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양문명도시 조성” 인천시 해양항공국 업무보고

인천시가 해양주권 완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양문명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인천시 해양항공국은 9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양문명도시 조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해양가치 재창조 해양문명도시 조성,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및 기반구축,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섬 프로젝트 본격추진 및 청정 해양·생태 조성, 대외 어업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5가지 실천방향을 보고했다. 해양항공국은 해양문명도시 조성을 위해 글로벌 항만인프라 확충, 항만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도시와 항만이 조화로운 해양 도시건설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며 항공정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항공관련 종합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뉴스센터 운영, 항공산업 선도기업 육성,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서해5도민 주민생활 지원, 해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편의증진 등을 통해 애인(愛仁)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산분야에서는 안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다기능 어항건설, 어선 장비 현대화 및 기반시설 강화와 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불법 조업 적극 대처 등을 추진한다. 유 시장은 인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인천 해양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천의 바다는 역사와 미래 잠재력을 동시에 가진 매력적인 곳으로 해양항공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업체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견인차 역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영민기자

IFEZ 개발기한 연장 재원 충당 ‘걱정 끝’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계획시기 연장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개발계획 연장에 따른 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IFEZ 개발계획 종료시점을 오는 2020년(송도·청라), 2022년(영종)으로 각각 규정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올 상반기 수정될 예정이다. 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및 영종 중산지구 개발사업 미흡을 이유로 들어 개발계획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산자부에 전달하는 등 연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청이 최근 마무리한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결과 오는 2030년까지 개발계획 시기를 연장해도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지출 11조1천499억원, 총 수입 10조8천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약 1조원 가량의 현물자산을 포함하고,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부지 인근 신규 매립토지 발생, 강화 남단 및 인천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등 추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수입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FEZ 개발완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현 인천경제청 조직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개발, 기반시설 관리 등 일부 부서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용역에 따라 IFEZ 모든 사무의 자치구(중·서·연수구) 이관 후 경제청 폐지, 투자유치·입주기업 지원 등 특수조직 중심으로 축소개편, 경제특별자치구로 독립적 행정조직 개편 등 3가지 안을 마련했다. 경제청 내부적으로는 독립 행정조직 개편안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지자체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차선책으로 기획지원·스마트시티·투자유치 중심의 축소 개편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영종 중산지구 개발, 송도 11공구 사업 등은 기존 완료시기 내에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계획시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 수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지방선거 후보자 몰리는 與… ‘집안싸움’ 사전 차단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쟁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자 단속에 나섰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공정 행위를 일으키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8일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 등 공정한 선거 기조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거나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같은 방침을 이춘석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당 관계자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 희망자가 많아지면서 혹시 모를 부당 행위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원 명단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당에 김민기 사무부총장(용인을)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앞서 광주에서는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지난 2일 입당한 신규 당원들에게도 신년 인사 메시지를 발송, 당원 명단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기에 앞서 조기 경선 관리에 나선 것은 앞으로 당내 경쟁이 혼탁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공천을 기대하는 예비후보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방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자 출마 희망자 간 공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당내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지방선거에서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공천 문제를 놓고 내분이 심화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참패했다. 당 관계자는 “공천 경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집안 싸움이 일어나 크게 두드러질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 경우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하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檢, 부영그룹 ‘정조준’… 본사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탈세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부영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수까지 겨냥된 첫 번째 대기업 수사 타깃이 되는 오명을 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열사 관련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께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역시 부영이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 회장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일단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위 고발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각종 소송 및 고발 등 부영그룹 관련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끝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각종 비자금 횡령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4명 구속영장

인천 경찰이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10대 여자 자퇴생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A씨(20) 등 20대 2명과 B양(15)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 C양(18)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빌라로 데려간 뒤 감금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다음 날인 5일 오전 1시22분까지 20시간가량 감금돼 있다가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갇혀 있던 빌라에서 빠져나왔다. C양은 경찰에서 “가해자들이 빌라 밑 슈퍼 앞에 가면 K5 승용차에 남자가 타고 있을 거라고 했다”며 “차에 탔더니 성매수 남성이 심하게 멍이 든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곳에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양 등 4명은 지난해 12월에도 C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양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B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들과 알게 돼 친구로 지냈고, 이들의 남자친구인 A씨 등과는 약 1개월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도박으로 돈 잃고 “메신저 피싱에 피해” 허위신고 20대 실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며 허위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으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 2단독 김정익 판사)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액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ㆍ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돈을 요구하면 도박 개장자들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두려워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A씨는 2013년 2월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모두 탕진하자 이 같은 방법을 이용, 자신이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에 돈을 보낸 것을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하는 등 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74회에 걸쳐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거짓 피해구제 신청 횟수가 174회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호준기자

