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 구성) 등 혐의로 A파 행동대원 B씨(48) 등 12명을 구속하고, 두목 C씨(55)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오현기자
이천시를 35만 계획도시의 기반 완성과 행복한 동행으로 따뜻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병돈 시장이 오는 6월이면 3선 임기가 끝난다. 그래서 올해는 ‘약속의 완성과 재도약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한 민선 6기 주요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대시민 소통행정을 강화해 열린 시정 구현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 지난해 성과는. 시는 지난해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중리·마장 택지 개발 사업과 도자예술촌 조성, 300병상급 종합병원 건립 등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4년 연속 경기도 내 고용률 1위를 달성했다.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 ‘SA’를 받았으며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해 고충민원처리 3년 연속 우수 지자체, 동절기 복지 서비스 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돼 시정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는 등 조 시장이 시민과 약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있다. -올해 일자리 창출이 궁금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64.6%의 고용률로 4년 연속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 올해 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이미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읍면동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올 한해도 청년실업 증가 등 고용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성별과 연령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중리택지 개발사업은 이천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난개발이 아닌 계획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기반이자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4천5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이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손실보상 중으로 빠른 시일 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지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행복한 동행’은 새로운 사회공헌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데. ‘행복한 동행’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다. 크게 재능기부와 1인 1나눔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재능기부 사업장은 총 534개소, 1인 1나눔 계좌를 통한 기부자는 2만202명으로 총 모금액은 약 30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 공헌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사회 공헌 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용인 지역 건축사들의 역량을 모아 건축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3년 임기 동안 용인지역건축사회를 이끌어 갈 김종기 용인지역건축사회장의 각오다. 지난해 12월 27일 제11대 용인지역건축사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100만 대도시 용인의 건축사회장을 맡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두 번의 도전 끝에 회장직을 맡게 된 만큼 회원 간 소통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가교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용인지역건축사회는 경기도건축사회의 산하 단체로, 용인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올바른 건축행정의 정착을 위해 1998년 설립됐다. 현재 127명의 건축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용인시에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는 누구나 건축사회에 가입할 수 있다. 건축사회는 건축 관련 법령과 행정 등 시민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정부기관에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건축 관련 수요가 많아 공무원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건축허가 당시 현장 조사 업무나 설계ㆍ감리 등의 업무도 일부 대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업무 수행이 지금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시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과도 끊임없이 소통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매번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을 생각이다. 이를 위해 건축 관련 서류를 매뉴얼화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서류를 제출할 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청과 함께 TF팀을 구성, 잦은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건축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협회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집 고치기 행사 등 재능기부 형식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김 회장의 포부다. 인재육성재단의 시민장학금과 장애인협회 기금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건축 수요가 많은 용인의 특성상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서 업무 난도도 점점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이에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축사회 차원에서 법령 및 건축 기술 관련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민들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도민발언대(가칭)’를 추진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안양4)을 비롯, 김현삼(민주·안산7)·이동화(바른정당·평택4)·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용인4)등 방문단은 앞선 16~22일 미국 하와이주와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해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정 의장은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시민발언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를 도의회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의회와 정 의장은 평소 ‘도의회의 주인은 도민’임을 강조해 온 만큼 도민들이 직접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도민발언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 규칙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도민발언대가 설치될 경우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 후보들 간 정책대결에 대한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척도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정 의장은 “기존 민원 게시판이라는 창구를 뛰어넘어 의회와 도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도의회에 도입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시범운영한 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간의 환자가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단순히 환자의 생명연장만을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성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공아파트 이미지를 개선하고 민간건설사와 적극 경쟁하기 위해 LH 분양주택의 새 브랜드를 론칭한다. LH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LH는 올해 공적 임대주택 11만8천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3천 가구 등 총 13만1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의 니즈를 반영한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와 고령자 복지주택, 홀몸 어르신 주택 등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1인 여성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심주택 250가구도 첫선을 보인다. 특히 기존 주공아파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새 브랜드를 론칭하고 이에 걸맞는 품질과 디자인, 거주성 향상을 통해 민간 아파트와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이 사는 집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단지 내 보육, 돌봄, 학습 등 입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권혁준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24일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지원시스템을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입정보의 불균형·양극화가 심해지고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당국과 수능출제 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또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신뢰성 높은 대입정보와 맞춤형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