도록 했다. 감시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처분 요구나 조치 사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현장 실태 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0 18:04

식약처, 아이푸드 소고기과일죽 판매 중단 및 회수

(주)아이푸드의 소고기과일죽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영유아용 이유식 소고기과일죽을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이푸드가 제조한 제품으로 김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11일~1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4-10-10 18:02

술 취해 경찰관 밀치고 욕설한 50대 체포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10분께 장안구 조원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에게 시비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이런 것도 단속하냐”면서 욕설을 하고 밀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 업주 B씨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4-10-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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