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이른바 민주당 수사 4인방으로 불리는 검사 4명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주는 전날(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자 강제 출석을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을 막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차장검사(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목포 출신의 김 검사는 과거 박영수 특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한 적이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도 공판 검사로 참여했고, 이복현 검사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도 참여했다. 이어 2022년 반부패수사 2부장으로 이정근·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사실을 명백하게 처리하지 않아 무죄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 검사가 무리한 수사와 방만한 기소를 주도했다면서 김 검사와 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08 11:50

의왕문화원 회원의 날 행사 성료

의왕시는 의왕문화원 회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의왕 왕송호수공원에서 펼쳐진 의왕문화원 회원의 날 행사는 의왕문화원 회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의왕문화원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의왕문화원 동아리 활동인 한국무용, 아코디언 및 팬플루트 연주, 경기민요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제26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의왕두레농악’의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의왕문화원이 4년여 동안 계승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의왕두레농악은 전통 농악의 힘찬 가락과 흥겨운 춤사위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의왕문화원 관계자는 “의왕두레농악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며 지역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성제 시장은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며 주민 간 화합을 위해 애쓰는 의왕문화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의왕시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자랑인 의왕두레농악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0-08 11:41

중고차 매매단지서 차량 훔쳐 팔아넘기려던 외국인, 검찰 송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 팔아넘기려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18)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내에 차 열쇠가 있던 그랜저와 K8 등 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한 달여 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중고차 판매원으로부터 "불법 차량도 가지고 오면 팔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제안한 중고차 판매원을 포함,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며 "상품용 차량의 경우 차 열쇠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아야 유사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소민 기자 2024-10-08 11:40

수천만원 들인 측백나무... 하남시 관리 부실로 고사

하남시가 수천만원을 들여 산곡천 황톳길 인근에 식재한 측백나무 중 수십 그루가 관리 부실로 말라 죽어 논란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초 산곡천 일원 460여m에 걸쳐 황톳길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3천400만원을 들여 A업체에 위탁해 지난 6월까지 아파트와 마주한 황톳길 인근 주변을 중심으로 측백나무 195그루와 사철나무 550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불과 2~3개월도 지나지 않아 측백나무에 고사 흔적이 나타나면서 이날 현재 전체 195그루 중 20여그루가 말라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큰 나무들도 일부 고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말라죽은 나무를 제대로 되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는 나무 식재작업이 이뤄진 5~6월 이상 고온 현상과 장마 등이 겹친 데다 아파트 담벼락 배수로에 유입된 물이 산곡천으로 흘러 가면서 나무 활착 등이 방해받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성삼 시의원은 “황톳길 조성을 배수 환경이나 조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로 나무가 죽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황톳길을 만들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이 있어 차폐 목적으로 측백나무 등을 심게 됐고 식재 당시 고온과 장마 등이 겹치면서 일정 부분 하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나무 식재 시 하자가 일부 발생한다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하자 보수를 하도록 업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보통 식재 공사 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나무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나무 식재가 시작된 5월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조만간 하자 보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0-08 11:30

‘아이가 무슨 죄’…태어나보니 교도소 영아 14명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8일 “교도소 내 양육환경 개선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올해 7월 기준 여성 수용자 양육현황’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9명(남아 3·여아 6) ▲서울구치소 1명(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 명(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에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이어 최근 5년(2019~2023)간 여성 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는 ▲2019년 19명(임산부 8명· 양육 유아 11명) ▲2020년 18명(임산부 9명·양육 유아 9명) ▲2021년 21명(임산부 12명·양육 유아 9명) ▲2022년 26명(임산부 14명·양육 유아 12명) ▲2023년 22명(임산부 9명·양육 유아 1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천267명으로 이들은 총 1만 2천79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천807명(82.3%) ▲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 (2%) 순으로 나타났으나,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51명),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 (55명 )이고 답변한 수용자가 10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의 출산 관련해 제기된 인권 문제에 관한 자료는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08 11:08

"AI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하나"…인신윤위, 저작권보호원과 간담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와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보호원)이 AI시대 저작권 보호 이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 기관이 업무 협약 기관으로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저작권 보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렬 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신윤위와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21년 7월 1일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와 효과적 저작권 침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후 매년 850여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교육을 공동개최 중이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08 10:47

분당 고층 아파트서 화재…60대 주민 심정지 이송

성남 분당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2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60대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3층 집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내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동의 다른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해 이 밖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4-10-08 10:38

112 신고 330차례 30대, 이웃 협박 혐의로 체포

3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불상의 크림을 발라 놓은 혐의다. 또 다른 이웃집 문을 수차례 노크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괴성을 지르며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하려 했지만 A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해 왔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그 여자가 복도로 나온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아파트 일대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층 복도에서 평소 수백건에 달하는 112신고를 한 A씨의 낯익은 목소리를 듣고 그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현재까지 330건에 달하는 112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응급입원조치 할 예정”이라며 “300건이 넘는 신고 중 허위 신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10-08 10:31

김정은 "윤 대통령, 군사적 충돌 없게 해야…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아 한 연설에서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광적으로 벌려놓는 미제와 괴뢰들의 전쟁소동과 도발적 행태는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초강국, 핵강국에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 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대응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들이 핵동맹을 무기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전략적 판세를 뒤집어놓으려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국방과학과 공업의 계속적인 도약을 이룩하고 자위의 전쟁억제력을 무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출범시킨 한국군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 언급을 거론하면서 "유구한 역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를 때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현명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말 선언한 '두 국가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국방종합대학 방문에는 당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제１부부장 김정식,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이 동행했다.

북한 장영준 기자 2024-10-08 10:01

"날 무시해?" 아내와의 갈등에 집에 방화 시도한 60대

부인과 딸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마장면 표교리 소재 주거지에 방화를 저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아내 B씨의 의류들을 거실 바닥에 모아 놓고 경유통을 가져와 가족들을 협박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4-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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