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총장 안순철)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DKU 클린룸 센터’를 개소했다. 9일 단국대에 따르면 DKU 클린룸 센터는 죽전캠퍼스 대학원동 6층에 연면적 926㎡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은 ▲클린룸 ▲분석계측실 ▲공정실습실1·2 ▲가스저장실 ▲장비분석실 ▲강의실 등이다. 설계부터 소자·공정, 테스트·후공정까지 ‘원스톱’으로 반도체 이론·실습 교육이 모두 가능한 체제다. 개소식은 지난 7일 죽전캠퍼스에서 열렸으며, 현장에는 황준기 용인제2부시장, 이상기 DB하이텍부사장,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 안순철 총장, 김오영 교학부총장, 구용서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 강정원 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 내부에는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 평가 및 분석 장비인 ‘프로브스테이션 및 반도체칩 특성 평가 장비’, 시료 표면 특성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는 ‘고해상도 주사형 원자력 현미경’ 고에너지 자외선인 I-line을 사용해 Mask에 새겨진 회로 패턴을 웨이퍼 표면에 형성하는 ‘6인치 웨이퍼 UV노광장비’, 전자 빔으로 재료를 증발시켜 웨이퍼 박막을 증착하는 ‘고에너지 전자빔 박막 증착기’가 도입됐다. 또 진공열 증착기, 급속 열처리 시스템, 스퍼터 시스템, 반응성 이온 식각 시스템 등도 구축됐다. 이를 통해 단국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전공자·비전공자·기업 재직자를 위한 산학협력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기업들은 센터의 기술·장비 솔루션을 통해 설계부터 후공정에 이르기까지 최적화된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공동연구에도 참여하게 된다. 안순철 총장은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린룸을 통해 단국대는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 남부권에 지·산·학·연을 잇는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이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관계가 있을 시 법관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하더라도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법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 5천860건 중 8건만 인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맡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 인용·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피고인은 신청을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사태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사태 피해면적은 2천486㏊로, 여의도 면적(290㏊) 약 8.5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2천775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금액으로는 6천428억1천6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총 1만1천859건으로, 93%의 비율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7%(916건)에 불과했다.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인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림보호법’ 제45조11에 따라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야 한다”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경기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토론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시흥4)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영민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도의 대기질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권형안 수원대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최기철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박희재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실장,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도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고민했다. 조 교수는 경기도가 대기오염에 취약한 원인에 대해 중소 사업장이 60% 이상 밀집해 있으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교통량이 많고, 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리적 요인 등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경기도는 전국 비산먼지 사업장 관련 민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75.2%가 비산먼지였고 그중 42.1%는 건설공사에서, 33.4%는 도로재비산먼지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권역별로 대기오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형안 교수는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제와 함께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분 분석을 통한 기여도 파악,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기철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는 구성 성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다른 만큼 위해도가 큰 배출원을 우선으로 감축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연계된 미세먼지 저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희재 실장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춰 행정기관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윤성 과장은 도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와 관련해 “지속적인 컨설팅과 단속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배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광역적인 문제로 도만의 정책과 노력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연계된 실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9일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맞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위기 임산부 핫라인 ▲엄마·아빠 처음 학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은 도내 임산부가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면 연 48만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지난해 2만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만명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는 또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편견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해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만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96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산전·산후 우울증 관리, 아기돌보기 체험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이다. 도는 시범 운영 뒤 만족도 분석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발굴,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무료 책 배달서비스와 고위험 임산부 진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재창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몬스 배드민턴단 감독(52)이 ㈔한국프로배드민턴협회(KPBSA)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한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안 감독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안 감독이 배드민턴 감독으로의 풍부한 경험과 지도력 등이 있는 만큼, 한국 배드민턴계를 혁신할 수 있는 인재라고 판단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는 등 총체적 난관에 봉착한 대한민국 배드민턴을 제대로 이끌 적임자로 그를 지목한 것이다. 안 감독은 지난 수년간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의 리더십 아래 한국 배드민턴은 국제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다. 그는 국가대표 지도자로 활동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용대·이효정이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기여했다. 이어 2019년과 2020년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했다. 특히 안 감독은 지난 10년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몬스 배드민턴단 총감독으로 지내며 김소영·채유정·이소희 선수 등 세계 랭커의 국제적 선수들을 배출해내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안 감독은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의 성과를 거두며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높여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안 감독의 답변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감독은 11~17일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뒤, 공항공사와 협의해 회장식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감독은 “저를 인정해 준 것은 고맙고 감사하지만, 심사 숙고해 결정하겠다”며 “회장직이 별도의 보수는 없지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개혁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배드민턴 프로화를 위해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배드민턴 프로리그 발전을 통해 은퇴 엘리트 선수들의 국제적 활로 개척과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 미래산업과 연계 발전 등을 목표로 지난 3월에 출범했다.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역 내 소공인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베디드 디바이스 설계(심화)’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다음달 5일부터 주 2회 총 8차시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하드웨어 조립 및 펌웨어 개발 관련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업분류 코드 C20~C22, C25~C31인 소공인 대표 및 근로자, 예비창업자 등이 대상으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교육기 지역 소공인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 최초의 탄소중립 실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H는 지난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천㎡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산업부문 배출량의 76.8%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각 산업단지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태양광 설치 기피,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은남일반산업단지의 탄소중립실천을 위해 GH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안, 부지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양주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활용을 위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하여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경기북부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을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가 오는 12일 제6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선학하키경기장에서 출발, 승기천 산책로를 따라 연수체육공원 뒤 잔디광장까지 걷는 편도 3.5㎞ 코스다. 성인 기준 약 1시간가량 걸린다. 구는 선학하키경기장 광장에 송도갯벌습지·인천깃대종 등 홍보부스와 탄소중립 퀴즈 체험, 승기천 열쇠고리 만들기, 이모티콘 그리기 등의 부스를 마련한다. 또 연수구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심뇌혈관 등의 건강 홍보 부스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도착지인 잔디광장에는 승기천 경관조성프로젝트 형형색색의 다양한 조각 작품과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날 흥겨운 버스킹 공연도 이어지며, 완주 기념품과 기념 촬영 포토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선보인다. 대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선학하키경기장에서 선착순 800명 현장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구 관계자는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소중한 추억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을 위해 승기천의 자전거 출입은 통제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9일 구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한국갈등해결센터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다. 구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구는 또 주민자치회 내부,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 간, 주민자치회와 타 자생단체 간 갈등이 추가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구는 주민자치회의 갈등에 대한 대응을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분 등으로 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 역량을 키우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 방침이다. 앞서 구 주민자치회는 지난 2023년 6월 한 자치위원이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면서 자치위원회가 비정상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자치위원이 내부 갈등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촉했다. 이어 구청장은 이 자치위원의 해촉을 승인했다. 그러나 A씨가 최근 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승소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통해 구 주민치회 기능·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자치회 자체 갈등 예방과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구는 주민자치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인식과 중요 요소, 갈등을 만드는 이유 등을 분석한다. 이어 인식 조사 결과로 쟁점이 두드러질 경우 주민자치지원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의 원인, 유형을 분석해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꾸려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동네 정책과 예산 등과 관련한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