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교육청, 저학력 선수 725명 출전 금지 / 공부할 분위기도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학생 운동선수 725명이 올해 전국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최저 학력 미달을 이유로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 초ㆍ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3과목이 최저 학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각 과목이 소속 학교 과목 평균의 50%(초등학교), 40%(중학교), 30%(고등학교)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학력 미달 선수가 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725명은 선수 전체의 6.7%다. 갑작스레 시행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초등학교 4~6학년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2012년부터는 적용 범위를 중학교 전학년으로 넓혔다. 올 들어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 전체로 확대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보면 7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여기에 학력 미달 선수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도 있다. 출전기회 박탈 선수들에 대한 일종의 구제 제도다. ‘기습 시행’이나 ‘졸속 시행’의 우를 피하려는 노력이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중요성은 이제 토론이 필요 없다. ‘공부까지 잘하는 멋진 운동선수’나 ‘식견을 갖춘 능력 있는 체육인’을 육성하자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운동선수 본인의 인생을 파멸로부터 방어하자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 964명의 학생 선수가 지원했다. 고졸 선수가 754명, 대졸 선수가 207명이었다. 여기서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100명뿐이다. 나머지 864명은 그날부터 실업자가 됐다. 지명된 100명이 모두 그라운드에 선다는 보장도 없다. 그나마 선수 시장이 가장 넓다는 야구계 현실이 이렇다. 투박하게 표현하면, 우리네 학교 운동부는 90%의 실업자를 내년 쏟아내는 대책 없는 집단이다. 그렇다고 학교가 책임지지도 않는다.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다.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윤병웅 한국야구위원회 기록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선수들에게 공부가 필요한 때는 운동하는 순간이 아닌 그만둔 이후”라고 말했다. 이 책임이 교육 당국에 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725명 출전 금지’ 조치를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 바랄 게 있다면, 운동선수의 학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이다. 교육부가 1월에 발표한 설문 자료가 있다. 74.8%의 선수들이 ‘수업 결석으로 인한 성적 저하가 걱정이다’라고 답했다. 교사의 67.5%, 학부모의 47.1%는 ‘대회 참여로 인한 수업 결손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학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빠진 수업을 보충받는다’고 답한 학생은 18%에 불과했다. 설문 속에 답이 있지 않나.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공부할 수 있는 운동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 본인의 명예에 학교의 명예까지 얹혀져 있는 것이 현실 속 학교 운동부이기 때문이다.

[기고] 인천만의 지방기록원 설치가 필요한 때

최근 흥행가도를 달리며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린 ‘영화 1987’에 나왔던 장면이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에서 대공분실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고문경찰들의 면회기록을 못 남기게 하고 심지어 기록을 남긴 보안계장의 문서를 박박 찢어버린다.보안계장은 처음에는 권력에 순응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 면담기록을 해직기자에게 전하고 그 기록이 밖으로 전해져서 고문치사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다. 이 한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기록이다. 기록이 없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기록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록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비밀문건을 만들어 특정권력자들끼리만 공유했다. ‘기록이 없는 나라, 기록을 보지 못하는 나라’였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해결책은 바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다. 지방기록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지역의 권한 주체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영구보존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기록물관기기관의 역할은 시정 중요기록물이 방치되거나 유·멸실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생활과 공적·사적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록은 공공영역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 의식과 이를 포함한 인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풍부한 내용을 가진 중요한 기록으로 지방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적 측면에서는 행정기록의 참고를 통한 행정력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시민들로서는 공공기록 공유를 통한 행정참여, 시민기록 활용을 통한 교육 및 문화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건축시설이 아니다. 기록의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교육센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공간의 개념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영어로 하면 아카이브(ARCHIVES)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도서관, 박물관과 더불어 3대 핵심 문화기관에 속한다.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 북경, 도쿄 등 해외 이름난 주요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아카이브와 지방에 있는 아카이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해당 지역의 지방기록물 수집, 정리, 보존, 열람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육지원을 통해 지방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아카이브들은 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투명행정에 기반한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동시대 지역주민의 삶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인천의 지방기록원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시기가 왔다. 조혜경 인천시 민원실 기록연구사

