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해당 챌린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김 시장은 조원효 의정부경찰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김동근 시장은 “청소년 도박은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 저해, 학교 폭력 등의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급 승진 ▲언론홍보담당관 의정정보서비스팀장 직무대리 김기덕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의장지원팀장 직무대리 신동철
양주소방서는 10일 강덕원 소방서장 주관으로 여성 소방공무원에 이어 남성 소방공무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서장과 남성 소방공무원들이 소통 공감하는 자리로 직장 내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동료애가 바탕이 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 유기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공감대 형성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마련, 자기계발 및 조직문화 의견 토론, 직원별 업무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사기 진작 방안 및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이번 간담회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소방을 이끌어갈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하는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각 동 통장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에서 개최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6개 동 통장 등 2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탐방과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순서로 진행됐다. 통장들은 해설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 역사탐방에 이어 직무교육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역량강화 특강을 진행해 통장 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서로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솔선수범하며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통장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장 간 소통으로 더욱 단합된 힘을 발휘해 의왕시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국민을 잊은 채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감장은 현 정권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맹공과 차기 대권주자를 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고, 도민의 삶을 살펴야 할 경기도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으로 전락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역시 국회 국감장은 정치적 이슈에만 휩싸여 민생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씨의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은 물론 이번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모든 국정 점검을 대신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의혹이라며 명씨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맞섰다. 이 같은 행태는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반복됐다. 북한이 우리와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끊고 요새화 작업에 돌입하겠다며 입장을 내놓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 정권의 대북정책,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들먹이며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다. 국정감사는 해마다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속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으로 국회의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장이 사실상 정쟁장으로 변모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감 현장만은 아니다. 22대 국회는 첫 본회의부터 의장단 구성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이 서로를 비난하는 현장으로 전락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충돌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 같은 행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복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지방의회 최초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최근 산하기관장 임명을 바라만 보는 사태를 맞이했다. 양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서로 비난만 하느라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인사청문회 무산까지 포함하면 7월 시작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만 3번의 파행 사태를 겪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포함, 모든 의사일정을 미뤄지게 했던 K-컬처밸리발(發) 파행 사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이날까지 갈등을 반복했다. 이날 도의회 K-컬처밸리 행조 특위는 당초 오전 10시 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비롯, 증인 선정, 의사일정 합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위 2차 회의를 앞둔 지난 8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기 특위 위원장(의왕1)이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 하에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한 행조 특위 추진 당시의 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 시간은 오전 11시로 밀렸고, 우여곡절 끝에 양당 의원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고성이 오가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파행됐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무것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2대 국회와 11대 경기도의회는 현재 온전한 의미가 아닌 ‘정치적 내전 상태’”라며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이슈나 현안에 대한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중앙정치가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정치도 협치를 이루기 어렵다”며 “국회가 정쟁이 아닌 협치를 이끌어내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과 머리를 맞댄 대화에 나서 민생을 살피는 게 국회 본연의 자세”라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10일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저탄소 인증사업에 적극적인 협력과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시재생안전협회(회장 문병국)로부터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공사가 지난 3월 공공부문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이후, ‘저탄소 녹색 전환·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범사례로 인정된 결과다. 원명희 사장은 “저탄소 인증 및 인증 확대 기여를 통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도시공사는 저탄소 환경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 달성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준배출량 감축 ▲페이퍼리스 스마트 행정 서비스 도입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전기, 수소) 확충 ▲부천국민체육센터 전자영수증 도입 ▲시민참여 탄소중립 챌린지 추진 ▲지역 관학 협업 자원순환 프로그램 추진 ▲재활용 물품으로 직원 휴게실 조성 등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 중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미인가 사교육 시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틈새를 파고든 관련 시설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인가 사교육 시설은 총 37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5곳에 달했고, 이어 ▲전남 9곳 ▲광주 5곳 ▲서울 4곳 ▲경북 2곳 ▲강원 1곳 ▲부산 1곳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곳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조치했지만, 여전히 미인가 시설에서 ‘배짱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해 추가로 현장조사를 벌여 학원을 비롯해 평생교육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이 제도권 기관으로 전환되도록 사안에 따라 폐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로 대응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미인가 시설을 통한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자칫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미인가 사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는 전방위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현재 학교 형태로 미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 중인 자체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차 현장점검 당시 추후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250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벌였다. 전국적으로 8천여명이 학습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교육부는 당시 점검에서 급식 위생 분야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하지 않아 시정조치 했다. 또 최근 중요하게 대두된 화재 예방 분야는 소화기가 없거나 노후화된 것에 대해 소화기 비치 및 교체를 지도했고 비상 유도등 설치, 비상 출입구 등 대피로 확보를 권고했다.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 화성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587개소에 대해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 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로써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두 정상의 첫 대좌가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대좌에서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지난해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날 전략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11~12일 사전투표의 참여가 높아야 각자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사전투표율을 올리는데 선거 운동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화지역의 13곳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진다. 현재 여야 후보들은 각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현수막과 손피켓 등을 만들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공휴일이 아니어서 자칫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전투표가 지지표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한연희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측 관계자는 “젊은층 지지세가 강한데 평일 출근하는 청·장년들이 토요일인 12일에 사전투표를 하면 그만큼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지역은 어르신들을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주거나 요양원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정선거 감시단을 통해 부정선거 행위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는 물론,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박용철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화지역 유권자 6만8천908명 중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어르신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이미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내일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넘어 투표 독려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무소속 안상수 후보도 ‘원조 보수’를, 김병연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사전 투표를 홍보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옹진군에 이어 2번째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곳이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강화군의 사전투표율이 30.66%로 인천지역 전체 사전투표율 20.08%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앞서 7회 지방선거에서도 강화의 사잔투표율은 25.38%로 인천 평균(17.58%) 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강화는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며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투표일이 평일이기에 주말에 이뤄지는 사전투표가 여야 후보들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