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궁동은 지난 7일 지역 나눔의 일환으로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재궁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여원구)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가족이 행복한 재궁마을 프로젝트 ‘흥겨운 가락(家樂)’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올바른 가족관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흥겨운 가락’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모교육 특강) ▲문화(쿠키하우스, 토털 공예품 만들기) ▲나눔의 세 분야에 걸쳐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이날 개최된 행사는 마지막 나눔 분야의 활동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30명이 참여해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이웃과 교제를 통한 친밀감 형성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었다.또 이 날 완성된 케이크를 참가자들이 직접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고수연 재궁동장은 “온 가족이 함께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관계가 증진되고 건강한 이웃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가족행복을 위한 재궁동만의 색다른 프로그램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치안정감 승진·전보 ▲경찰청 차장 민갑룡(승진) ▲경찰대학장 박진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 ▲인천지방경찰청장 박운대(승진)◇치안감 승진 ▲김규현(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김창룡(워싱턴 주재관) ▲이상로(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임호선(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8일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돌봄받게 해 ‘30대 워킹맘’의 고민을 더는 이른바 ‘김지영법’(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육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돌봄서비스를 기초 ‘가사’로까지 확장하는 한편, 낮은 수당으로 돌보미 공급이 부족했던 만성적 문제까지 해결이 기대된다.‘맘충(蟲)’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이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 표현은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30대 82년생 김지영의 삶은 일, 육아, 가사의 삼중고 속에서 어느 하나 놓치기 싫고 놓칠 수도 없는 고단한 현실의 연속이다. 퇴근 후에도 육아, 가사를 동시에 하느라 김지영과 그 배우자 세대는 휴식과 여유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근무 중인 8시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탁 등 기초 가사를 부탁할 경우에는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해왔다.아이돌보미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저임금 수준의 아이돌봄 수당은 사설 아이돌봄 수당이 ‘4시간 4만원 8시간 8만원’인 것에 비해 낮아 아이돌보미의 ‘공에서 사로의 이동’ 및 ‘탈돌보미화’는 만성적 공급부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비나 교통비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특성 탓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런 돌보미 부족은 더욱 심각했다.김지영법은 이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8시간 등 장시간 육아서비스 제공시 기초 가사도 동시에 제공하며 비현실적 돌봄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82년 김지영에게 돌아온 ‘맘충’이라는 억울한 비난을 받기 이전에, 30세대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성찰할 때다.원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30대 일, 육아, 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서 “30대 워킹맘의 일, 육아, 가사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 또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구래동(8억원) 및 대곶면·통진읍(4억원)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포 구래동의 ‘대로 한강 3~6호선’과 대곶면·통진읍의 ‘농어촌도로 101호선 및 시도 11호선’의 경우, 포트홀·패임 등 각종 파손부분이 발생한 곳이 많고 전반적인 노면상태가 불량해 그 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홍 의원이 도로 재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교통사고도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교통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번 예산 확보로 주행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정부·여당 안이 “반시장적”, “기업옥죄기”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보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인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 자율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운용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와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올해 초 영세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발의했고, 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의원 안은 생계형에 대한 정의가 없고 지정신청 대상품목 및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적합업종 지정신청 남발이 우려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지정제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정부의 사업철수 권고불이행 시 매출액 10% 이내의 소상공인육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또는 사업철수 명령불이행 시 매출액의 3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반시장적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토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반면,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을 삭제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서 해제된 품목에 대해서만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심의토록 한 것은 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한 것과 동일하다. 또한, 지정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대기업, 동반위, 산업부 등이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심의기준을 소상공인비율 및 영세성, 보호필요성, 통상마찰 가능성, 산업부작용 등으로 구체화해 지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빠른 시일 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여당안과 병합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개정안은 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상화폐 최다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거래소 업비트에서 8일 또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업비트의 시스템 장애는 이번 주에만 벌써 5차례 일어났다.이날 업비트는 BTC 마켓 시세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원화 마켓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접속/주문량 폭증으로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간소화 모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를 통해 거래하려던 고객들은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현상을 겪었다.지난 4일에는 BTC 마켓 매수평균가 원화 환산에 일시 오류가 일어났다.업비트에 따르면 BTC 마켓의 매수평균가(사토시 기준)를 KRW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산을 위해 사용하는 BTC/KRW 값의 시차 발생했다. 실제 거래 내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업비트는 밝혔지만 투자 계획을 세우는 고객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또 5일에는 앱 시세 조회에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업비트 측은 “일부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안드로이드/아이폰 앱에서의 시세 조회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PC웹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공지를 냈다.6일에는 주문량 폭증으로 인해 업비트의 원화(KRW) 마켓 거래가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원화 마켓 순간 접속량/주문량이 최대치로 폭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했고 이에 긴급히 점검을 시행했다고 점검 작업 진행과 함께 회원들의 원화 마켓 '미체결 주문'을 모두 취소 처리했다.업비트 측은 점검 완료 후 발생 가능한 시세 변동으로부터 회원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지만 일방적인 공지였다. 7일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됐으며 미체결 주문은 취소됐다.한 회원은 “업비트가 멈췄다. 매일 한번씩 멈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또다른 회원은 “업비트 너무 느리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업비트는 뭘하는지 대체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입시학원에서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억대의 수강료를 빼돌린 4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범행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도 상당하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원시 소재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127차례에 걸쳐 1억2천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8일 낮 12시 28분께 인천의 한 경찰서 청사 앞 1층 바닥에 이 경찰서 소속 A(56) 경정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경찰관이 발견했다. 이 경찰관은 "(A 경정이) '쿵'소리와 함께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A 경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이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정이 경찰서 건물 4층 강당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투신인지 실족인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