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2명 사상' 아리셀 박순관 대표·박중언 본부장 구속기소

검찰이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24일 ‘화성 아리셀 화재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 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관계자 6명과 4개 관련법인은 불구속기소됐다. 박 대표는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전지 연쇄폭발에 따른 화재로 근로자 23명은 사망하고 9명을 부상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320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로하게 했으며 파견근로자의 손가락 절단사고 등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황우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찰은 대규모 인명피해 책임을 물어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법 위반 각각 구속기소 했다”며 “이 사건 수사결과 생명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한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우 구체적인 지시 감독 주의 의무가 요구돼 배후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법정형이 더 높고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화재의 원인이 된 배터리가 전소돼 화재 발생구역만 특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리셀에서 벌어진 군납전지 시료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은 국방기술품질원이 구체적인 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검사를 아리셀 등에 맡겨 진행했고 수주간 소요되는 검사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 연구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 인권보호관은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9-24 12:24

휴대형 유모차, 품질·성능 우수하나 가격은 최대 2.6배차

휴대형 유모차 일부 제품의 의무표시사항 표시가 미흡,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휴대형 유모차 브랜드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상은 ▲트래블(뉴나) ▲레브(리안) ▲버터플라이(부가부) ▲요요2 6+(스토케) ▲지니에스(와이업) ▲뉴퀴드2(잉글레시나) ▲에어플러스(줄즈) ▲플렉스탭3(타보) 등 8개 제품이다. 먼저 소비자원 조사에서 외관 결함·주행 성능·등받이 내하중·안전벨트·발판 및 다리지지대 강도·접힘 방지 잠금장치 등 유모차가 구비해야 할 '기본 품질'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등받이·햇빛 가리개 부위 섬유 재질의 견뢰도(마찰, 물, 세탁, 일광)·파열강도·침액 및 땀액 저항성 등 '섬유 품질' 또한 모든 제품이 기준에 맞았다. 유모차의 주행 및 잠금장치 내구성도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 가혹 조건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한 상태였다. 다만, 기본 안전성엔 문제가 없어도 사용 편의성이나 가격 등에선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넘어짐 안정성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별도로 구매해 장착이 가능한 손잡이 걸이에 3㎏의 짐을 걸 경우 편평한 지면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안전사고 559건 중 넘어짐 또는 추락(519건, 92.8%) 사고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또, 접었을 때 크기는 요요2 6+ 제품이 18㎝×44㎝×52㎝로 가장 작았고 무게는 뉴퀴드2 제품이 6.2㎏(안전바 제외)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보유기능은 4개 제품(에어플러스, 요요2 6+, 지니에스, 플렉스탭3)이 4개로 가장 많았다. 보증기간은 에어플러스 제품이 기본 2년에서 정품 등록 시 8년(바퀴·시트 등 소모품 제외) 추가 연장이 가능해 가장 길었다. 이어 의무표시사항 부분에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였다. 8개 중 6개 제품(뉴퀴드2, 버터플라이, 에어플러스, 요요2 6+, 지니에스, 트래블)이 의무표시사항인 사용가능연령·체중을 해외 안전기준을 준용해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7개 제품은 휴대형 제품임에도 무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발 받침 제외·안전바 포함 등)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개선(의무 표시사항 아님)이 필요했다. 이들 업체 모두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사용설명서⋅누리집에 반영했음을 회신했다. 끝으로 휴대형 유모차별 가격은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저렴한 제품이 31만2천원, 비싼 제품이 82만6천500원이었다. 플렉스탭3 제품이 최고가 제품 대비 38% 수준으로 최저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휴대형 유모차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9-24 12:00

안성 경찰 “미래 꿈나무들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미래 나라의 기둥인 어린이 꿈나무들의 안전은 기초 질서 문화 확산을 통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필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안성경찰서와 안성시, 교육청 등 3개 기관이 미래 나라의 기둥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안성서는 24일 오지용 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심상해 교육장, 백성초교 교직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성초 정문에서 ‘아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기관, 단체들은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교통법규와 질서 등 안전수칙이 담긴 포돌이 포순이 볼펜과 색연필 세트, 패션밴드 등 500여개 물품을 나눠줬다. 이들은 어린이 방어보행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여러 사항을 학교 앞을 지나는 운전자들과 부모들에게 홍보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들 기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는 배려운전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등을 전단지를 통해 알리고 미래 꿈나무들의 안전을 어른들이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오 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등·하굣길에서 교통질서 확립에 고생하시는 협력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9-24 11:41

반려견들 길냥이에 달려 들더니... CCTV속 견주 어땠길래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던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앞에서 자신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돗개처럼 보이는 개 2마리가 목줄을 메지 않은 채 사업장 방향으로 달려가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A씨가 목줄을 잡고 있던 개 1마리도 합세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영상이 담겼다. 이어 A씨는 개들이 길고양이 공격이 끝나자 현장을 그대로 떠났다. 경찰은 사업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신원을 특정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어 A씨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9-24 11:36

