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행복뉴스

2017년을 돌이켜본다. 교육현장에는 좋은 일보다 암울한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전기요금 인하로 찜통 교실과 냉장고 교실을 조금 면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는 일상화되었고, 학생 사안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석식 해결을 위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 등…. 정말 행복을 전해주는 좋은 소식은 없을까? 첫 번째 뉴스다.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새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정계 진출 등 출세의 발판으로 교육계를 이용하려는 후보자는 탈락시켜야 한다는 경기도민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제 학교는 획기적인 현장 지원으로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학교 교육비를 100% 증액 지원한다는 소식에 교육가족 모두가 만세를 불렀다. 학생들은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미세먼지 없는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학교체육관 등 시설 사용이 용이해졌다. 학생 수업용 노후 기자재가 교체되고, 주인이 없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됐다. 방과 후 치료교육, 현장학습, 정신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합쳤다. 학생, 교원과 학부모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다짐이 경기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사소한 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어지고, 각종 사안은 인간적 관계 회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은 학교급식센터가 운영된다는 소식이다. 지역 및 권역별로 설치되는데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저녁밥을 준비하여 원하는 학교로 배달해 준다고 한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세를 불렀다. 2018년 새해 아침!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뉴스를 생각해봤다. 희망과 행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복한 뉴스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양평·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가뭄대비 업무 협약…4월까지 지하수 부존량 조사

양평군은 가뭄 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4월까지 지하수 부존량을 조사한다. 군은 앞서 지난해 가뭄 피해지역과 우려 지역 전수 조사를 통해 46곳에 대한 가뭄해소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우선 35곳의 대형 관정 소요지역에 대한 지하수 부존량을 조사, 비상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기로 했다. 지하수 부존량 조사와 더불어 대상지마다 사전 수요조사, 예비 대상지 현지답사 등을 통해 주변 영농현황을 파악하고 마을 대표와 해당 영농인의 의견을 종합, 관정의 최종위치를 미리 선정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국·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29억3천만 원을 투입해 35건의 가뭄해소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도 양수장 설치에 8억 원 등 가뭄 해소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지하수 부존량 조사 등 사전작업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국 건설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농업용수 대책이 시급한 만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행정지원을 동원해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도 “대부분 지자체가 한해 발생 시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에서, 양평군처럼 선제 조사를 통한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 한해를 대비하는 사례는 타 지자체에 본보기가 되는 선진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건설과는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용수 확보 우수 부서로 표창받기도 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퇴 거부한 안철수 ‘통합 드라이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당내 ‘중립파’들이 제안한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전당대회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전날 중립파 의원들을 만나 ‘사퇴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대표가 중재안인 ‘안 대표의 선(先) 사퇴 및 후(後) 전당대회 정상개최’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계획대로 전대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안 대표 측에서는 12일 오후 3시 당무위를 소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전대 일정 및 시행세칙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준위 위원장으로는 친안(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중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리 아니냐. 반대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된다”며 “전당대회 등 통합 절차나 시기를 늦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통합 찬성파의 정면돌파 조짐이 감지되자 통합 반대파 역시 반발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당원간담회에서 “안 대표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만나고 난 후 ‘사퇴는 없다’며 통합 액셀을 밟았다”면서 “안 대표가 유 대표의 아바타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병완 의원도 “안 대표를 추종하는 세력이 모여 개최하는 전대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을 반드시 만들어내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의원들이 14일 의원총회에 대거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립파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으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우일기자

‘만취운전’ 만큼 위험한 ‘통화운전’… 버스기사 불안 질주

인천지역 일부 버스기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인천 남구와 부평구를 오가는 한 시내버스 안. 운전기사는 휴대폰 벨이 울리자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이 후사경을 통해 비쳤다. 이 기사는 운전을 하면서도 3분 가까이 통화를 이어갔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8일 저녁, 인천에서 출발해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한 운전기사는 야간운행 중임에도 휴대폰을 통해 지인과 저녁약속을 잡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12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기사들이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2016년 288건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312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시기 승용차는 6천54건이던 것이 5천71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화물차도 1천699건에서 1천552건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그만큼 운전 중 돌발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는 대량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들이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달 초 청와대 민원에는 한 시민이 “어제 버스를 타다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버스기사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운전에는 집중하지 않는 충격적인 것을 보았다”며 “기사의 한번 실수는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버스기사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토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보험개발원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선 차량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새롭게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당국과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의 사고율이 6.8%나 높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수십만원 교복 “신용카드 사절” 현금만 ‘OK’… 학부모 ‘분통’

입학시즌을 앞두고 강화지역 일부 교복업체가 수십만 원이 넘는 교복을 현금결제만 고집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1일 강화교육지원청과 A여중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지역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벌인 결과, 강화지역 B업체가 선정됐다. A여중도 지난달 13일 입학예정 학생 가정에 통지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여중 교복은 한 벌 가격이 24만3천원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계좌이체로만 받고 있으며, 정산 후 다시 업체에 입금된다. 또 와이셔츠·치마·바지 등을 업체에서 추가로 사면 교복값이 30만원이 넘지만, 업체에서도 현금만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학생 자율구매 품목인 체육복·생활 티셔츠 외 하복 구매도 함께 요구해 신입생들의 교복값은 60만~70만 원에 달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업체 모두 현금결제만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학부모는 “지정 교복업체가 추가로 구매하는 교복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거절하고 현금만 고집했다”며 “70만원에 가까운 교복값을 현금만 받는 학교와 업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여중은 오는 19일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교복구매 안내를 할 예정이지만, 많은 학생이 이미 구매를 마쳐 학교의 뒷북논란까지 일고 있다. B업체 대표는 “학교 교복입찰 당시 현금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며 “면티와 속바지는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추가구매 교복은 현금을 받고 있으며 교복 현금지급은 전국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화교육지원청과 A여중 관계자는 “학교에 카드납부 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계좌이체를 통해 수납받고 있다”면서 “추가구매 조항 어디에도 현금지불 규정은 없으며, 카드사용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업체 주장에 반박했다. 한의동기자

