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재배당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일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와 공범으로 묶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서 유죄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재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은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하다. 기존 증거 능력, 증거가치에 비춰 확증편향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수용되려면, 불공평한 재판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실이 없다. 사실상 재판부 기피 목적이자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이해된다”며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 기록 열람 등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0-08 12:32

용인 식금리 주민 뿔났다…“인근 물류단지 진입로 조성 의견배제”

용인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접경지인 이천 마장면 양촌리 마장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을 놓고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8일 경기도와 주민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덕평SLC㈜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천 마장면 양촌리 424번지 일원에서 27만6천625㎡, 진입로 2만1천592㎡ 등의 규모로 마장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등지의 일대 주민들은 현재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앞둔 물류단지 진입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진입로는 편도 2차선인 ‘식금로~중부대로(구 42번 국도)’에서 42번 국도(편도 4차선 도로)로 이어지는 합류 지점을 일부 끊어 내면서 중부대로와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방식과 다르게 불편과 위험 등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존 2차선인 식금로~중부대로 구간은 편도 4차선인 42번 국도로 합류해 경기동부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인접한 용인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를 포함해 제일·평창·추계리 주민과 일대 기업 직원, 군부대 인원 등을 합하면 약 4천500여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곧바로 대로로 합류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후 100m가량을 이동해 마장물류단지 앞에서 유턴해야 한다. 이후 우회전해야 42번 국도에 올라탈 수 있다. 이에 용인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등지의 주민들은 향후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의 유턴 및 대로 합류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인근 군부대가 운용 중인 작전차량도 차체가 크고 긴 데다 해당 도로를 지날 때가 많아 교통량이 많을 때는 유턴 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고된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다. 승인 기관인 경기도가 진입로 조성 시 식금리 주민들을 비롯해 도로 이용층에 사업추진 경위 등을 별도로 알리지 않아서다. 해당 구간은 사업 부지 내인 이천 주민들보다 용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도 실수요층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 유관 부서에는 지난달 준공 신청이 접수됐으며, 준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9일 식금리 주민들은 도로 준공을 앞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42번 국도 원상복구 추진위를 꾸려 경기도와 이천시 등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후 공사지점에 현수막을 내걸고 준공 인가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식금리 주민 정순권씨(가명·68)는 “이 길은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왔는데, 의견을 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로가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정상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추진 단계에서 실시된 누리집 공고, 주민 설명회 등의 소통과정이 모두 사업 구역에 해당하는 이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해당 마을 대표 등과 만나 협의를 했다면 지금보단 협의점을 찾기 쉬웠겠지만, 현재로선 사업을 되돌릴 순 없다”며 “주민들의 우려 지점은 인지하고 있고 유턴 반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추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10-08 12:30

조국 “다혜씨 음주 사고에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은 과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다혜씨 음주 운전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혜씨는 독립한 성인 아니냐”라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도 아니고 피보호자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인데,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에 대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말씀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지금은 다혜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라며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었다. 해당 사건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발언이 갑자기 소환됐다. 그러자 여야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음주 운전 살인 행위 발언과 다혜씨의 음주 운전이 오버랩(Overlap)으로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사과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조국 대표가 이날 해당 사건의 전후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특정 시점 사과(말씀)와 관련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08 12:29

김병주 “행안부장관과 충암고 출신 만찬 적절했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22대 첫 국감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충암고 출신 인물들과 만찬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행안부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가”라며 “국군방첩사령부가 행안부장관을 초청한 것인가 아니면 행안부가 방문을 요청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식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며 “부대 운용비로 처리했다면 규정 위반인 만큼, 관련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사 자리에 충암고 출신도 포함돼 있었나”라며 “왜 장관께는 보고를 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여 사령관은 “충암고 출신 영관장교 2명이 참석했다.1명은 대령급인데 행사에 오지도 않았다”며 “그 사람은 그날 용인에 있었고, 장관께는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 당시 수방사령관과 몇 번 식사를 했냐”라고 묻자 여 사령관은 “1회 했다. 특정 날짜는 보안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08 12:27