인천도시공사, ‘비즈니스高 이전 대금’ 항소심 사실상 패소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2일 도시공사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9일 도시공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시교육청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도시공사와 시교육청은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다. 도시공사는 실무협의에서 인천비즈니스고에 대한 도화구역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해 시교육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2012년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을 마무리한 이후 부지매입비를 201억원이라고 바꿔 주장했다. 착공 시점인 2011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감정가격을 부지매입비로 해야 한다는 게 당시 도시공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협약 제19조에 명시된 기타사항이 근거가 됐다. 협약 제19조 제8항은 ‘도시공사는 사업구역 내 예정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 공급시점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해 ‘공급시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도시공사의 구실이 됐다. 반면, 시교육청은 협약에 대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미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했고, 협약의 기타사항 역시 학교 이전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에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 2016년 5월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사업을 총괄하는 시가 2013년 공문을 통해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계산한 게 맞다는 확인까지 했는데도 소용없었다. 결국 1심은 지난해 5월 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한 내용의 선고를 내렸다. 김민기자

거꾸로 가는 인천시교육청…공립유치원 학급수 느는데 수년째 보조교사 공급 중단

인천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학급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교육실무원) 공급을 수년째 중단,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공립 유치원수는 지난해 165개교 489학급에서 올해 167개교 512학급으로 2개교 23학급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 유치원 보조교사수는 376명에서 360명으로 오히려 16명 줄었다. 시교육청은 학급당 원아 정원이 80% 이상일 경우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게끔 하고 있다. 유치원 1학급의 정원이 평균 20명이 넘는 것(만 3세 18명, 4세 24명, 5세 28명, 혼합 24명)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원아 수는 8~14명에 달한다. 실례로 지역의 한 유치원은 급당 원아정원이 80% 이상인 4학급에 보조교사가 4명 배치돼 있었으나, 1명을 강제로 전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교육청이 개학을 앞두고 공문을 내려 4학급 이상 유치원은 학급수 대비 1명의 보조교사를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유치원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관리할 때도 체험학습 등을 하게 되면 인당 1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당장 1명이 줄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보조교사는 기본적인 원아관리는 물론, 급식·간식·수업준비 등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담당한다. 결국 보조교사가 없으면 이 모든 업무를 유치원 교사 혼자해야 하기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선발하면 된다. 반면, 시교육청은 유치원 보조교사를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전환한 지난 2015년 이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유치원 형편에 맞게 교육실무원을 배치하려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수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공립 유치원 교육실무원은 지속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도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더 줄어든다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내항·주변 통합 개발계획 ‘민의 반영’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은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아우르는 여의도 절반 크기(약 4.6㎢)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다. 해수부는 인천시, LH, IPA와 지난해 7월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계획 수립용역 공동협약에 따라 용역비 18억원(해수부 7억·LH 5억·인천시와 IPA 각 3억)을 공동 부담키 했고, 3월 중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엔 경험이 풍부한 도시개발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링사, 컨설팅 업체 등이 참여해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수요 조사 및 구체적인 유치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용역 초안 작성에서 계획 수립시까지 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수부는 인천 신항 개장에 따른 인천 내항 유휴화 및 소음·분진 등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 등을 고려해 인천 내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1·8부두 재개발사업’ 용역을 추진중이며, 오는 8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 내항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막 오른 ‘6·13 지방선거’… 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의 시장 및 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인천시의원 및 구청장·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시장 및 시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모두 저마다 사정에 맞춘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2일 인천시청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및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번 사퇴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시당위원장 사퇴 시한이 2월 13일인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지역민심을 살피고 3월 중순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을 할 계획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26일 이임식을 하고 다음날까지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홍 구청장은 설 연휴기간 안정된 구정을 살펴 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구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3월 2일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고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의 사임 일정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한인 3월 15일을 고려한 선택이다. 김 사무총장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 여부 및 세부 일정 등은 설 연휴기간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은 끝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현역 시장은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무리되는 5월 24~25일 이후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넘긴 뒤 선거운동기간에 필요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바른미래당은 문병호 전 의원과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 모두 당 통합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장 후보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은 13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과 함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한다. 김 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살펴본 지역 민심을 토대로 시정권 교체를 강조할 생각이다. 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보 양측 대표 단체들이 각각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측은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윤석진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 진영은 도성훈 동암중 교장과 임병구 인천예고 교사 2명이 단일화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인천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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