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경기 의원들, 정부 가상화폐 대책 혼선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18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놓고 정부 간 혼선이 빚어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진척했는지 입장을 하나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며 “완벽하게 의견을 모아 발표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각기 다른 소리를 내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그때그때 논의 단계와 결과에 대해 아주 단일한 목소리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홍 국무조정실장에게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잘못된 화재진압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며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예전에 제2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느냐. 그때 큰 혼란을 겪었는데 그게 다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환급요청 지연 현상을 보면 제2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가 피신청인인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76건에 달한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그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을 소비자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 구제도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의 대상으로 단정하고 압박을 가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1-18 19:11

[단독] 현대제철 공장, 철가루 야간배출 주민 피해 발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철가루가 날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당진시와 현대제철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약 1k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밤사이 철가루가 날려 차량 유리 등에 쌓였다. 주민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당진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일부를 현대제철에 보내 성분확인을 요청했다. 나머지 시료는 당진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1월 초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받은 당진시는 현대제철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분석결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철과 탄소, 먼지 등 성분이 검출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찾아보니 차량 등에 철가루가 쌓여 있었다”며 “이를 채취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의 어느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했는지 정확이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나온 성분 분석 결과를 현대 측에 전달했다”면서 “철가루가 현대에서 나왔다는 것은 현대 측에서도 인정했으며 정확한 배출 지점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현재 공장에는 100여개의 굴뚝이 있다. 이중 24개에는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TMS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TMS를 설치해야 하는 굴뚝에는 모두 규정대로 장비가 설치돼 있고 여기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었다”며 “현재는 TMS가 설치되지 않은 굴뚝이나 철광석, 코크스를 보관 중인 곳 등 철가루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확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야간에 철가루가 쌓였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일부러 야간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가루가 발생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맞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발생 지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에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거나 하는 일은 공정상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시설 보수나 개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측에서는 성분 분석을 진행한 곳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진시 확인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국과수에 의뢰해 조사한 것이 맞다고 재차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당진시에서 대전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대전국과수는 본원으로 이관했다.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호소 등이 계속되자 지난 해 2월 충남도, 당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4천600억원을 투자하는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1-18 19:10

금감원 직원, 정부발표 직전 보유 가상화폐 매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표 대책 발표 직전 보유 가상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이 같은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상욱 의원이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네”라고 확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1-18 19:10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 대출원금 유예 가능해진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금융 취약·연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경보 체계가 구축된다.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에서 상담을 권유한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기타대출은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일 경우 가능하다. 주담대의 경우, 분할상환은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일시상환은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한다는 계획이다. 연체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전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 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또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된다.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며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1-18 19:10

盧 죽음 거론에 분노한 文… 전·현 정권 ‘정면충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전·현직 대통령이 정면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한 것은 현 정부의 ‘검찰 거리두기’ 기조가 훼손당한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공방 소재로 거론한 데 이어, MB 정부 시절 최측근들이 이날 현 정권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같은 전·현 정권 간의 충돌은 당장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 ‘6·13 지방선거’ 판도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을 당시만 해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 내지는 복수”라며 “우리도 폭로할 게 있다. 이전투구를 한번 해 봐야겠나”라고 엄포를 놨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KBS 라디오에서 “이명박 정부도 5년을 집권했는데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왜 저희들이라고 아는 게 없겠느냐”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검찰의 수사 칼날이 ‘다스’의 실소유주 파헤치기에 이어, MB 정부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었고, 측근들도 이를 여론전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분노한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쓴 것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 대응이 금도를 넘었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 발언이) 파급력도 있겠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문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면 대응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 작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에도 정치공방 속에 적폐청산과 나라 바로세우기 작업이 흔들리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라 계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새 정부는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의 꼼수는 쓰지 않는다”고 강조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1-18 19:08

인천 다양성 예술영화관 ‘영화공간주안’, 오는 20일 ‘수면의 과학’ 상영

인천 유일 다양성 예술영화관인 ‘영화공간 주안’이 오는 20일 오후3시 제 57회 사이코시네마 인천을 진행한다. 사이코시네마 인천은 김정욱 영화공간주안 관장이 홍상의 정신과 전문의와 영화미학(Cinema Aesthetics)과 정신분석(Psychoanalysis)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상영작은 수면의 과학이다.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2004)으로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미셸 공드리 감독이 직접 쓴 각본으로 연출한 첫 번째 작품이다. 언제나 꿈 속을 살고 있는 드리밍 보이 스테판이 짝사랑하는 스테파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사랑스러운 드림 로맨스다. 영화는 물 대신 셀로판종이가 나오는 수도꼭지, 천장으로 떠오르는 구름들, 그리고 생각을 읽는 헬멧 등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영상이 돋보인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과 프렌치 시크의 아이콘 샤를로뜨 갱스부르가 출연해 유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호흡을 보여준다. 관람료는 성인 8천 원, 청소년 5천 원이다. 문의 (032)427-6777 손의연기자

