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LH 철근 누락 사태’에 안전진단 보고서 공개 촉구 [국감 핫이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 의원은 이날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면서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이에 “내부적으로는 (제재조치를)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면서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염 의원은 이어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됐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염 의원은 전관 업체 특혜 가능성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매입 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업체 선정 제도도 향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10 18:10

안성 도로서 전기차 단독 사고…전기차 전소, 운전자 사망

안성의 도로에서 전기차가 옹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5분께 안성시 대덕면 용인방향의 도로에서 전기차가 차량 옹벽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기차에 불이 붙어 전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차량 뒷좌석에 운전자 한 명이 탑승해 있었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4-10-10 18:06

경기도내 공공청사 52.7%,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규정 미준수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13일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87개(52.7%) 청사에서 88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23개 공공청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청사에 대해서도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안내 표지 미설치(9건), 바닥 도색 불량(6건), 안내 표지 식별 어려움(3건) 등도 지적했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건씩 적발돼 재설치하도록 했다. 감시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처분 요구나 조치 사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현장 실태 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0 18:04

식약처, 아이푸드 소고기과일죽 판매 중단 및 회수

(주)아이푸드의 소고기과일죽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영유아용 이유식 소고기과일죽을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이푸드가 제조한 제품으로 김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11일~1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4-10-10 18:02

술 취해 경찰관 밀치고 욕설한 50대 체포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10분께 장안구 조원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에게 시비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이런 것도 단속하냐”면서 욕설을 하고 밀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 업주 B씨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4-10-10 18:01

인천유나이티드 김건희, 9월 ‘이달의 영플레이어’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김건희가 지난 9월 K리그 ‘세븐셀렉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9월에 열린 K리그1 29~32라운드 경기를 토대로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김건희와 양민혁(강원), 황재원(대구), 이상민(대전) 등 11명을 선정했다. 김건희는 지난 29라운드 대구전에 선발 출전해 견고한 수비로 인천의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해당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31라운드서는 울산을 상대로 0대0 무실점 경기를 하는데 기여하면서 역시 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또한 9월 영플레이어상 후보 중 유일하게 9월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인천 구단은 19일 안방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34라운드 제주전에 앞서 김건희에게 트로피와 함께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축구 임창만 기자 2024-10-10 17:44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연내 출범 가시화

평화경제특구법의 후속조치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2006년 국회 발의 후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구체적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6일자 1·3면)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1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맞추기 위해선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구성되고 첫 회의를 열어 통일부의 기본구상 용역을 승인하는 등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법상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 위촉 위원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포함된다. 그는 이어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꼭 1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담긴 정책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연내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통일부는 다음 달 완료를 목표로 평화경제특구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실시 중이다. 기본구상 용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내년에 마련될 기본계획의 기초가 된다. 용역 완료 후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기본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한다. 한편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본계획 수립, 특구위 구성 등 후속조치 이행 관련 실무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다. ● 관련기사 : 경기도·정치권 ‘의기투합’… 17년만에 ‘평화특구법’ 결실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5580150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0-10 17:42

평택 국제대-대한주짓수협회, 연구·인재 양성 위해 ‘맞손’

국제대(총장 임지원)와 대한주짓수협회(이하 협회)가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대는 최근 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대와 협회는 기술 교류, 연구, 학문적 협력, 인재 양성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제대는 협약을 바탕으로 협회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제대 관계자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주짓수 발전에 기여하고 엘리트 체육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이 한국 주짓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10-10 17:15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15일부터 전격 추진…서울 오가는 버스 확대

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10개 운수업체의 서울 등을 오가는 28개 노선, 총 201대의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 경비에서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손실액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광역버스의 수익 적자가 이어지면서 노선 폐지 및 감차·감회 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는 광역버스 운행률을 개선해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종전 59.9% 수준의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고, 주요 출퇴근 노선인 M6405, 9100번 등의 광역버스 배차간격을 10분 안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9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려 검단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등의 교통 수요에 맞춘 맞춤형 광역버스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는 광역버스 이용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차량 도착 시간에 따른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노후한 광역버스 정류장 시설 정비는 물론 노선도 확인, 버스정보 알림 기능을 강화해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노선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의 운영 대수를 조정하고 재정 소요 요인 등의 관리에도 나선다. 특히 광역급행(M버스)의 경우 국가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인천시 광역버스 노·사·정 상생 협약’을 했다. 노조는 파업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최소 운행 비율을 유지하고, 운수종사자 구인을 마칠 때까지 탄력근로제를 통한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동의했다. 운수업체들은 사모펀드 매각 금지, 인건비 부담 해소, M버스 노선의 국가사무 전환 등 시의 정책 변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10-10 17:12

화성시문화재단 25일부터 '인문학과 함께한 가을' 북콘서트 개최

화성시문화재단이 가을 맞이 북콘서트 ‘인문학과 함께한 가을’을 개최한다. 중앙이음터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북콘서트는 25일을 시작으로 26일과 다음달 30일 등 세 차례로 진행된다. 콘서트는 그리스·로마 신화 전문가 강대진 교수,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 소설가 김애란 작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인문학적 담론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행사별 15일 전부터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접수가 진행된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0-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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