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11일 피의자신분 소환

검찰이 ‘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A씨(구속)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공천을 바라고 5억 원을 건넸지만 공천이 이뤄지지 않아 항의하자 이 의원이 돈을 돌려줬으며, 5억 원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B씨(구속)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의원이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C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C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해왔다. 이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명도 금품을 가져오라고 했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전 보좌관이) 자기의 죄를 낮추려고 온갖 것을 수첩에 기록해놓고 전부 다 나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민ㆍ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7-12-07 21:02

여주 9.99㎡ vs 군포 0.17㎡…도내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시·군별 ‘최대 58배 差’

경기도 내 시·군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최대 5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가 발표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이용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와 31개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모두 1천279곳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게이트볼장이 277곳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장 196곳, 테니스장 162곳, 구기체육관 127곳, 생활체육관 97곳, 수영장 77곳, 야구장 59곳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공공체육시설의 도민 1인당 평균 공급면적은 분석한 결과 2.06㎡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여주시가 9.99㎡로 가장 넓었고 하남시 9.11㎡, 가평군 8.88㎡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군포시의 경우 0.17㎡로 여주시의 58분의1에 불과했고 광명시와 안양시 등도 각각 0.26㎡, 0.56㎡에 그쳤다. 이에 도는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해 민간, 마을간이체육시설 등 현재 1인당 체육시설 평균 공급면적인 4.05㎡를 오는 2022년까지 5.73㎡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지속적 공급, 수영장과 체육관 등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전체 체육시설의 32.8%를 차지하는 10년 이상 노후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교육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최창호 도 체육과장은 “향후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 선정 시 이번 보고서를 활용해 시군별 공공체육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비롯,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2-07 21:02

[사설] 음주가 범죄행위 면죄부 돼선 안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취감형(酒醉減刑·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 폐지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의 답변은 청와대 인터넷 청원에 대해 청원인 수가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일 경우 청와대가 직접 답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61만5천여 건에 달했다. 주취감형을 적용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청원 제기자들은 “술을 마셨다고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조 수석은 ‘재심 요청’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선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 등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것이라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있다. 법원은 음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심신장애 중 하나로 간주해 왔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주취감형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술 취해서’ 범행을 했다고 봐준 경우로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술에 관대한 지 보여주는 사례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폭력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술을 먹었다고 봐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식과는 동떨어진 현행 법이 음주 범죄를 방치하거나 되레 조장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경찰청의 2016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자 995명 중 ‘주취’로 분류되는 사람이 390명으로 40%에 달했다. 성폭행 범죄자 6천427명 가운데 29%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음주가 범죄행위의 면죄부로 악용되도록 놔둬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7-12-07 21:01

[사설] 수원지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에 지정 / 인력·장비·정보 체계 갖출 준비 서둘러야

1998년 수원지검이 반도체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대만 경쟁 업체로 빼돌린 사건이었다. 전ㆍ현직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유출된 기술의 핵심은 64메가D램 반도체 회로도였고, 유출 방법으로 이메일이 사용됐다. 당시로서는 모든 게 생소한 수사였다. 수원지검은 수사를 위해 형사부와 특수부 검사 10여 명을 투입했다. 업계에서는 당시 수사가 수천억원 이상의 국익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가장 수원지검스런 수사였다. 수원지검이 갖는 지역적 특성이 그렇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이 관할 지역에 있다. 올 3분기 현재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4.5%다. 2위는 27.9%의 SK 하이닉스다. 삼성과 SK를 합친 점유율이 72.3%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두 회사다. 당연히 수원지검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8년 수사 당시에도 수원지검의 첨단범죄 전문화는 얘기됐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꼭 20년 만에 당시 주장이 현실화됐다. 대검찰청이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중점 분야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도 했다. 준비를 거친 후 내년에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잘한 일이다. 환영한다. 때마침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영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모호해진 검찰로서는 분명한 역할을 부여받는 동기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대검이 언급했듯이 전문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술은 일반 검사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교육을 통해 전문 검사를 양성해야 한다. 2년마다 교체하는 인사시스템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인력의 잦은 교체는 필히 전문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정보력도 전문화해야 한다. 1998년 반도체 수사도 사실은 삼성전자와 국가정보원 정보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첨단산업 범죄의 ‘중앙수사본부’를 만든다는 목표로 준비해야 한다. 현판식 한번 하고 사장 돼버린 수많은 제도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대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일도 아니다. 수원지역의 여건은 수원지검이 가장 잘 안다. 수원지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구상들을 대검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도 된다. 좋은 구상은 철저한 준비가 따를 때 결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12-07 21:01