영화 손의연 기자 2018-01-18 19:08

수원영상미디어센터, 1월 다양한 영화 상영

수원영상미디어센터는 이달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부터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고전까지 다양하게 마련했다. 24일 오전10시에 세계 식품 산업계의 문제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 푸드 주식회사를 상영한다. 같은날 오후2시에는 애니메이션 발레리나를 보여준다. 영화는 발레리나와 발명가가 되기 위한 두 소꿉친구가 파리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26일 오전10시에 장국영과 공리가 출연한 영화 패왕별희를, 오후2시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아기배달부 스토크를, 오후7시에는 독립영화 트윈스터즈를 볼 수 있다. 트윈스터즈는 25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쌍둥이 자매가 SNS를 통해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오전10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배우 아오이 유우가 출연한 양과자점 코안도르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오후2시 지난해 히트한 애니메이션 영화 씽을 상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영상미디어센터(www.swmed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의연기자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8-01-18 19:08

대한민국 범죄 실화를 다룬 영화 ‘1급 기밀’ 24일 개봉

“공군 전투기 추락, 올해만 3번째에요! 또 조종사 과실인가요?” 대한민국 방산비리 범죄 실화를 다룬 영화 1급 기밀이 오는 24일 개봉한다. 영화 1급 기밀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내부자들의 은밀한 거래를 폭로하는 범죄실화극이다.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군무원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폭로와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해군장교의 방산비리 폭로 등 한국영화 최초의 방산비리를 소재로 추격전 못지않은 통쾌함을 전한다. 주연을 맡은 김상경은 1급 기밀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김상경은 영화에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항공부품구매과 ‘박대익’ 중령 역을 맡았다. 김옥빈은 투철한 기자 정신을 지닌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정숙’을 맡았으며 이 둘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또 최무성, 최귀화, 김병철은 전투기 추락 사건을 은폐하려는 군수본부 외자부장 ‘천장군’, 천장군의 오른팔 ‘남선호’, 항공부품 구매과의 실세 ‘황주임’을 맡았다. 영화는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박대익 중령이 충격을 받으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박 중령은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된다.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제일 용감한 군인은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김정숙 기자와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1급 기밀은 홍기선 감독의 4번째 장편이자 선택,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사회고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영화는 방산비리의 놀라운 실체를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12세이상 관람가 허정민기자

영화 허정민 기자 2018-01-18 19:08

천재 작곡가와 달콤한 목소리를 지닌 소녀의 로맨스 그린 일본 감성영화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24일 개봉

태양의 노래,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등을 잇는 일본 로맨스 영화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가 오는 24일 국내 개봉한다. 영화는 이름도, 정체도 거짓말뿐인 천재 작곡가 ‘아키’와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소녀 ‘리코’의 첫사랑 로맨스를 그렸다.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누적 발행 부수 290만 부를 돌파한 아오키 코토미의 동명 베스트셀러 만화를 원작으로 했다. 또 일본 감성멜로 영화의 전성기를 연 영화 태양의 노래를 제작한 코이즈미 노리히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앞서 국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각본을 집필한 요시다 토모코가 참여했다. 작곡가와 노래에 재능 있는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만큼, 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코이즈미 감독은 장면에 음악을 절묘하게 깃드는 연출로 정평 나 있다. 이번 영화에서는 메인 OST인 ‘작은 사랑 노래’를 비롯해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사운드 트랙으로 구성했다. 여주인공을 연기하는 오오하라 사쿠라코가 사운드 트랙을 부른다. 많은 국내 팬을 보유한 배우 사토 타케루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사토 타케루는 최정상 밴드 멤버지만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활동하는 천재 작곡가 아키를 맡았다. 대역 없이 피아노와 베이스 연주를 소화하며 새로운 매력을 보여준다. 오오하라 사쿠라코는 5천:1의 경쟁률을 뚫고 리코로 선발됐다. 연기력은 물론, 직접 부른 ‘내일도’는 일본 주 음원 사이트에서 5주 연속 TOP10에 드는 등 가창력으로도 인정받았다. 순수하고 설레는 첫사랑 이야기와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영화는 스크린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세 관람가 손의연기자

영화 손의연 기자 2018-01-18 19:08

이원욱,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제출

전국 주요철도노선 길목인 평택 지제~청주 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국회에서 해당 구간의 2복선화사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재선, 화성을)은 18일 평택-오송 구간의 2복선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국민에게 더 나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의 ‘전국 철도노선 포화 해결 및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평택 지제~청주 오송 구간은 과거 1일당 편도 118회였던 운행횟수가 60회 가까이 증가해 176회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이론상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한 최대 190회에 비교할 때 92.6%의 포화도를 보이는 것으로 더 이상 추가 증편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는 경부선·호남선·전라선·경전선 등 전국 주요 철도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등의 신설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어 현재의 선로용량을 대폭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경부선 등의 운행횟수를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2복선화사업과 관련,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난 2016년 2월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사업 추진이 불확정적”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도 오는 2025년에나 완료돼 혼잡 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복선화사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진할 것을 국회가 결의로 촉구해 정체된 철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1-18 19:0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