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대타협 시동… 재계와 협의 정례화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재계의 협조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 갈등 해소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이 노사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강훈식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또 재계 쪽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및 입법현안 등과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17일), 민주노총(18일), 중소기업중앙회(19일)를 잇따라 찾을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한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재계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산업 규제 완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근로시간 단축 점진적 추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현실화 등 6개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규제 관련 제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였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는 최저임금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대한상의는 향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15 20:55

로봇 안내받으며 백남준아트센터 둘러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안내로봇 아이로입니다.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8-01-15 20:52

포천 연꽃 평화 생태마을 등 도내 5개 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 우수사례 선정

포천 연꽃 평화 생태마을 등 4개 시ㆍ군 5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포천ㆍ연천 등 7개 시ㆍ군, 도서개발 촉진법에 해당하는 안산 풍도, 화산 제부도 등의 도서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약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12월 중 전국 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포천 연꽃평화생태마을, 파주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김포 덕포진 누리마을, 김포 문수산 장수마을, 양주 농촌관광 Farm Up 커뮤니티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포천 연꽃 평화 생태마을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계획, 마을에 연꽃 밭을 조성하고 관련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2016년에만 유료 체험객 2천800여 명을 유치하고 4천8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주민주도 소득창출의 전국적 모범이 돼 최우수인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특화개발 부문에서 역시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받은 파주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는 법원읍 구 집창촌 1만 7천㎡를 정비, 일부 건물을 임대해 전통등 공방 및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주민이 직접 만든 8천800개의 전통등을 설치해 빛 둘레길을 조성하고 1960년대 골목길을 ‘율곡문화 테마벽화길’로 다시 디자인했다. 양주의 농촌관광 Farm Up 커뮤니티는 시 주도로 농촌관광연구회, 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등과 추진체계를 구축해 공동마케팅 시스템 마련, 체험지도자 양성 등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등에 전파해 균형 발전의 모델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도는 기초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낙후지역인 접경지역과 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8-01-15 20:52

경기도, 복지시설 3곳에 나눔숲 만든다

경기도가 고양 박애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에 2천578㎡ 규모의 나눔숲을 조성한다. 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시행한 ‘2018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8천300만 원을 지원받아 나눔숲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소규모 숲을 조성, 이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서적 안정과 심신치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도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진행한 서류 및 현장심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5곳이 신청해 최종 3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이 결정된 대상지는 고양시 박애원 580㎡, 안성시 신생보육원 1천㎡,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998㎡ 등 3곳 2천578㎡이다. 도는 이번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통해 시설 직접 이용자 1천300여 명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광선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녹색복지 실현의 일환”이라며 “추후 더 많은 공모 및 신청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가평 꽃동네 희망의 집, 안양 무장애나눔길 등 4곳이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나눔숲 조성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8-01-15 20:52

국민의당, 통합 전대 대비 당규 개정

국민의당이 1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2·4 임시 전당대회’와 관련,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반대파에서는 투표 참여대상이 되는 대표당원의 수를 줄여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는 술책이라고 비판,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규에 따르면 대표당원이 된 이후 한 차례도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 또는 당비를 냈더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은 대표당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번 전대를 전국 각 시·도당에서 분산하되, 동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인인증 절차를 통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규를 고쳤다. 특히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의 기능과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도 처리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최고위에서 전대 준비를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이상돈 전대 의장의 사회권 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국과 법률위원회는 “추후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합 반대파는 이날 당무위 의결사항을 ‘꼼수’라며 반발했다. 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득권 양당 패권정치와 싸우겠다던 안 대표는 패권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1인 독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대표당원의 모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분산투표를 하는 것도 축제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15 20:51

“市, 특정부지 제외 공영주차장 조성 형평성 어긋” 부천 삼정동 주민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반발