고양 어린이집서 불…야외수업 중이라 인명피해 없어

고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으나 원생 모두 야외수업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5분께 고양 덕양구 대자동의 한 어린이집 2층 놀이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9분 만에 자체 진화됐고 놀이방 벽면 일부만 그을렸다. 화재 당시 원생 56명 전원은 야외수업을 받던 중이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9-24 11:00

지역 정치권도 나섰지만… 고양 데이터센터 진통 ‘여전’

경기 서부권 데이터센터(DC) 건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발(본보 8월26·28일자 1·3면)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나섰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24일 시와 지역 정치권,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도서관에서 열린 덕이동 현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정)과 국민의힘 김완규 도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모두 대체부지를 찾았고 토지주로부터 환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시공사인 GS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등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6명 등이 정당별로 단상에 올라 덕이동DC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체부지를 찾아 토지주로부터 환지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받았으나 GS건설이 거부했고 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지 이전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대안으로 사업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개발하자고 제안했으나 GS건설이 이것마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도의원도 “대체부지 토지주가 연락이 와 환지를 권유하는 등 노력했으나 GS건설이 거부해 이렇게 됐다”며 “도의원 차원에서 주민들과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조 시의원은 “대체부지를 가장 먼저 제안하고 구체화한 건 국민의힘 김용태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다. 민주당은 시를 탓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인허가를 내 준 시가 땅을 바꾸자고 나설 경우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갔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GS건설이 대체부지를 수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경기일보에 “대체부지 및 타 용도 개발 제안이 사업주가 수용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GS건설 관계자는 “대체부지가 덕이동 사업부지 대비 지나치게 넓고 전력이 확보되지 않아 부지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매입 비용 및 전력 확보를 사업주가 알아서 하라고 해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데이터센터 갈등 해소 위해… 지속적인 소통 필수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27580207 민원에 소송까지… 악재 겹친 ‘데이터센터’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27580283 성지 vs 애물단지… 경기 서부 데이터센터 ‘뜨거운 감자’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25580173 경기서부 ‘데이터센터’ 봇물에… 커지는 갈등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25580182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9-24 10:55

'스트릿윙스' 배송·환급 피해 주의…"사업자 연락두절"

#1. 지난 5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6만3천300원에 구매한 A씨는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배송은 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았다. A씨는 미배송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B씨는 지난 6월 바지 3벌을 9만3천200원에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기다렸지만 주문한 사이즈와 다른 바지 1벌만이 배송됐다. B씨는 오배송된 바지를 반환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결제대행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12일 부산광역시와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9-24 10:40

말다툼하다 사실혼 배우자에 흉기 휘두른 30대 중국인 검거

말다툼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파주 동패동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당시 따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 관계자에게 목격되면서 112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1시간 만인 24일 오전 0시55분께 A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9-24 10:39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 숨진 채 발견...경찰 "사건 종결"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피의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A씨가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말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단원구의 한 노상에 쓰러져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인근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던 중 타살 정황이 의심돼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09-24 10:33

‘동호인 축제 한마당’ 경기도생활체육축전 27일 ‘팡파르’

경기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가을축제인 ‘제35회 경기도생홀체육대축전 2024 성남’이 27일 개막돼 29일까지 사흘간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에서 열린다.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이라는 구호 아래 28년 만에 성남시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체육회 주최, 성남시·성남시체육회와 경기도 각 종목별 단체 주관, 경기도 후원으로 성남종합운동장을 비롯한 42개 경기장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는 31개 시·군 2만701명(선수 1만7천443명, 임원 3천25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6개 종목(정식 21종목, 시범 5종목)에 걸쳐 평소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우의를 다지게 된다. 경기는 시·군별 인구 비례에 따라 1·2부로 나뉘어 치러지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체조, 탁구, 볼링, 궁도, 국학기공, 당구(시범) 등 10개 종목은 어르신부가 별도로 마련돼 ‘100세 시대’ 생활체육으로 다진 기량을 펼치며 노익장을 과시한다. 개막에 앞서 사전 경기로 치러진 탁구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가 1·2부 정상에 올랐고, 족구는 수원시와 이천시, 배구는 남양주시와 양주시, 체조는 성남시와 광명시가 정상에 동행했다. 1·2부 통합 종목인 당구와 그라운드골프서는 화성시와 이천시가 나란히 패권을 안았다. 한편, 27일 오후 6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릴 개회식에 앞서서는 5시부터 식전행사로 홍보영상 상영과 안전레크레이션, 축하공연이 펼쳐져 개막 분위기를 띄운다. 개회식은 31개 시·군 선수단 입장에 이어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의 개회선언 후 ‘승리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대회기가 게양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환영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대회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선수단을 맞이한다. 이어 참가 선수를 대표해 남녀 선수가 동호인의 다짐으로 개회식을 마치면 주제공연 ‘찬란한 성남’, ‘미래의 춤’에 이어 첨단 키네틱 멀티미디어쇼, 레이저쇼로 분위기를 달구고, 인기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으로 끝을 맺는다. 대회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펼쳐지는 이번 대축전이 승패를 떠나 동호인간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참가 시·군 선수단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추억을 쌓는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이 우리 성남시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동호인 간 친목을 나누고, 대회 기간 동안 성남의 주요 명소도 둘러보며 맛난 음식도 맛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9-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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