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발굴 60개 규제 개선땐 일자리 6천개 창출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발굴한 60개의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될 경우 향후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안양4동 주민센터에서 ‘2월 시ㆍ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고 규제혁파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각 시ㆍ군별로 발굴한 총 6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먼저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공장설립 승인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등 4대강 인근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 이상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인시처럼 4대강 수계가 아닌 곳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도 1일 오수발생량 10㎥ 이상일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이에 용인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의무 시행지역과 용인시처럼 지천 지역이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공장설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공장설립조건이 완화될 경우 용인시내에는 공장증설에 따른 신규투자 331억 원, 신규고용 300명 이상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면적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18만5천㎡ 규모로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가 2008년 20만㎡ 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수원시는 ‘수원 R&D Science Park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조성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판교테크노밸리에서의 드론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요구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는 3월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열어 본선진출 대상 16개 시·군에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경기도정의 최대 화두가 규제혁파인 만큼 행정역량을 집중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2-13 20:54

수원시의회, 수원시정연구원화 문화예술종사자 토론회 개최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는 13일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언을 위해 문화예술에 종사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7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수원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진정성 있는 점검과 채택이 이뤄져 이행까지 담보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조명자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 김정안 행궁동 레지던시 작가대표, 이득현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신동열 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 회장, 박설희 수원민예총 문학위원장, 길영배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의 정책 제언을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매개자가 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예술가와 서로 연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성호 이사장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조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조직 구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가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OECD 평균인 3%로 확대, 전문예술인 창작공간의 마련, 지역문화에 대한 세계적 특수성 연구개발,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자주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명자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은 “오늘 토론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행 조례의 문제점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과 개선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2-13 20:51

한국범죄방지재단,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격려방문

한국범죄방지재단 김경한 이사장(전 법무부 장관) 등 13명은 13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교장 오영희)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은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각종 범죄 예방 관련단체ㆍ학회에 재정적 지원 및 연계활동, 봉사, 강연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 법인으로서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와는 ‘윤형주와 함께하는 정심합창단’창단에 도움을 주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도 김경한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 등 임원들은 ‘윤형주와 함께하는 정심합창단’ 연습 장면을 관람하면서 합창단원들을 격려ㆍ위로한 후, 재단 이사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공한 특식을 학생들과 함께했다. 김경한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은 “한순간 잘못된 길에 빠졌다 하더라도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는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법무부 소속의 여자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으로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피부미용, 서비스마케팅 등 4개의 직업훈련과정과 검정고시,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2-13 20:51

경기도 서민경제 한파 녹일 ‘긴급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경기도가 최저임금 인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준비된 이번 긴급지원은 ▲지원 자금 확대 ▲일하는 청년시리즈 ‘복지포인트’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 주요 내용이다. 남 지사는 최근 도정점검회의에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지난 7일 경기도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와 간담회 등 올해 1월부터 13일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800억원에서 700억 원이 늘어난 1천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경영개선자금 지원한도도 현행 5천만 원에서 40% 늘어난 7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지원율은 기존 1.7%에서 2.0%로 높여 대출 금리를 평균 2.36%에서 2.06%로 0.3% 가량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점·치킨전문점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특별경영 안정자금 30억 원’을 긴급 수혈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금리보다 2.0%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과 ‘AI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확보된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172억 원은 올해 2~3월 중 공고해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안전관리를 비롯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4종 사업, 총 260억 원도 조기 투입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복지포인트’ 지원 범위를 ‘종사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업체’까지 확대하고 오는 4월 2차 모집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 156만 원과 도에서 제공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을 합쳐 최대 27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선발에 소상공인 할당 분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각종 포상금 지급을 위해 경기도에서 구입하는 온누리 상품권 구입율은 현행 10%에서 30%(3억 원)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조건 완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한식당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남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 오후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및 물가 인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직접 시장을 둘러보면서 최근 경기 및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8-02-13 20:48

경인지방병무청, 화성시청 방문 간담회 개최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조규동)은 13일 31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화성시청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 등 기관 간 협의를 가졌다. 이 날 방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이 길어져 소집지연에 따른 학업과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어, 봉급인상 등 사회복무제도 개선내용과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확대를 협의하고자 실시 됐다. 또 복무관리의 어려움 등 복무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으며, 시청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복무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2-13 20:40

박광온 도당위원장 ‘최고의 공천 기준은 국민의 눈’…“국민안심후보 배출할 것”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당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태형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고의 공천 기준은 국민의 눈”이라며 “‘국민 안심 후보’를 배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을 재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대선 이후 첫 선거인 만큼 국민의 요구에 철저하게 응답하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야당을 압도해 공천에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겠다”며 역대 가장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16년 동안 독식한 경기도지사 1당 지배 체제를 종식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도정과 시정, 지방의회에 반영돼야 ‘진짜 정권교체’”라며 “탄핵과 정권교체 과정에서 심판받지 않은 한국당의 지방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공천과 관련, 박 위원장은 “출마희망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도당에서 수습해야 한다”면서 “7+3 원칙에 충실하고 나아가 충분한 협의와 의견합치를 거쳐 전략공천이 이뤄져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3 공천원칙’은 기존 청와대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병역기피ㆍ세금탈루ㆍ불법적 재산증식ㆍ위장전입ㆍ연구표절ㆍ음주운전 ㆍ성범죄)에 ▲각종 방식의 해당 행위 및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언행 ▲채용입학 비리 및 인사비리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 등 3가지가 추가된 것이다. 한편 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검증위는 모두 9명이 참여하며 당내에선 표창원 의원(용인정)이 포함됐다. 나머지 7명의 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다. 검증위 심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명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설 연휴 이후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대변인단과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발표하는 등 경기도당을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사진=조태형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2-13 20:40