부천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삼정동 단독주택 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계획하고 있어 단독주택 부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냈다가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자 특정 부지를 제외하고 주차장 면적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신흥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충,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신흥시장 인근인 삼정동 312 일원 등 13필지 2천338㎡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를 냈다. 13필지 중 2필지는 현재 유료주차장이며 11필지는 지상 3~4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삼정동 312 일원 주민들이 반발했고 시는 4개 필지를 제외한 채 삼정동 312의 4 일원 등 9개 필지 1천720㎡로 규모를 축소, 지난해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재공람을 공고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지난 11일까지 제출됐다. 이에 삼정동 312의 11 일원 등 3필지 주민들은 “신흥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주변의 대형마트 때문”이라며 “신흥시장 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애초 계획한 주차장 면적을 일부 소유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며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주차장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56)는 “계획된 주차장 부지는 신흥시장과 거리가 120~150m 떨어져 있어 신흥시장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주들이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의견을 토대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1-15 20:50

[변평섭 칼럼] 中國이 군침 삼키는 ‘격렬비열도’

중국에서는 밤에는 개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곳. 그렇게 중국 산동성과 가까운 곳이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다. 여기에서 중국 산동반도까지는 268km, 우리나라 태안반도까지는 55km, 배로 2시간 거리다. 이름이 ‘격렬비열도’인 것은 멀리서 보면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 같다고 붙여진 것. 또 다른 이름은 ‘서해의 독도’다. 독도가 일본을 향해 서있는 동해 최후의 영토이듯 격렬비열도는 중국을 향해 서 있는 서해의 마지막 영토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 그래서 2년 전 8ㆍ15광복절을 맞아 충남의 태안군수와 ‘독도사랑 운동본부’ 회원 20여 명이 격렬비열도의 돌을 들고 독도를 향해 자전거 국토대장정 행사를 벌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서해의 독도’라는 격렬비열도에서 가져온 돌을 울릉군수에 전달, 독도에 세우며 조국 영토수호의 의지를 다짐했었다. 최근 들어 이처럼 무인도에 불과한 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국 때문이다. 3년 전, 중국은 격렬비열도 섬 3개 중 중국쪽 끝에 있는 섬을 매입하려고 브로커를 통해 공작을 벌인 것이다. 잠실운동장의 반도 안되는 섬을 몇 십억까지 오고 가다 16억에 흥정이 되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측 섬 주인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3개의 섬으로 된 격렬비열도는 1개만 국유재산이고 나머지 2개 섬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했던 것. 그러면 중국은 이 작은 섬에 왜 욕심을 냈을까. 그 해답은 지금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70% 상당이 격렬비열도 인근해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밤이면 인근해역의 고깃배들이 켜놓은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룰 만큼 우럭, 꽃게, 민어, 병어 등이 많이 잡히고 있어 ‘물고기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섬을 하나라도 매입하게 되면 이 구역을 ‘분쟁지역’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제2의 독도화로 만들 속셈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나마 이 섬들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중국의 매입을 사전에 봉쇄해 놓은 상태이지만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양식장을 하겠다는 등 꼼수를 써 매입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 수산 소비국인 중국은 지금 우리 서해에 대해 욕심을 날로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정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격렬비열도를 완전히 매입하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에서 매입을 위한 감정을 하는 듯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 정말 중국의 불법어로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그 양상도 점차 난폭해지는 만큼 격렬비열도의 영토적 중요성과 함께 보안시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불법어선은 이제 규모면에서 몇 십 척으로 선단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며, ‘들키면 도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해경과 부딪히며 싸운다는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6년 10월에 있었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 2척을 침몰시킨 사건이다. 그만큼 중국 불법어선단은 40여 척이나 새까맣게 몰려와 우리 해경을 포위하고 쇠 파이프 등으로 마구 덤벼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어부들이 잡은 고기까지도 강탈해 가는 현실이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중국 산동반도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격렬비열도. 우리 ‘서해의 독도’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8-01-15 20:49

[경기도를 빛낸 인물] 김하락(1846~1896)