[지지대] 호스가드 근위병

영국 런던 시내에는 많은 유서 깊은 장소들이 있다.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ㆍ넬슨 제독의 동상이 우뚝 서 있음)을 기점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주하는 버킹엄 궁, 런더너들의 휴식을 제공하는 왕립공원 세인트 제임스 파크(St. James’ Park)를 지나면 그 옛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시절 로열 패밀리의 안위를 책임 지던 호스가드(Horse Guard)를 만나볼 수 있다. 매일같이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 곳에서는 멋진 제복을 차려 입은 근위병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다부진 체격의 근위병들은 자신이 근무를 서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일요일(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해상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다. 휴일을 맞아 낚시를 하기 위해 배에 탔던, 그리고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을 포함해 15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차디찬 물속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했던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무색하게 하는,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였기에 가슴이 더 아픈 것 일지도 모르겠다. #급유선 명진 15호(336t) 선장과 갑판원이 지난 6일 밤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갑판원은 해경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뜨거운 물을 마시기 위해 조타실을 비웠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직무를 져버린 것이다. #호스가드 근위병도 사람이다.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직무에는 충실하다. 그리고 그 행동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운항 전 병가를 냈을 수도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보온병에 물을 담아 갈 수도 있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의 직무태만이 결국 소중한 목숨만 앗아간 셈이다. 호스가드 근위병의 자부심이 아쉬운 대목이다. 김규태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 차장 2017-12-07 21:01

[데스크 칼럼] 2017 청년 농부 공감 토크콘서트

냉기가 제법 살갗을 애인 지난 6일, 청년 농부들이 안산을 찾았다. 미래 경기 농업의 주인공들로 농업 농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농업 최일선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애환을 솔직 담백하게 털어놨다. 또 농업의 무한가치에 반해 사회적 관심 부족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가 오간 ‘2017 청년 농부 공감 토크 콘서트’ 현장이다. ‘청년과 농부’란 단어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또 미래산업의 주역인 이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탓일까? 청년부터 보자. 지금의 청년들은 장래 목표를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이는 청년 지수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3%로 1년 전 61.1%보다 0.2% 상승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1년 전 42.4%에서 42.2%로 역행했다. 실업률 추이도 마찬가지다. 10월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2% 줄어든대 반해 청년 실업률은 8.6%로 0.1% 되레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게다가 체감실업률은 무려 21.7%에 육박,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다. 이들의 아픔은 결국 ‘불행복’으로 이어졌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국민 행복도’를 보면 20대 청년층의 경우 52.3%가 행복하다고 응답, 6년 전 조사 때 66.2%보다 13.9%p 줄었다. 이 조사에서 눈여겨 불만 한 것은 소득과 행복이 비례했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문제는 이뿐 아니다. 통계청이 올 3분기 1인 가구 평균 소득을 따져보니 1년 전보다 6만 1천 원 줄어든 167만 8천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이 노령층 증가도 있지만, 취업난으로 혼자 사는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이 OECD 장기실업자를 조사한 결과, 올 들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월평균 14만 4천여 명이었는데 이 중 청년층이 무려 43.6%를 차지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29.5%였다. 농부(농업ㆍ농촌)로 들어가 보자. 지난해 기준 경기도 농가호수는 12만 2천여 가구, 농가인구는 32만 5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농가의 소득은 4천97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겉으로 보아 그럴듯한 액수다.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가 않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천여만 원이 농외소득으로 결국 농사가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농협이 주도하고 있는 농가 5천만 원 소득시대 행보 또한 이런 농촌 농부의 아픔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희망은 엿보인다. 지난해 전국의 귀농과 귀촌 가구는 각각 1만 2천875가구, 32만 2천508가구로 전년도보다 916가구, 5천99가구 늘었다. 이 중 20~30대 청년 귀촌 자는 무려 44.5%를 차지할 만큼 높았다. 또 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귀농 귀촌 실태를 보면, 20~30대 귀농 귀촌 인은 중노년층과 달리 농촌정착에 어려움이 있어도 농촌 정착을 재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청년 농부 콘서트는 미래농업의 희망 소리다. 농촌을 찾고 또 농업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 이날 남경필 도지사의 청년 농부 콘서트 방문이 경기 농업사의 한 획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김동수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동수 경제부장 2017-12-07 21:01

女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 남자선수 5명… “증거 부족 무죄”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자 수영선수들(본보 2016년 11월28일자 6면)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J씨(24) 등 5명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이 같은 결정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 판사는 “J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는 2명의 진술뿐인데 이들이 영상을 본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한편 J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이 J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한 복구 작업을 벌였음에도 영상을 복구해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J씨의 일부 자백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J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국가대표 출신 C씨(27)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J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범행을 극구 부인한 데다 결정적 증거인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7-12-07 21:01