‘정청래 법사위’…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이른바 민주당 수사 4인방으로 불리는 검사 4명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주는 전날(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자 강제 출석을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을 막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차장검사(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목포 출신의 김 검사는 과거 박영수 특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한 적이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도 공판 검사로 참여했고, 이복현 검사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도 참여했다. 이어 2022년 반부패수사 2부장으로 이정근·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사실을 명백하게 처리하지 않아 무죄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 검사가 무리한 수사와 방만한 기소를 주도했다면서 김 검사와 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08 11:50

의왕문화원 회원의 날 행사 성료

의왕시는 의왕문화원 회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의왕 왕송호수공원에서 펼쳐진 의왕문화원 회원의 날 행사는 의왕문화원 회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의왕문화원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의왕문화원 동아리 활동인 한국무용, 아코디언 및 팬플루트 연주, 경기민요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제26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의왕두레농악’의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의왕문화원이 4년여 동안 계승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의왕두레농악은 전통 농악의 힘찬 가락과 흥겨운 춤사위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의왕문화원 관계자는 “의왕두레농악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며 지역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성제 시장은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며 주민 간 화합을 위해 애쓰는 의왕문화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의왕시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자랑인 의왕두레농악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0-08 11:41

중고차 매매단지서 차량 훔쳐 팔아넘기려던 외국인, 검찰 송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 팔아넘기려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18)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내에 차 열쇠가 있던 그랜저와 K8 등 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한 달여 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중고차 판매원으로부터 "불법 차량도 가지고 오면 팔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제안한 중고차 판매원을 포함,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며 "상품용 차량의 경우 차 열쇠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아야 유사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소민 기자 2024-10-08 11:40

수천만원 들인 측백나무... 하남시 관리 부실로 고사

하남시가 수천만원을 들여 산곡천 황톳길 인근에 식재한 측백나무 중 수십 그루가 관리 부실로 말라 죽어 논란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초 산곡천 일원 460여m에 걸쳐 황톳길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3천400만원을 들여 A업체에 위탁해 지난 6월까지 아파트와 마주한 황톳길 인근 주변을 중심으로 측백나무 195그루와 사철나무 550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불과 2~3개월도 지나지 않아 측백나무에 고사 흔적이 나타나면서 이날 현재 전체 195그루 중 20여그루가 말라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큰 나무들도 일부 고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말라죽은 나무를 제대로 되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는 나무 식재작업이 이뤄진 5~6월 이상 고온 현상과 장마 등이 겹친 데다 아파트 담벼락 배수로에 유입된 물이 산곡천으로 흘러 가면서 나무 활착 등이 방해받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성삼 시의원은 “황톳길 조성을 배수 환경이나 조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로 나무가 죽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황톳길을 만들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이 있어 차폐 목적으로 측백나무 등을 심게 됐고 식재 당시 고온과 장마 등이 겹치면서 일정 부분 하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나무 식재 시 하자가 일부 발생한다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하자 보수를 하도록 업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보통 식재 공사 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나무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나무 식재가 시작된 5월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조만간 하자 보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0-08 11:30

‘아이가 무슨 죄’…태어나보니 교도소 영아 14명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8일 “교도소 내 양육환경 개선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올해 7월 기준 여성 수용자 양육현황’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9명(남아 3·여아 6) ▲서울구치소 1명(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 명(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에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이어 최근 5년(2019~2023)간 여성 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는 ▲2019년 19명(임산부 8명· 양육 유아 11명) ▲2020년 18명(임산부 9명·양육 유아 9명) ▲2021년 21명(임산부 12명·양육 유아 9명) ▲2022년 26명(임산부 14명·양육 유아 12명) ▲2023년 22명(임산부 9명·양육 유아 1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천267명으로 이들은 총 1만 2천79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천807명(82.3%) ▲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 (2%) 순으로 나타났으나,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51명),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 (55명 )이고 답변한 수용자가 10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의 출산 관련해 제기된 인권 문제에 관한 자료는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08 11:08

"AI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하나"…인신윤위, 저작권보호원과 간담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와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보호원)이 AI시대 저작권 보호 이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 기관이 업무 협약 기관으로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저작권 보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렬 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신윤위와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21년 7월 1일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와 효과적 저작권 침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후 매년 850여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교육을 공동개최 중이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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