“도시재생·주거복지로 행복한 인천 건설”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회를 열고 올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11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을 2018년 비전으로 선포하고 ‘도와주리(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올해 주요 사업의 특성을 감안,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에 원당역 신설 반영하고, 1단계 조성공사의 공정률을 45%까지 달성, 6월께 2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한다.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2~4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기반시설을 적기에 인계인수하도록 추진하며 3단계 유보지의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마무리단계에 돌입해 오는 6월 준공한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오는 7~10월께 철거를 완료하고, 11월 본공사 착공에 돌입한다. 송림초교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이달중 협의보상을 추진, 2월 본격적인 이주를 개시하고 7월 오는 공가 및 이주완료세대에 한해 철거에 착수한다. 도시공사는 맞춤형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도시재생 사업을 견인할 마중물 사업도 추진한다. IDTC(인천도시공사)형 도시재생 연구개발(R&D)를 수행하고, 상반기중으로 인천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지역 휴먼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2018 돋움터’ 주민역량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도시재생 대상지역 주민과의 의견 조정과 주민협의체 지원·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자 시·군·구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도시공사는 이달중 IDTC형 중장기 주거복지 추진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년, 사회초년생, 1인1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다변화하고, 맞춤형 임대주택 1천250호를 확대 공급한다. 황효진 사장은 “올해는 도와주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인천 도시재생 전문기관 도약을 통해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사업방식과 자금조달 금융기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경기도 ‘우리동네 주치의’ 내달 도입…노인층 건강관리·의료비 경감

경기도는 노인층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경감을 위해 ‘우리동네 주치의’ 제도를 다음 달 도입한다. 도는 8일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 과제의 하나이며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업을 주관하는 도의료원은 안성과 남양주 등 2개 시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이들 시를 소관하는 간호사 코디를 2명씩 채용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의 사업 지침서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학 석사 출신의 사업 담당 연구원도 선발했다. 도의료원은 다음 달 안성·남양주의 1차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선정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소, 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등은 65세 이상 방문환자에 대한 노쇠(老衰)검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안성 200명, 남양주 200명 등 모두 4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을 벌인다. 간호사 코디는 해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포괄평가를 실시한 뒤 의료기관 의사(주치의)에게 환자에게 맞는 중재(仲裁)를 요구한다. 코디는 안성보건소와 안성병원, 남양주보건소를 통해 운동·영양·약물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노인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한해 사업을 평가한 뒤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생애주기별 식품안전시대 개막…道, 올해 219억 투입 48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부터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식품안전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년기(3개), 청소년기(5개), 장년기(37개), 노년기(3개) 등 총 48개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식생활 패턴이 다른 만큼 연령별 영양상태와 식품 환경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유년기’를 대상으로는 영양개선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안양, 오산, 부천, 의정부, 이천 등 권역별로 5곳에 운영 중인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에서 건강장보기, 깨끗하게 손 씻기, 녹색식생활 체험 등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도 올바른 식습관 육성 교육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110억 원이 투입된다. ‘청소년기’는 성장기 안전식품 제공과 위해(危害)식품 접근 차단을 위해 5억7천500만 원을 들여 식품안전 전문진단서비스, 저염식단 실천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안전 전문 진단서비스는 외부 전문기관이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도는 올해 노후화 된 학교급식 시설이나 최근 3년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100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년기 성인’을 위해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8개), 기금관리(4개), 식품공중위생관리(8개), 민간감시체계운영(6개), 음식문화개선(11개) 등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실시한다. 식품검체 수거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으뜸맛집 발굴사업 등에 100억 원이 지원된다. ‘노년기’에는 건강식품 안전소비 유도와 홍보를 위해 시니어감시단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4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강선무 도 식품안전과장은 “사업을 재구조화해 생애주기별 식생활 패턴에 맞게 식품안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식생활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새해 설계 이렇게…] 김금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창업보육센터 규모·서비스 대폭 확대”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 증진은 물론 도내 여성기업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지만,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히 높다. 도내 여성경제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이끌어 가는 김금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56)의 새해 설계가 더욱 빠듯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여경협 경기지회장으로 취임해 임기의 반환점을 돈 김 회장은 “올해 그동안 여경협 경기지회의 숙원사업을 풀게 됐다”며 “자체 보육센터를 사들여 창업 보육센터의 규모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좁은 공간을 활용해 여성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환경이 많이 열악했다”며 “현 정부의 시책도 창업보육센터 확장 등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인 만큼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욱 탄탄하게 성장하고,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환경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여성 경제인들이 경영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데도 주력할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과 수출환경 변화 등 각종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위기에 놓여 있지만, 잘 극복하도록 도와 타 지회에 본보기가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다. 그는 “대내외적인 불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여성기업인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해 도내 여성기업이 성장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성 경제인들은 각개전투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고, 수 역시 남성 CEO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 여성기업인들이 비좁은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완, 지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다.김 회장은 “여성 경제인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려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인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내 여성경제인들이 올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11일 시에 따르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구축,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연중 가능하며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가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