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하수도 요금 15%·18%↑…내년 1월 고지분부터

군포시 수도·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이는 지난 7월 1차 요금 인상에 이어진 것으로 인상률은 수도요금 약 15%, 하수도요금은 약 18%이며 물이용부담금과 정액료는 변동이 없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 16㎥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3인 가족 기준)의 내년 수도요금은 종전 2만1천810원에서 2만4천850원으로 3천40원 오른다. 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 제시된 요금 현실화 방안을 반영해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2016년 인상 이후 시민 민생 안정을 위해 동결했으나 계속되는 공기업 재정 악화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수도요금은 상하수도 시설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되는 만큼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10-10 13:25

식사 자리서 제자 추행한 전 용인대 교수, 징역 1년

식사 자리에서 제자를 추행한 전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를 받는 전 용인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사 자리에서 제자인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따라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또다시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가족 또한 자신의 제자라는 점을 악용, 졸업 등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대학에서 파면됐다. 설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0-10 13:22

‘경찰관 현장대응력↑’…분당경찰, 흉기난동 대비 FTX 실시

분당경찰서(서장 정진관)가 흉기난동 등 강력 사건 발생 시 경찰관 피습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훈련(FTX)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상반기 FTX 훈련에 이어 이날부터 18일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112상황팀을 비롯해 6개 지구대·파출소,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외근) 등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흉기난동, 경찰관 피습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훈련 방식은 가상의 신고 상황을 설정해 112신고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112상황팀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조치에 나선다. FTX 훈련 모습은 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추후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진관 서장은 “어떠한 범죄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상황에 대한 FTX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긴급 상황별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고도화하고 훈련에 대한 환류 실시로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0 13:18

김문신 수원시티발레단장 “시민과 융화되는 발레문화 꿈 꿔요”

“여러분을 위한 발레 공연입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고 온전히 즐기세요. 저희는 춤만 출게요.” 지난달 10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선 조금 낯선 발레 공연이 열렸다. 무대 위 열연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환호하기도, 암전에 놀라는 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공연을 보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입문을 활짝 열어도 용인됐다. 장애와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 즐기고 추억을 쌓는 특별한 공연. 이날 전문예술단체 수원시티발레단이 선보인 ‘현재를 즐겨라!’의 첫 번째 공연 관객은 모두 수원시내 장애인들이었다. 객석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관람객 800여명과 부모들만이 자리한, 오롯이 ‘그들’만을 위한 공연이었다. 김문신 수원시티발레단장(50)은 “관람한 분들이 즐겁고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혀 오히려 감격했다”며 “이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예술문화가 형성되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2005년 수원지역 최초 민간 발레단인 김문신발레단을 출범하고 2017년 수원시티발레단으로 명칭을 바꿔 본격적인 발레 공연예술 확산에 노력해 왔다. 지역에서 발레 공연이 열려도 공연을 보지 못했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에 발레 애호가를 늘리고 예술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의미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자선공연이었다. 3년 전부터 공연의 첫 무대는 늘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초청해 발레 공연을 만끽하도록 했다. 시와 재단 등의 예산을 받아 작은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보답의 의미도 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애 아이가 막 내린 무대를 한참 바라보며 ‘너무 좋다’, ‘또 보고 싶다’를 연발했다. “장애인들은 공연 중 소리 반응 등으로 공연에 민폐가 될까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초청 대상을 나눠 장애아동 등만 함께하는 공연을 마련해보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주자.” 김 단장은 발레를 통해 시민사회에 교육적인 내용을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8월15일에는 수원중부경찰서와 협업해 뮤지컬 발레 ‘빨간모자’로 아동범죄예방 홍보에 공감하는 공연을 개최했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이를 무대에 종종 올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김 단장은 발레와 지역이 융화되는 일에 많은 고민을 해나갈 예정이다. 오는 11월30일엔 제3회 대한민국 무용대제전 ‘문루, 깨어나다’, 12월28일 정조테마공연장 기획공연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앞두고 있다. 김 단장은 “앞으로도 발레 예술을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또 교육과 융합돼 다양한 분야에서 발레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10-10 13:16

‘다른 유튜버 성범죄 전력 언급’…유튜버 구제역, 벌금 300만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시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 측은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0-10 13:07