경기·인천의원 특교금 잇단 확보… 지역사업 탄력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7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잇달아 확보, 현안 사업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은 안산시 상록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 상록구 내 상당수 경로당은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전 도당위원장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각골경로당 등 2천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군포갑)도 군포시 애자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필요한 특교 6억 원을 확보, 지진에 따른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애자교는 군포시와 의왕시간 경계에 위치한 교량으로 하루 1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내진성능이 보강돼 있지 않았다. 같은 당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인천 남동갑)은 소래샛길 체육공원 조성 예산 7억 원, 간석4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5억 원 등 12억 원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간석4동 일원은 상습 침수구간으로 계속 방치할 경우 구조물 붕괴에 따른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노후화된 부용교의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용교는 왕복 7차선의 중요 교량이지만 준공된 지 25년이 지나 철근 노출, 토사 퇴적, 콘크리트 파손 등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덕분에 안전성 확보는 물론 의정부 주민들이 교통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남구 도화동 대화초등학교와 주안국가산단역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예산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이 지역은 도로 하부에 설치된 하수도가 노후돼 지반침하(싱크홀) 가능성이 있고, 도로 노면수 및 생활하수를 원활히 배수하지 못하해 도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홍 의원은 “원도심 남구 지역 내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도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특별교부세 총 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구의 ▲영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 4억 원 ▲흥신목재일원 하수암거 사업 3억 원, 강화군의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원, 옹진군의 ▲백령면 군도 35,36호선 재포장 4억 원 등이다. 안 의원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도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2-07 21:00

[최저임금 1만원 딜레마 ‘乙들의 전쟁’] 3. 생활임금 상승… 커지는 세수 부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도 큰 폭으로 상승, 결국 세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생활임금을 12.5%씩 인상해 오는 2019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천910원으로 올랐던 경기도 생활임금은 내년에는 8천900원까지 인상된다. 생활임금이란 도내 지자체에서 근무하거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저임금ㆍ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생계유지를 넘어 교육ㆍ문화 등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이다. 도내에서는 도와 시ㆍ군을 모두 합해 총 1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로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폭(12.5%)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향후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내 각 지자체는 경기도 생활임금과는 별도로 최저임금과 생활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개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오산시와 안산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각각 25.0%, 23.2%씩 인상하기로 했다. 결국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생활임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각 지자체 세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오산시도 올해 생활임금으로 51억 원가량을 집행했지만 내년에는 64억 원 이상을 생활임금에 투입해야 한다. 오산 시민 이동섭씨(30)는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반면 오히려 세금 부담만 늘까 걱정”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임금 자체가 최저임금과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클수록 생활임금 인상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12-07 21:00

[우리 동문회 최고] 7. 성남 풍생고 최주석 총동문회장

1974년 개교한 성남 풍생고등학교 총동문회 최주석(5기) 회장은 소위 ‘뚜벅이’다. 세무법인 청담의 대표세무사인 최 회장은 2015년 총동문회장직을 맡으면서 자동차와 이별을 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모교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총대를 멨고 자동차 유지비를 아껴 지난 3년 동안 젊은 동문 외연 확대와 총동문회 동문회관을 건립하는데 노력했다. “돈과 시간, 노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단, 역대 동문회장과 선배들, 그리고 모교 교사 관계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됐다. 그래서 총동문회장이 되면서 동문회관 건립 및 재정확충, 동문회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동문간 인적네트워크 강화 등의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남의 명문학교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2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과 동문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 최 회장은 동문회관 건립을 위해 취임 첫해, 8천만 원의 기금 적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억9천400만 원을 모았다. 동문회관을 짓기엔 턱없이 금액이지만 ‘씨드머니(종자돈ㆍseed money)’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선 특별하다. “연임으로 내년까지가 임기인데 남은 시간 동안 재정의 안정화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재단을 만들어 풍생만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 그간 20여 명의 임원진과 조연준 사무총장, 노정규 사무국장이 동문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수고와 공이 크다.” 최 회장은 ‘동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 조직’, ‘후배들의 건강한 배움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풍생 선배들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만여 명의 모교 출신 인재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가운데 풍생 출신을 비롯한 성남 향토 출신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해 성남의 파워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동안 가족운동회 등 동문회행사, 장학사업의 확대, 동문 회원명부 발간 등 많은 업적은 동문회 일이라면 조건 없이 지원과 희생을 자처했던 동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기에 풍생만의 역사와 자긍심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고 특히 선ㆍ후배 동문간 유대를 강화하면서 총동문회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족자부(知足者富)’. 즉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노자의 말을 최 회장은 좋아한다. 족함을 아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밝게 대처하는 행복의 길인 것을 알기에 그는 ‘참여로 하나 되는 18대 총동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7-1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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