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지원사업 설명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1-09 19:27

여주시 공공·민간 응급의료서비스 평가 ‘불만족’

여주시 공공 및 민간 의료서비스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조사 결과 불만족하다는 평가가 나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제1회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주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 지역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만 13세 이상 가구원 1천 가구(100개 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를 대상으로도 같은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만족 비율이 8.7%이지만, 불만족 비율은 53.2%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5점 만점에 평점으로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2.4점 ▲진료과목의 다양성 2.4점 ▲의사의 충분성 2.4점 ▲입원의 용이성 2.3점 등으로 모든 분야 평균 만족도가 낮았다. 15세 이상 여성들은 여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의료시설이 40.2%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 및 알선시설(20.8%), 문화시설(11.3%), 건강시설(10.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민 26.3%가 만성질환자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자 중 86.2%는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중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전체 만성질환자의 61.4%를 차지하고 50대 25.6%, 40대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01-09 19:25

몸집 키운 과천 지식정보타운 서민들 내집 마련 꿈 멀어지나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 들어서는 일반 분양 아파트 규모가 모두 109㎡(33평형) 이상이어서 84㎡(25평형)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희망했던 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과천시와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3월께 갈현동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S4 블록(4만 808㎡)과 S5 블록(3만 6천여㎡)에 1천263세대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규모는 S4 블록과 S5 블록 모두 84㎡ 이하와 84㎡ 이상등으로 지정돼 84㎡(25평형) 규모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S4 블록과 S5 블록 모두 109㎡ 이상으로 승인을 받았다. 실제 7개 동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립되는 S4 블록은 33평형 규모의 110㎡와 111㎡ 등이 388세대이고 40평형 규모인 128㎡ㆍ129㎡ㆍ140㎡ 281세대, 50평형 규모인 161,5㎡ 10세대 등 모두 679세대이다. 6개 동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로 들어서는 S5 블록도 33평형 규모인 109㎡ 334세대, 38평형 규모인 127㎡ㆍ128㎡는 195세대, 42평형 규모인 138㎡는 55세대 등 모두 584세대이다. 이 같이 대우건설이 분양하는 일반분양 아파트 규모가 모두 33평형 이상이어서 분양가 3.3㎡당 2천4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을 고려하면, 최종 분양가는 최소한 8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K씨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비싼 전세에도 3년을 버텨 왔는데, S4 블록과 S5 블록 모두 아파트 규모가 109㎡ 이상이어서 분양을 받으려면 8억 원 이상이 필요해 분양을 포기했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중 4천여 세대가 84㎡ 이하”라며 “소규모 세대를 원하는 주민들은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 규모를 109㎡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01-09 19:14

먹는샘물 공장에서 커피·과일음료도 만든다

앞으로 먹는샘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음료, 인삼·홍삼음료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2014년 11월부터 탄산수 제조에 나선 먹는샘물 공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음료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가운데 커피와 차, 과일음료, 탄산음료, 두유, 인산·홍삼 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류를 생산하려면 음료류의 배합·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취수정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같은 t당 2천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홍경진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1-09 19:02

경기도해양레저센터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레저전문 대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양레저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도는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해상 엔진 테크니션 양성과정(MT1기)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는 최근 해양레저 유지보수 분야의 기술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제 해양레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교육기관이다. 올해에는 영국 사우스 데본 칼리지(South devon college)의 직업교육과정인 ‘마린 테크니션’의 교육방식을 도입했다. 사우스 데본 칼리지는 영국 남서부 데본주 소재 대학으로 영국왕립요트협회 소속 노스마린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레저교육 전문기관이다. 앞서 경기해양레저센터는 지난해 5월 사우스 데본 칼리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 교과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유기적 보완에 대한 상호 협력을 도모해 왔다. 교육방식은 사우스 데본 칼리지의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반영, 실제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생은 2월부터 5월까지 12주 399시간 동안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엔지니어링의 이해, 선박 엔지 유지보수 및 서비스, 선박 전기시스템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22일까지 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www.edumarine.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8-01-09 19:02

[법률플러스] 가정보호 사건과 일사부재리

A는 남편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자 B를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위 사건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은 B가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A도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자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B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확정됐다. 그런데 그 이후 또다시 B가 A를 폭행하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경찰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B에 대해 새로운 범죄 외에 앞서 ‘불처분결정’을 하였던 범죄에 대해 함께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B는 이미 위 특례법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서, 검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등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해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위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특례법 제16조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에 대법원은 위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B의 항변을 배척했다.심갑보 변호사

문화 심갑보 2018-01-09 19:01

[본사내방] 이경호 수원소방서장

본사내방▲이경호 수원소방서장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8-01-09 18:56

임종석-칼둔 "한·UAE, 포괄·전면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합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9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현재 중동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UAE 관계를 ‘포괄적·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임 실장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양측의 이 같은 공감대는 최근 갈등설이 일었던 양국관계가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칼둔 청장과 정말 긴 시간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지난 한 달간 우리 언론에 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번 계기에 한국과 UAE가 얼마나 서로 중요한 친구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임 실장에게 “나의 친애하는 친구”라고 친근감을 표명한 뒤 “오늘 이같이 훌륭한 미팅을 한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다. 저는 아름다운 시기에 아름다운 한국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UAE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오래된 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저희가 매우 중요히 여기는 관계이고, 우리가 지속해서 함께 강화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라면서 “우리는 많은 영역, 그리고 많은 분야를 관장하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와 같은 관계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공영역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UAE 국민과 한국의 국민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매우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의 역량은 UAE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관계에 드러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고위급 소통채널의 유용성을 확인하며, 기존 외교부 장관 간 전략대화, 우리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UAE 경제부 장관 간 경제공동위원회 등 협의채널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칼둔 청장은 에너지, 전자 등 산업분야 및 관광분야 등에서 양국 간 기존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임 실장은 양국 간 제반 협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칼둔 청장은 임 실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외교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터놓고 얘길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표현했다 한다. 칼둔 청장은 오찬회동 후 브리핑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임 실장과 함께 서서 양국 사이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찬에 배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는 “(두 인사는) 원전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고, 국방,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했다”며 “칼둔 청장은 태양광 등 좋은 기술을 가진 한국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분야 또한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얘기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09 18:56

인천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서관 만든다

인천시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서관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올해 예산 총 6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미추홀도서관, 도서관발전진흥원, 인천시 교육청 등 3개 기관 소속 12개 공공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로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목표로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 2018년 1월 현재 55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조성돼 있다. 이는 인구대비 공공도서관수로는 7대 특·광역시 중 1위다.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화휴식공간인 공공도서관에서 미세먼지,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오래된 냉난방기 세척 작업과 함께 전체 자료실 및 열람실에 약 1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노후된 도서관의 화장실 개보수, LED 조명 교체 작업으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인천시 공공도서관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오래 머무르고 싶은 청정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1-09 18:52

[인사] 파주시

파주시◇4급 전보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4급 승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5급 전보 ▲세정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지역경제과장 황태연 ▲기업지원과장 김영준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상수도과장 김찬호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기상 ▲법원읍장 윤병렬 ▲광탄면장 권영석 ▲탄현면장 이재인 ▲교하동장 윤덕규 ▲총무과 이주현 ◇5급 승진(직무대리) ▲징수과장 박기섭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운정2동장 김홍규 ▲금촌1동장 우은정

인사 경기일보 2018-01-09 18: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