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 대형여객선 ‘직접 건조’ 검토⋯ 주민 이동권 보장

인천시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한 대청·소청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는 1천600t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500t급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선박 모두 차량 탑재가 불가능해 주민들은 수산물 운송 및 화물차량 탑재가 가능한 대형여객선(카페리선)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옹진군은 종전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2천71t급)의 선령 만료(2023년 5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민간 선사를 대상으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했다. 군은 올해 7월8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사업자의 일방적인 포기 통보로 협약이 파기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시와 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여객선의 직접 건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안에 사전 자체 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10-10 17:10

하남도공 도시개발 전문가 없는 수뇌부 ‘전락’…“시험대 민관합동사업 주의”

하남도시공사가 최근 도시개발 전문가 없는 수뇌부(首腦部)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대표이사 사장과 도시개발본부장과 시설관리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현안 사업들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말 공사 도시개발 전문가로 채용된 J본부장이 사퇴하면서 이날 현재, 비전문 C사장과 L시설관리본부장 등 2인 체제로 도시개발 전문가가 없는 상태다. 사퇴한 J본부장은 민선8기 이현재 시장 출범과 함께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공사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 채용되면서 잔여 임기가 1년여 남아 있다. 사퇴 사유는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있어 C사장과 마찰을 빚어 온 것도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이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후임 본부장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빨라야 5주 이후에나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지난 8일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 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등을 통한 민관합동개발사업 방식의 이 사업은 재정 사업과는 달리, 향후 개발 이익 등을 둘러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선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중간 용역보고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에 급급,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백억대 공사 소유 지역 현안 사업인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최근 이사회 결정을 통해 종전 공급 예정 금액(436억20만원)보다 7.17% 하락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 갔지만 응찰자가 없어 공급가를 낮추는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소관 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도시개발전문가는 “SPC 설립 등 민관합동 개발사업은 말이 많은 게 사실로 보다 신중한 의사 결정이 요구된다. 시와 공사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서두르는 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와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사퇴한 건 맞고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임명까지는 향후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 매각은 사퇴 이전 논의가 시작됐고 (캠프콜번) 사업 설명회 등은 부동산경기 등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을 미리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0-10 17:08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포럼’ 개최

인천시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 틈문화창작지대에서 ‘2024 인천 인구정책 포럼’을 했다. 시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인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인천의 인구정책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근식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인구구조 현황과 대응 방안’을,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서 인구정책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인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접근 방안과 대응책을 제안했다. 참석한 시민들도 정책을 제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때에 오늘 포럼은 인천의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범사회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민,관과 협력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인구 정책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고, 저출생 극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4-10-10 17:05

“증원 필수” vs “늘려도 지역 안 가” 대통령실-의사단체 첫 토론회

의정 간 열린 첫 공개 토론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당위성과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실제 효과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증원은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의대 교수 측은 의사를 늘려도 지역에 가지 않고 의사 증원으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것이라고 맞섰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토론회에서 먼저 발제를 맡아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연구에서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후 해당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천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늘어나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며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 이용비도 증가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의사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서울의대의 대표성을 두고 의사 사회 내부에서의 반발을 인식한 듯 서울의대 측은 자신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10-10 17:03

‘중국서 개당 9만~12만 원’…본인인증 한국인 계정 거래 충격

최근 중국 해커 등이 국내 인터넷 예매 사이트 등의 본인인증 서비스 취약점을 노려 획득한 한국인 계정이 중국 내에서 개당 9만~12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10일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기관 관리 부실로 본인 인증 도용 등 다양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치열한 예매 열기 속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부실한 본인 확인 시스템 문제를 공격한 중국 해커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등의 한국인 계정이 중국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에는 50만 명이 몰리면서 ‘피켓팅(피 터지는 티켓팅)’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티켓 예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에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의 한국인 계정이 9만~12만원에 불법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예매 사이트들은 부정 예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외국인 결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중국 암표상들은 이를 비웃듯 본인인증까지 완료한 한국인 계정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KISA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자 그제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KISA가 본인인증 우회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배포한 보안 가이드와 체크리스트의 실효성도 문제”라며 “올해 초 KISA는 약 2만3천여 기관에 보안 취약점 점검을 요청했지만, 회신한 기관은 고작 2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파크 티켓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했으나, 실제로는 웹페이지 통신 시 메시지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아 타인 명의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치명적인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KISA는 인터파크 티켓의 자체 점검 거짓 보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본인인증을 이용하는 대형 사이트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과기부는 빠른 하위법령 개정, KISA에는 본인인증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를 조속히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0 17:00

화성 남양 한 상가건물서 불…진화 중

10일 오후 3시55분께 화성시 남양읍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장비 24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0-10 16:58

과천지구 대학병원 유치 난항…민간사업자 개발참여 재검토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병원부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민간사업자들이 대학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 참여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의료계 파업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병상 수 제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과천시와 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과천지구 전체 부지 중 15%를 자체 개발하며 부지 내 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병원부지는 10만여㎡ 규모로 병원과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병원들이 1만5천여㎡ 이상의 토지와 건축비는 물론이고 2~3년간 병원운영비까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에 더 이상 대학병원 분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병원을 유치해도 안양지역(과천, 안양, 군포, 의왕)의 경우 추가로 허용될 병상 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상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천지구 병원부지 개발에 대한 입찰을 준비 중인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병원 토지비, 건축비, 병원운영비 등까지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부지에 대한 가격이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공공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조정돼야 하고 병상 수도 현재 300병상에서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부지 개발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학병원 규모의 병원 유치가 목적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어느 병원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선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10-10 16:55

화성시, 임산부의 날 맞이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 실시…이달 말까지

화성시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서부보건소에선 임산부의 날 당일 태교를 위한 애착인형 만들기를 비롯해 12일 부부가 함께 하는 출산 준비교실, 14일부터 30일까지 주 2회 임산부 요가교실이 진행된다. 동탄보건소에선 12일과 19일 A+ 영재태교와 순산비결법 등이, 동부보건소에선 12일 부부가 함께 하는 출산 준비교실과 임산부 대상 출산 준비교실이 열린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은 “이번 행사가 육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예비부부와 임산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건강한 육아 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0-10 16:54

경찰, ‘품질검사 조작 혐의’ 아리셀 관계자 3명 구속영장

경찰이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및 모기업 에스코넥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 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직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6월24일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10-10 16:53

삼성바이오로직스, 규제기관 제조 승인 300건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품 허가 기준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 300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기관 제조 승인은 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전 과정에 대해 GMP 및 품질 적합성이 검증됐음을 의미한다. 위탁생산(CMO)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39건, 유럽 의약품청(EMA) 34건 등 326건의 제조 품목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얻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성과를 위해 지난 2011년 설립 뒤 실사전문팀을 구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또 전자문서 및 전자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라이브 버추얼 시스템(Live-Virtual System)도 구축해 비대면 실사 역량을 강화했다. 존 림 사장은 “신속한 규제기관 인증 획득을 통해13년 동안 CDMO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0-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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