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국 관광객 유치 및 신규 관광 교류지 개척…인천관광 활성화 기반 다져

인천시가 지난해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중국 선양시와 창사시를 각각 방문, 인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세일즈를 추진한다. 시는 협력 파트너사들과 함께 현지 공동마케팅을 통해 상호 관광콘텐츠 홍보 협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우선 시는 오는 24일 선양시에서 설명회를 열고 여행사 기업간(B2B) 세일즈에 나서는 등 특수목적 단체 광광객 유치에 집중한다. 또 26일에는 창사시를 방문, 설명회 및 여행사 기업간(B2B) 세일즈를 시작으로 인천의 주요 관광지, 축제, 한류 콘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랴오닝성 선양시 정부를 방문해 인천의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양 도시의 문화교류 협력과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관광 설명회 및 유치 세일즈는 인천관광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신규 개척시장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해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인천의 관광산업 발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위기의 원도심… 인천 신포동을 살려라

인천 중구 자유공원과 신포동 일대가 인구 감소와 상가 공실 급증 등 도심 노후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일대에 대해 용적율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원도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포동 일대는 지난 10년 간 인구가 약 20.2%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상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또 신포동의 교통 중심인 경인국철(경인선·1호선) 동인천역의 1일 평균 이용객은 올해 기준 2만1천650명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유동 인구도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 2023년 말 기준 신포동 일대 상가의 공실률은 21.4%로 인천지역 평균보다 1.6배 높다. 여기에 일대 지어진지 30년이 넘는 건물이 57%를 차지하는 등 도심 노후화도 심각하다. 앞서 동인천역 일대는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아 도심 재생을 추진했지만 장기 표류하다 지난 2018년 무산했다. 이어 2020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및 보상 등의 문제로 실패하는 등 좀처럼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신포동과 자유공원 일대, 동인천역 주변 일반상업지역 21만5천834㎡(6만5천404평)을 포함한 60만688㎡(18만2천26평)에 대해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주상복합(주거복합건축물)의 아파트 비율을 높이고,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하는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주상복합에 아파트 비율을 당초 연면적 60%에서 80%까지 높이고,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로 1층에만 들어설 수 있는 식당 등 상가도 전층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작은 규모의 땅에 낡은 집이 밀집한데다, 도로 폭까지 좁던 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가구단위로 공공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개발이나 권장용도, 전면 공지, 친환경건축물,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을 공공에 기부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100%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다만 아파트의 비율을 높이거나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엔 용적율을 낮춰 상업지역의 고밀 주거화를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3월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지만, 최근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자유공원 일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징금만 ‘50억원’... 인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5년 지연’

인천시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5년여 늦어진 오는 2030년에나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착공 지연에 따른 최대 50여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시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1천388억원을 들여 서구 가좌하수처리장에 315t(하수슬러지 220t, 음식물쓰레기 95t)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모아 통합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 지난 2일 환경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이 계획대로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5년여가 늦어진 것이다. 현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의해 인천에서도 오는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최대생산량의 50%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한다.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에는 80% 생산이 목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경부에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늦어도 2025년까지 착공해야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2027년에 착공하는 만큼 과징금은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에는 생산목표 미달성분에 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17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착공 때까지 최대 3년 간 5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시는 뒤늦게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환경부에 과징금 유예 등을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받다보니 행정절차 탓에 물리적으로 2025년에 착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과징금 유예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2025년 착공이 이뤄져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올해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순직군경 예우 ‘맞손’…순직군경유족회 설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모임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순직군경유족회 설립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다만,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통해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해 선양 사업을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남양주시, 남양주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3일 정약용도서관에서 ‘남양주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학생 개별 맞춤 교육 실현과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원하는 배움이 다(多)되는 세상에서 제일 큰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남양주 공유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수요와 필요를 바탕으로 남양주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과 남양주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남양주 맞춤형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교육공동체의 필요와 요구를 생생하게 반영해 상하반기 15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남양주 학생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한 공유학교 운영 지역 연계 협력 ▲남양주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활동 협력 ▲ 지역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남양주시 13개 공공도서관 및 지자체 교육시설 등 지역의 우수한 교육공간을 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으로 인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 균형적, 지속적인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은경 교육장은 “지역 선택과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역 교육력인 시대이다. 지역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양주시와 함께 남양주 공유학교를 활성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남양주형 교육 브랜드 구축을 통한 학생개별맞춤교육 실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독대 요청 놓고 친윤·친한 또 갈등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4일 만찬 회동을 앞두고 느닷없는 ‘독대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가 나왔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친윤계 일각에서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4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독대가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봤고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의 독대 요청과 관련해 ‘친윤’ 권성동 의원은 “독대의 가장 큰 목적은 중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나기도 전에 독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한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의료계가 신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족실태조사 첫 추진…“인식 조사도 병행해야”

경기도가 보다 체계적인 가족,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 사상 최초로 가족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가족 문제와 더불어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수 등 기본적 통계를 넘어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의 병행도 요구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가족실태조사 비용 반영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성란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게 발단으로, 이 개정안에는 가족실태조사가 포함됐다. 사업 추진 확정 시 가족실태조사의 결과는 도정의 다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는 가족실태조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하고 있으나 제주도 등 타 시·도에서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 구성, 경제적 현황 등 기본적인 사안에다 가족에 대한 인식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부터 가족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의 설문 항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혈연으로 이뤄져야 가족인지, 법적인 관계가 있어야 가족인지 등을 물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가족 개념에다 경제적 관계로 이어져도 가족인지, 함께 거주하면 가족인지 등 포괄적인 범위의 질문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도 역시 다양한 분야의 설문 항목을 넣는 데다 지역 특성에 맞는 조사 내용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는 도농복합의 도시인 데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지역을 세분화해 가족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과거 세대의 경우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세대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가족실태조사를 참고하는 등 사업을 촘촘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업 내용을 확정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서 국내 첫 ‘염소 보툴리즘’ 발생...이틀만에 12마리 폐사

연천에서 국내 최초로 염소 ‘보툴리즘’이 발생,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병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한 독소를 동물이 먹고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으로 오염된 물이나 사료를 먹었을 때 감염된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어렵다. 23일 연천군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연천의 한 농장에서 염소 10여마리가 갑자기 폐사했다는 임상수의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 예찰과 부검을 실시한 결과 보툴리즘으로 진단했다. 염소 24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에선 12마리가 단 이틀 만에 폐사했다. 현장에선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준 흔적이 발견됐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염소도 소와 마찬가지로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먹여서는 안 된다. 양질의 건초와 신선한 풀,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툴리즘 증상이 발현됐거나 우려가 있는 농장은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앞서 지난달에도 부패한 잔반과 볏짚을 배합해 소에게 먹인 양주시 육우 농가에서 소 12마리가 폐사한 원인으로 보툴리즘을 진단하고 예방백신을 긴급 접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