김하락 선생은 1846년 12월 14일 경북 의성(義城)에서 의성 김씨 운휘(運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1895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이 일어나자 선생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몰아내고 국모(國母) 복수를 이루고자 결심했다. 선생은 평소 의기 투합했던 동지들과 경기도 이천에서 거의하기로 결정했다. 포군 100여 명을 선발한 선생은 이들을 앞세워 의병을 모집했다. 900여 명의 의진 편성이 끝나자 선생은 곧 친일정권과 일본군 타도에 나섰다. 그리하여 같은 해 1월 18일 백현(魄峴)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천으로 공격해 오는 일본군 수비대 180여 명을 사방에서 협공하여 수십 명을 사살했고, 패주하는 잔여 병력을 광주 노루목[獐項] 장터까지 추격하여 괴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1-15 20:49

[천자춘추] ‘안매켜소 운동’

영유아들에게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부모와 안정된 삶과 안락함일까. 그 입장에 살펴보니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을 생각하니 지난해의 일이 떠올랐다. 어린이집과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필자는 운전기사의 공백으로 어린이 전용 차량을 하루 동안 직접 운행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아동 탑승을 위하여 차를 정차하기 전 갓길 정차 신호와 탑승을 위한 어린이 전용 차량 점멸등을 켜고 지도교사에 의한 탑승 지도를 하였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는 듯 달려오던 시내버스는 우회전하기 위해 경종을 울려 탑승하는 아동을 위협했다. 보통 삼거리는 주변의 초, 중, 고등학교와 인접해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동시에 켜지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어린이 전용차를 우선 보호해야 함에도 아동이 차량에 탑승하는 중에 경적을 울려 아이들을 놀라게 한 버스 기사의 행위가 너무나 황당했다. 어린이 전용 차량이 실시된 지가 4년이 지났다. 일반 운전자도 아닌 대중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기사의 반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서의 조사를 받으면서 더욱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고 경관과 다투기까지 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경찰청에서 ‘안매켜소운동’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홍보되고 강화하던 시기였다. ‘안매켜소운동’이란 안전띠 매기, 전조등 켜기, 교통소통을 말한다. 하지만 경관은 아직 우리나라는 어린이 전용 차량 보호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법규대로 처리하여 아동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했으나, 차내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었냐고 반문하고는 설치가 안 되어 도저히 수사가 불가하다고 하며 버스 기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상식 밖의 답변과 행위에 대하여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날 탑승한 아동과 부모님들께 이 날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함께 안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필자는 아동 차량 탑승 중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들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어린이 전용 차량에 대한 안전 도모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길 바랄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린이 전용 차량이 경광등을 켜면 반대편 차선까지 우선 멈추어서 어린이 안전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까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법이라도 잘 지켜지길 바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 한번 인지하여 모든 운전자가 ‘안매켜소운동’을 생활화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2018년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최창한 道보육정책포럼 회장

오피니언 최창한 2018-01-15 20:49

[기고] 개헌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열어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25년이 다 되어간다. 4반세기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이제 성숙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거듭날 시점이다. 그러나 무작정 시간이 지난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해 온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쯤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방차치를 시행하기 전, 시군조직은 중앙정부의 수직적 하부조직으로 중앙정부가 설계한 정책의 집행기관에 불과했다. 당시 유능한 지방조직은 중앙정부가 시달한 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 여부였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창의적인 정책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획일적인 명령과 복종, 지시와 시행이라는 구조에서 창의적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이기 때문이다. 25년 가까이 흐른 지금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공약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사실 당선되어 취임해 보면 단체장이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실제 지자체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몇몇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것 외에는 고작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한계가 특정 단체장의 무능력, 특정 공직자의 무소신 등과 연계되면서 세간에 지자체 무용론까지 대두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사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지방자치제는 한 걸음 더 발전된 민주주의적 제도다. 지방자치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그 지역에 걸맞은 정책실현을 가능케 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운 훌륭한 제도다. 그러나 우리는 4반세기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 독립적인 정책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설령 독창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추진동력(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다. 지금 우리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을 실질적 지방자치로 이행해 나가려는 몸살을 앓고 있다. 진정한 분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기초지방단체는 중앙정부의 수직적 하부기관으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기획과 그 지방의 특색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분권이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된 선거여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독자적인 정책추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지방의 특성과 특색을 살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여기에 단체장의 추진력과 공직자의 창의성을 결합시켜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목표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박해광 광주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박해광 2018-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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