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절도 공무원 수개월 방치' 경기도의회, 네 탓 공방 속 진실은?

경기도의회가 한밤 중 남의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경찰의 늑장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도의회는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떤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 및 감사 권한이 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결과가 나온 사안은 도의 조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별도로 도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도가 조사·감사 권한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안을 굳이 조사·감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수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며, 수사 개시 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해 조치를 못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종결한 뒤 같은달 30일, KICS(형사사법포털)에 수사 결과 통지 문건을 작성해 등록했지만 도의회에 발송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찰은 지난 7일에서야 이를 통지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상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각각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통보 기간은 10일 이내로,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 동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문건을 작성해 등록한 뒤 결재까지 끝난 사안인데, 발송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1 12:10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죽이려 한 70대, 징역 37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인 피해자는 범행 피해로 직장도 그만둔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10-11 12:04

코레일, 지난해에만 탈선사고 20건…5년새 최다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열차 탈선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발생한 탈선 사고는 총 50건이었다. 그중 승객을 태운 열차탈선이 15건을 발생했고, 차량탈선이 3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각각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8월 4건이 발생했다. 열차 탈선의 경우 피해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억6천240만원 ▲2021년 7천480만원 ▲2022년 19억3천370만원 ▲2023년 32억1천40만원 등으로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 회송열차가 경부선 맥포터널을 통과하던 중 산사태로 인해 선로 내 토사 유입으로 탈선했을 당시 발생한 피해 금액이 27억3천2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또 지난 2022년 1월 제23KTX산천열차가 경부선 운행 중 제작 결함에 따른 차륜파손으로 궤도를 이탈했을 당시엔 피해 금액이 14억4천870만원에 달했다. 탈선사고 이후 복구까지의 소요 시간도 ▲2020년 17.7시간 ▲2021년 14.3시간 ▲2022년 40.1시간 ▲2023년 92.9시간 등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제1567무궁화열차가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 분기기 통과 도중 탈선하면서 승객 등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7월 산사태 사고 당시 기관사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 의원은 “매년 열차 탈선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철도 사고는 큰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11 12:01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의혹 폭로...명태균 논란 일파만파

명태균씨의 각종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11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비롯해 이준석·한동훈 당 대표 경선을 겨냥한 폭탄성 발언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나경원은 이날 장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이준석·한동훈 당 대표 후보와 경쟁했던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이날 “명태균, 그의 말대로 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며 “오세훈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당시 여론조사는 역선택방지조항을 삽입하기는커녕,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 국민의 힘 여론조사라는 것을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도 않은 조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와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 있는 1위였는데,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 참 기이한 일”이라며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전대 기간에 있었던 것은 유일무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준석 후보가 나를 이기는 첫 번째 여론조사, 그것도 무려 5%나 이기는 조사 결과를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내보냈다. 이후 몇 번의 조사와 기사는 눈덩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굴려갔다”며 “당시 여론조사 중 2021년 5월 22일자 여론조사는 응답률 3.3%인데 단 1시간 50분 만에 표집됐다고 의아하지 않은가. 이후에 명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7·23 전대와 관련해서도 “한 캠프와 원 캠프가 물리적 충돌을 한 충남 전당대회장에는 ‘깨어있는 시민연대’ 대표였던 이민구 씨가 특정 후보지지자들과 현장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었으나 지난 대선에서 윤통을 지지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해보니 국민의힘에 지난 5월에 입당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어 우리의 가치를 지지해준다면 고마울 따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수정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라며 “전당대회마다 발생하는 음모, 시나리오, 편법은 사절”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나 의원을 향해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증세”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이런 소리 하고 싶었을까”라며 “부정선거 주장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지적할 수가 없으니 피상적인 내용만 열거하면서 변죽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때 조사 결과만 봐도 제가 1등을 하는 조사가 수두룩했고 전당대회 기간 40회가 넘는 조사가 이뤄졌는데 추세에서 벗어난 ‘조작된’ 조사 하나만 찍어 대 보라”고 반박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1 11:59

“경기도, 마약중독환자 심각”…도의회 ‘도민 마약 인식조사’ 나선다

국내 마약류 사범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경기일보 2024년 10월10일자 1·3면 등)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마약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도 혹은 도의회 차원의 마약 예방 교육 및 치료 지원 등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비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마약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 조사’를 신청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정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민 마약 인식 조사’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주변 인식 ▲마약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민들이 마약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예방책이 효과적일지 등에 대한 분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인식과 태도를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약 중독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식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경기도 마약류 검거인원 1위, 치료보호기관 실적 전무라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도민인식조사 등을 준비 중이었지만 최근 경기일보에 보도된 자료들이 다시 충격을 안겨줬다”며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마약 예방 교육과 치료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류 검거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마약류 검거 인원이 1만7천817명에 달했으며,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9천498명이 검거됐다. 그 중 마약류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시·도 지역은 경기도로, 전국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서 붙잡힌 상태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11 11:41

한강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논란...경기도교육청"사실 아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한 작가의 수상작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교육 도서로 지정, 폐기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11일 도교육청은 입장을 내고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도서 관리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한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교육 도서 목록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한 책을 지목하면서 일부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같은 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다만, 공문에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 담긴 보도를 첨부했고 일부 학교는 유해 도서를 정할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처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약 2천400개교가 총 2천517건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 폐기했다. 다만, 한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1개 학교에서 2권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해 폐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각급 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도서 황호영 기자 2024-10-11 11:26

용인특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14일부터 4일간 열려

용인특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4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지난 8일 오전 회의실에서 제287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8건, 의견제시 3건, 보고 2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0-11 11:21

경기도 ‘작은축제’ 선정, 군포시 송부동 별빛축제 12일 열려

군포시 송부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송부동 빛나는 별빛축제’를 1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곡지구내 고랑치기 근린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빛’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에서는 키링 만들기, LED 무드등 만들기, 캘리그라피 전등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주민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 태권도 시범 공연, 줄넘기 시범 공연, 풍물놀이, 국악공연, 치어리딩, 마술쇼 등 축하공연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운식 송부동 주민자치 회장은 “올해로 두 번째로 맞이한 송부동 빛나는 달빛축제가 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10-11 11:19

남양주 불암산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서 음주 차량 전복 사고

11일 오전 7시께 남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승용차가 구조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시간 넘게 견인 작업이 이어져 요금소의 하이패스 한 차선이 막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우 기자 2024-10-11 11:18

"못 헤어져" 전 남친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 협박한 30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협박을 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24분께 30대 남성 B씨 주거지인 장안구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그는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잠시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로 진입한 뒤 B씨를 향해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전 연인 사이였으며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소에도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던 중 당일 직접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근금지 등을 위해 A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10-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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