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주암지구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 추진

▲ 신창현 의원 - 과천시가 LH로부터 원가에 매입 후 판매 방식 과천시 뉴스테이 사업지역에 들어설 화훼센터를 화훼농가들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LH로부터 ‘과천주암지구 추진현황’보고를 받고,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한 결과, LH는 과천시가 시장용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8알 밝혔다. 현재 과천 화훼센터건립추진협의회(이하 화건협)는 화훼센터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공급해줄 것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화훼센터는 주민이 원하는 수의계약 및 저가공급이 불가능한 경쟁입찰 공급대상이다. 이에 LH는 최근 신의원의 요청에 따라 과천시가 시장용지로 공급을 요청할 경우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공급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민간 경쟁입찰로 가면 비싼 분양가 때문에 과천시 화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LH가 제안한 방식으로 조성원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과천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구리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구리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리시는 지난해 2차 시범사업에 연이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시는 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위원장 차용회)를 구성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심의ㆍ의결하여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특히 전국 최초로 민ㆍ관이 협업해 MOA협약을 체결하여, 다른 시와 차별화된 맞춤식사업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체험’, 장애인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파랑새 PC사업’,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의 말벗을 지원해주는 ‘말벗 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도 했다.백경현 시장은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민ㆍ관과 MOA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특화사업인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단 한 명의 소외된 장애인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리=하지은기자

시흥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제동…협약식 불참 선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시·군 협약식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이 불참을 선언했다. 김 시장은 4자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장에게도 뜻을 함께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경기도와 시흥시에 따르면 도는 7일 시흥시를 포함한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14일 도청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달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군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22개 시·군과 협약이 예정됐다. 이에 김 시장은 같은 날 24개 시장·군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도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회신 없이 협약체결 일정을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도에 보낸 입장문에서 표준운송원가 투명성·객관성 확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지원 증가 등에 대한 대책,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입장, 조속한 4자협의체 회의 추진 등을 도에 요구했다. 김 시장은 "4자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협약체결 여부와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4일 협약 체결을 강행한다면 시흥시는 불참할 것이다"며 "시장·군수님께서도 협의회 차원에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회의가 입장문에 대해 찬반을 조사한 결과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협약식에 불참하는 시·군이 늘어날지 관심이다. 도의회도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심의 중이라 시·군의 협약식 불참 여부와 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준공영제 사업비는 도가 60%, 시·군이 40%를 분담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군포시, 가족이 행복한 재궁마을 나눔 프로젝트 ‘케이크 만들기’ 개최

군포시 재궁동은 지난 7일 지역 나눔의 일환으로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재궁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여원구)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가족이 행복한 재궁마을 프로젝트 ‘흥겨운 가락(家樂)’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올바른 가족관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흥겨운 가락’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모교육 특강) ▲문화(쿠키하우스, 토털 공예품 만들기) ▲나눔의 세 분야에 걸쳐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이날 개최된 행사는 마지막 나눔 분야의 활동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30명이 참여해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이웃과 교제를 통한 친밀감 형성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었다.또 이 날 완성된 케이크를 참가자들이 직접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고수연 재궁동장은 “온 가족이 함께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관계가 증진되고 건강한 이웃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가족행복을 위한 재궁동만의 색다른 프로그램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원유철, “육아·가사 동시에 돌봄받게 해 ‘30대 워킹맘’ 고민 덜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8일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돌봄받게 해 ‘30대 워킹맘’의 고민을 더는 이른바 ‘김지영법’(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육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돌봄서비스를 기초 ‘가사’로까지 확장하는 한편, 낮은 수당으로 돌보미 공급이 부족했던 만성적 문제까지 해결이 기대된다.‘맘충(蟲)’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이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 표현은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30대 82년생 김지영의 삶은 일, 육아, 가사의 삼중고 속에서 어느 하나 놓치기 싫고 놓칠 수도 없는 고단한 현실의 연속이다. 퇴근 후에도 육아, 가사를 동시에 하느라 김지영과 그 배우자 세대는 휴식과 여유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근무 중인 8시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탁 등 기초 가사를 부탁할 경우에는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해왔다.아이돌보미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저임금 수준의 아이돌봄 수당은 사설 아이돌봄 수당이 ‘4시간 4만원 8시간 8만원’인 것에 비해 낮아 아이돌보미의 ‘공에서 사로의 이동’ 및 ‘탈돌보미화’는 만성적 공급부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비나 교통비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특성 탓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런 돌보미 부족은 더욱 심각했다.김지영법은 이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8시간 등 장시간 육아서비스 제공시 기초 가사도 동시에 제공하며 비현실적 돌봄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82년 김지영에게 돌아온 ‘맘충’이라는 억울한 비난을 받기 이전에, 30세대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성찰할 때다.원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30대 일, 육아, 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서 “30대 워킹맘의 일, 육아, 가사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 또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