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이다.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3.25%까지 낮추기로 결정됐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전환한 것이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로 좁혀지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는 2분기 역성장이 꼽힌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감소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축소됐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넉 달째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수 회복 지연을 꼽았다. KDI는 7월부터 내수가 회복되지 못해 경기 개선세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꾸준하게 지적했다. KDI는 전날인 10일 ‘10월 경제 동향’을 발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수 회복 지연’의 요인으론 고금리를 지적했다. KDI는 “서비스 소비 증가세에도 고금리 기조로 소매 판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절도죄 피고인 불출석에 벌금형 선고한 하급심…대법 “소송 위반”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집주인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야 하고, 피고인이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지만 절도죄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항소심 법원은 A씨를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홍명보호, 3차 예선서 ‘난적’ 요르단 잡고 선두 도약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손흥민(토트넘)의 부상 이탈로 어려움 속 중동 원정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에 설욕하며 선두로 도약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끝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서 이재성(마인츠), 오현규(헹크)가 전·후반 한 골씩을 기록해 2대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올해 초 아시안컵대회 4강서 요르단에 0대2로 패해 64년 만의 우승 꿈이 날아간 것을 깨끗이 되갚으며, 2승1무, 승점 7로 요르단(4점)을 제치고 조 선두로 나섰다. 이날 홍명보 감독은 주민규(울산)를 원톱으로 2선에 왼쪽부터 황희찬(울버햄프턴)·이재성·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배치하고, 중원에는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박용우(알아인)가 선발로 나섰다. 포백 라인은 왼쪽부터 이명재(울산)·김민재(뮌헨)·조유민(샤르자)·설영우(즈베즈다)가 늘어섰으며 조현우(울산)가 골문을 지켰다. 한국은 전반 23분 황희찬이 발목 부상으로 엄지성(스완지시티)과 교체되는 악재를 만나 손흥민에 이어 ‘원투 펀치’가 모두 빠진 가운데 불안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전반 38분 이재성의 헤더골이 터지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설영우가 오른쪽 코너 부근에서 올린 크로스를 쇄도하던 이재성이 뛰어오르며 머리로 방향을 바꿔 오른쪽 골문 구석에 꽂았다. 전반을 1대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초반 요르단의 매서운 공격을 잘 막아냈으나, 후반 6분 황희찬 대신 투입됐던 엄지성 마저 무릎 통증을 호소해 배준호(스토크시티)로 교체하고 주민규도 오현규로 바꿨다. 한국은 배준호와 오현규의 투입 후 공격에 활기를 되찾았고, 후반 23분 추가 골을 뽑았다. 오현규가 배준호의 패스를 받아 골지역 왼쪽에서 수비수 둘을 앞에 두고 오른발 강슛으로 왼쪽 골문 하단을 갈랐다. A매치 12경기 만에 기록한 첫 골이다. 이후에도 한국은 배준호가 여러 차례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등 안정된 플레이로 2골 차 승리를 지켜냈다. 한편, 적지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기고 귀국하는 한국 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조 3위인 이라크와 조별리그 4차전을 갖는다.