분위기 안 나는 ‘밸런타인데이’…올림픽·설 명절 겹쳐 초콜릿 특수 실종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올해 밸런타인데이 대목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13일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수원의 한 초콜릿 전문점. 이 가게에서 만난 점장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초콜릿 가게 입장에서는 밸런타인데이와 그 전날인 11~13일이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대목’인 셈인데,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설 명절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반 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이다.작년 밸런타인데이 때 이 가게는 하루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만큼 장사가 잘 됐지만 올해는 5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점장 S씨(40)는 “설 명절에다가 평창동계올림픽까지 겹치면서 밸런타인데이는 잊은 듯하다”며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설날과 올림픽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고 울상을 지었다. 해마다 연인과 가족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로 유명했던 밸런타인데이 특수가 올해만큼은 올림픽과 설 명절에 가려 맥을 못 추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초콜릿 전문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의 A 대형마트는 초콜릿 매장 규모를 지난해보다 2/3가량 축소해서 운영하는가 하면, 수원의 B 대형마트도 밸런타인데이 때마다 매장 입구에 이벤트 판매장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매장 구석에 조그마한 판매대만을 마련, 특수 실종을 실감케 했다. 이에 대해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설날,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큰 이벤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밸런타인데이가 해마다 있는 것 역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덜 끄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2-13 20:39

수원여자대학교, 2017년도 제43회 학위 수여식 개최

수원여자대학교(총장 손경상)는 13일 오전 11시 인제캠퍼스 미림관 대강당에서 손경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과 김순애 수원여자대학교 총동문회장 및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제43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학위 수여식은 간호학과 172명, 전문학사 1천347명, 전공심화 97명 등 총 1천6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전체 수석 졸업자인 김하은(비즈니스과 중국비즈니스전공) 학생이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이사장상에는 이수진 학생(약용식물과)이, 총장상에는 김혜영 학생(간호학과)과 안해솜 학생(레저스포츠과)이 영광의 수상을 차지했다. 손경상 총장은 “성실ㆍ박애ㆍ봉사의 대학이념을 잘 실천해나간다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여성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힘찬 출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교육·시험 이호준 기자 2018-02-13 20:37

소병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태전동 도로 확·포장 사업 탄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광주시 태전동 (구)이화전기 앞(중로2-14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쓰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전동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구간(태전동 276-15번지~338-10번지 일원)은 출·퇴근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보행로가 열악해 통행 시 사고까지 우려되는 등 교통개선 요구가 큰 구간이다. 이에 지난 2009년부터 도로 확·포장 사업(총사업비 70억 원, 사업규모 길이 440m, 폭 15m)이 진행됐고 사업완료 시점인 오는 12월까지 14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소 의원은 지난달 22일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만나 태전동 교통문제 등 광주의 교통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특히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계획으로 인한 광주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보행로 부족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공감했다. 소 의원이 시·군비 부족액 14억 원 중 10억 원(71.4%)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이번 성과로 광주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안전 개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체감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2-13 20:3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사 ‘맞손’, “진정한 통합의 완성과 상생발전에 힘 모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3일 본원 1층 광교홀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통합2.0 비전선포 및 단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에는 한의녕 진흥원 원장과 이기영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부), 최연락 위원장(경기도경제과학원통합노동조합)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경제과학원이 통합기관으로 출범(2017년 1월1일)한 이래 이뤄진 첫 번째 노사 간 단체협약이다.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경제과학원 노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안정화와 조직문화 개선, 통합2.0 조기 실현 등에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복수노조 형태로 운영돼 왔던 진흥원 노조가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뜻을 합치고 통합교섭단체를 결성한 뒤 사측과 10차례 가량의 실무협의회와 5차례의 본교섭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체교섭은 노동권 및 경영권의 수호라는 기본 취지를 주요 골자로 했다”며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성평등, 육아, 인권보호는 물론 경영자의 리더십 제고 등과 관련된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통합2.0 비전 실현을 위한 노사 간 소통강화 ▲통합 2년차의 화학적 통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업무환경 개선 ▲인권 보호 ▲성평등 강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 한의녕 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이 어렵게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노사 간 소통과 상생을 기반으로 ‘통합2.0’ 비전을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과학원은 통합 2년차를 맞는 올해를 통합의 가치와 시너지를 완성하는 ‘통합2.0’의 해로 정했다. 노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수행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상기자

사람들 박준상 기자 2018-02-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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