화성 국제 테마파크 IP유치 선포식 [포토뉴스]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화성 국제 테마파크 IP유치 선포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화성 국제 테마파크 IP유치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화성 국제 테마파크 IP유치 선포식'에서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화성 국제 테마파크 IP유치 선포식'에서 마리막스 파라마운트 부문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화성 국제 테마파크 IP유치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 마리막스 파라마운트 부문장 등이 선포식 퍼포먼스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화성 국제 테마파크 IP유치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 마리막스 파라마운트 부문장 등이 선포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0-10 12:59

한동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기소 판단, 국민 납득할만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과 관련,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1년 12월 말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는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닌데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현장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여론조사업체 실소유주 명태균씨와 정치 공작 사주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정치협잡꾼’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명태균씨, 김대남씨같은 협잡꾼 정치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활개 친 것은 전 근대적인 구태정치”라며 “이 같은 구태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들이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나”라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혀라”며 “정치 협잡꾼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닐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표는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박용철 후보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투표가 ‘국민의 힘’이고 곧 ‘강화의 힘’이다. 11일 사전투표부터 모두 나서 달라”며 “박 후보에게 이 아름다운 강화의 살림을 맡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뒤는 국민의힘 모두가 강화의 삶을 강화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고, 보증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4-10-10 12:23

이준석 “노종면 의원 공개한 국힘 당원 명부 문제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10일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당원 명부를 보면 모든 전화번호가 ‘0503’으로 시작한다”며 “공개한 명단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라고 하고, 당원 경선 시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후보자들에게 최종 경선 과정에서 제공한다”며 “그래서 정해진 기간(경선 종료)만 유효한 번호”라고 밝혔다. 이어 “이름은 익명화되고 성별과 소속 당협은 유권자 맞춤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제공한다”며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을 윤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은 알아서 이런 것 좀 해명하라”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란 사람이 정치적 유불리 따지면서 페북에 관전평 올리면서 서초동 정치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대구 중남구 보선 무공천은 권영세 공관위원장이 무공천 원칙을 발표한 것”이라며 “잘 알겠지만,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 겸 공관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제가 한기호 사무총장을 유임시키는 것에 윤석열 후보가 반대하고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 “허위사실인 것은 확실하고 김재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즉각 정정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0 12:22

소비자원 “주류 스마트오더, 수령 시 본인 확인 꼼꼼히 해야”

#1. 소비자 A씨는 지난해 3월 한 편의점 앱에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해 와인 8종을 구매하고, 수령 후 2병을 음용했다. 이후 변심으로 인해 청약철회 기간 내 개봉하지 않은 상품 6병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2. 지난해 7월 B씨는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해 위스키를 구매하고 9만9천원을 결제했다. 이후 주문 당일 오후께 변심으로 해당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앱에서 취소 기능을 찾지 못해 고객센터로 취소를 문의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수령 2일 전 14시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되면서 미흡한 신분 확인 절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지난 2020년 4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되면서 주류 스마트오더가 허용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국내에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9개(데일리샷, 달리, 와인25+, CUBar,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를 대상으로 ‘이용규정 및 청약철회 규정’ 및 ‘미성년자 보호 규정’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온라인 모니터링의 경우 지난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오프라인의 경우 3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됐다. 먼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 바코드, 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8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와인25+,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미성년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성인인증 없이 주류 판매 상품 목록에 접근해 제품명, 가격 등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주류에 대해 온라인상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접근제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0건으로 매년 증가세였다. 불만 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관련 내용이 40.0%(16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1개 사업자는 앱상에서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현재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그 외 5개 사업자는 앱에서 제품 이상 시 청약철회의 기한·방법·절차 등 규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문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1개 사업자는 주류를 주문한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주류 수령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타인 전달이 불가한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0-10 12:00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원장직 중도 사퇴…사직 처리 다음 주 전망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 영입되면서 사직서를 제출, 중도 사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주 원장의 사직 처리는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주 원장은 지난 7일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중도 사퇴가 확인됐다. 주 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5일 경기연구원장에 취임, 3년 임기 중 1년여를 남긴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주 원장의 후임 경기연구원장 인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4-1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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