‘필연’ 작가의 길…노벨문학상 한강과 작품 세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성취한 한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한다. 작가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직면하면서,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작가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작가 한강을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며 밝힌 핵심 사유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은 수상자 발표 후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 그저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인터뷰에서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문학상을 받게 된 데 대해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작가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내가 어릴 때 옛 작가들은 집단적인 존재였다"면서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단호하다. 그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 영감이 됐다"고 했다.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닌 삶…가구 대신 책으로 둘러싸인 집” 한국 최초, 아시아 첫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에게 문학의 길은 필연과 같았다. 소설가 한강은 1970년 11월 광주의 변두리, 기찻길 옆 셋집에서 태어났다. ‘몽고반점’으로 2005년 이상문학상을 받았을 때 쓴 ‘문학적 자서전’ 등을 보면 한강을 임신 중이던 어머니는 장티푸스에 걸려 끼니마다 약을 한 움큼씩 먹었고, 한강은 세상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 한강은 이를 두고 “나에게 삶이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세계는 아슬아슬한 신기루처럼, 혹은 얇은 막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떠오른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강은 어릴 적부터 가구 대신 책으로 채워진 집에서 자랐다.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은 1939년 전남 장흥 태생으로 1968년 등단해 장편소설 ‘아제아제바라아제’ ‘초의’ ‘달개미꽃 엄마’ 시집 ‘열애일기’ 등을 펴냈다. 한강의 부친 한승원씨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어두운 방에서 몽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해서 영문과에 가라고 했는데, 굳이 소설을 쓰겠다며 국문과를 선택하더니 연세대 국문과에 수석 합격했다”고 말했다. 한강은 2005년 이상문학상, 2010년 동리·목월문학상, 2015년 황순원문학상 등을 받았는데, 아버지도 1988년 ‘해변의 길손’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덕분에 ‘이상문학상 부녀(父女) 수상’ 기록도 갖고 있다. ▮보편적인 죽음과 폭력, 서정적 문체로… 한강의 작품세계는 죽음과 폭력 등 보편적인 인간 문제를 시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는 독창성으로 압축된다. 국제적으로 처음 큰 반향을 일으킨 소설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혜가 음식 섭취의 규범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벌어지는 폭력적인 결과를 그려냈다. 맨부커상 선정위원회는 당시 “불안하고 난감하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이라며 “현대 한국에 관한 소설이자 수치와 욕망,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갇힌 한 육체가 다른 갇힌 육체를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의 불안정한 시도들에 관한 소설”이라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 1980년 광주 5·18을 다룬 장편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을 형상화한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상흔이 개인에게 파고든 이야기로 그려냈다. 두 책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소년이 온다 중)를 끝없이 물으며 “이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작별하지 않는다 중)란 절실함으로 작가가 펴낸 책이기도 하다. 특히 한강에게 광주는 특별하다. 생태적 고향인 동시에 정신적 고향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의 원류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강은 초기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인간의 폭력성과 그에 따른 상처와 사랑, 삶의 비극에 천착해왔다. 이 같은 작품세계가 형성된 계기가 광주민주화운동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은 서울로 이사한 뒤 부친으로부터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접하게 된다. 그는 “열세 살 때 본 그 사진첩은 내가 인간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비밀스러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부터 간직해 온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세 번째 장편 ‘채식주의자’부터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등장한다. 15세 소년 동호의 죽음을 중심으로 당시 광주에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씩 펼쳐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진다.  그의 수상 경력을 보면 천천히, 하지만 끝없이 치열하게 자신의 세계를 펼쳐내며 대중과 소통하는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소설문학상(1991)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0), 이상문학상 대상(2005), 황순원문학상(2005), 맨부커 국제상(2016), 말라파르테문학상(2017), 김유정문학상(2018), 산클레멘테문학상(2019), 대산문학상(2022), 메디치외국문학상(2023), 그리고 2024년 노벨문학상에 이른다. ▮문학 변방에서…“천천히, 계속 더 쓸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인 모두가 오래도록 염원한 일이기도 했다. 한국 작가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수상자로 점쳐졌던 인물은 고은 시인이다. 도박사이트에서도 유력한 수상자로 점쳐졌던 고은 시인의 자택엔 노벨문학상 발표 날이면 기자들이 몰려가 있곤 했다. 언론의 관심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컸다. 노벨문학상에 다른 작가가 호명되고 나서야 기자들은 자택 앞에서 물러났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침에도 왜 노벨문학상은 쓴잔을 들이키는지 등에 대한 아쉬운 여론이 뒤따르곤 했다. 황석영 작가 역시 ‘철도원 삼대’(2020)로 노벨문학상 수상의 기대감을 키웠다. 한반도 백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여러 세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은 강력한 서사의 힘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강의 수상은 선배 문학가들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수상한 들려온 낭보로 언어의 한계로 노벨상과 세계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문학이 세계문학 주류로 당당히 편입될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도 그의 문학 세계를 천천히 함께 사유하고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한강의 공식 누리집에 적힌 작가의 한 마디다. “천천히, 계속 더 쓸 것이다.”

추석에 북한 주민 1명 귀순...서해로 목선 타고 들어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한 요새화를 추진 중이지만 남쪽으로의 귀순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추석이었던 지난달 17일 새벽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이 남성 혼자 귀순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군은 이 남성이 타고 온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장비로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은 최근 최근 두 달여 사이 세 번째다. 지난 8월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통해 남측으로 왔고 8월 20일에는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넘어왔다. 북한이 최근 전방 지역 경계를 강화하고 남북 연결 통로 차단에 나섰는데 이는 내부 동요와 인원 유출 차단 목적으로 해석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귀순이 이어지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애·다문화 어린이 구분한 포스터 전시…“인권감수성 높여야”

“같은 학생인데 작품을 꼭 나눠서 전시해야 하나요?” 화재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경기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전시회’에서 우수작품을 장애 및 다문화 어린이 등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어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일부터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우수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다음 달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안전 문화확산 공감대 형성과 화재 예방 실천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된 작품은 지난해 11월 ‘제1회 경기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대전’에서 입상한 초등학생 우수작품 87점이다. ▲다문화 어린이 22점 ▲장애 어린이 10점 ▲초등학생 어린이 45점 ▲역대 작품 10점 등으로 분야를 나눠 게시됐다. 이런 가운데 전시된 작품들을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로 분야를 나눠 전시한 것은 차별이며, 전시회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다문화나 장애 어린이 작품으로 구분 지어 전시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전시회에 초등학생의 수상작들을 굳이 나눠 전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작품마다 학교와 학년,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리면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기재해 놓는 것은 추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일”이라며 “작품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전시회 주최기관은 차별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수상작은 전시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 공지했으며, 학생들에게 개인정보동의서도 받았다”면서도 “다만, 차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전시 방안을 고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처리기,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 지속

#1.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음식물처리기 제품을 48개월 렌탈로 계약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지난해 7월 고장이나 AS를 요구했으나 AS기사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을 이유로 기기 교체 비용 48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 과다 투입을 한 적이 없다”며 음식물처리기의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2. 소비자 B씨도 AS 관련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는데, 7개월 정도 사용 중 음식물처리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구했으나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AS처리가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처리기 사용 가정이 증가하면서 ‘AS’ 관련 불만 역시 지속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50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만 기준으로 봐도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AS불만’이 378건으로 50.4%를 차지했고, 이어 ‘품질’(188건·25.1%), ‘계약해제·해지’(114건·15.2%), ‘표시광고’(30건·4.0%)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 ‘구매’가 274건으로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한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및 품질보증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