편법증여 등 무더기 적발… 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엄단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편법증여와 위방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8ㆍ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천365건을 적발해 7만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ㆍ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1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천852건(7만614명)의 업ㆍ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가지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남북 고위급 회담發 ‘훈풍’] 실향민 이병호(93) 할아버지 “北 아들이 눈에 밟혀…”

▲ 9일 실향민인 이병호 할아버지가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소식에 설레이는 표정으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주영민기자 “내 나이가 올해 93살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 죽기 전에 북에 두고온 아들들을 만나고 싶을 뿐이야.”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이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은 실향민 이병호(93)할아버지는 생전에 북에 두고온 자식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훤히 보이는 황해도 연백군 송봉면 청송리 누구지가 고향인 이 할아버지는 6·25 전쟁 시작 1년 만인 1951년 북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 그는 부인 유봉식씨(92)와 당시 5살인 첫째 아들 이재일씨(72), 돌 지난 둘째 아들 이재식씨(68)를 집에 두고 잠시 인천 상황을 살피러 왔다가 67년째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그때는 애들이 너무 어렸어. 정말 잠깐 상황만 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는 곧바로 한국군에 입대, 중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른 6·25참전 용사이다. 헤어질 당시 다섯살과 한살이었던 아들들은 어느덧 일흔둘, 예순여덟 노인이 됐지만, 이들의 생사조차 모른다. 이 할아버지는 10년전부터서야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단 한번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 할아버지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들이 먼저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10년전부터서야 상봉신청을 했던 거지”라며 “하지만 이제는 내 나이면 나도 북쪽 가족을 만나야지, 그래서 늦게나마 신청을 한거야”고 말했다. 그는 “크게 바라는 것은 없어 내가 죽기전에 북에 있는 아들들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라며 “여기 있는 아들과 형제잖아. 내가 죽고 나서도 형제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할아버지는 피난 온 뒤 현재 부인인 문영자(83) 할머니를 만나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주영민기자

신축 건축물 취득세 탈루 569명 적발… 28억 추징

경기도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을 적발, 28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12월 최근 3년간 연면적 661㎡초과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가액 5억 원 이상을 신고한 2천64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현행법상 개인 건축주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공기가 연장되거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초기 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정산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실제 이번 전수조사 결과 2천645명 중 569명의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 A건축주는 2016년 신축 당시 계약금액 4억8천만 원을 신고하고 취득세 1천920만 원을 납부했지만, 조사결과 정산금액이 7억5천만 원으로 확인되면서 총 1천1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취득세의 30%)를 50%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활용해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한전, 까치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 ‘총탄’ 시내버스 관통

한국전력공사 대리포획단 포수가 전신주 위 까치를 잡기위해 쏜 공기총 총탄이 지나가는 시내버스 유리창을 관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전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일 인천남구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49분께 남구 용현동 대로변에서 한국전력 제물포지사에서 위탁한 ‘인천유해동물 구제관리협회’ 소속 포수 A씨(52)가 전신주에 앉은 까치를 잡기 위해 길 건너편을 향해 공기총을 쐈다. 하지만, 이때 38번 시내버스가 A씨 앞을 지나가면서 A씨가 쏜 공기총 총탄이 버스 출입문 옆 유리창문을 관통했다. 다행히 총탄이 관통했던 자리에는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허술한 위탁업체 관리와 안전불감증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A씨가 공기총을 쏠 당시 바로 옆에는 한전 제물포지사 소속 안전요원 1명도 함께 있었지만, 이들 모두 버스가 오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최근 인천남구 환경보전과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한 후, 인천유해동물 구제관리협회 위탁을 통해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아왔다. 까치들이 도심지역 전신주 위에 집을 짓는 바람에 정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사고 직후 남부경찰서는 2∼3일 내로 해당 사실을 남구에 통보하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지 구와 조율하겠단 방침이다. 남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면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할 수 있지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은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고 민사적인 부분만 적용된다”며 “영치된 A씨 소유의 공기총에 대한 출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구 환경보전과도 남부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통보가 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수렵면허를 취소하고 안전 부주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제물포지사 관계자는 “사람들이 잘살자고 까치를 잡은 것인데, 이번 사고로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상 공기총으로 포획하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