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발로 해촉된 부평구 주민자치위원…구청장 상대 소송 승소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주민자치 위원 A씨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21일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차 구청장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서도 “A씨가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례를 들어 제기한 의혹은 공개토론이나 조사를 통해 허위라고 밝혀진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인천에 있는 한 동에서 2년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A씨가 갈등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촉하는 결의를 했고, 차 구청장은 A씨를 해촉했다. 앞서 A씨는 주민자치회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고 자치위가 비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자치회가 해촉을 의결할 당시 곧바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꾸려졌다. 통상 2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은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24 10:20

‘배추 절도’ 의심 연인과 다툼 심정지 60대 남성 결국 사망

이천의 한 농장에서 배추 절도 의심 문제로 연인과 다투던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대월면 도리리의 한 농장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배추 10여포기를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해당 농장으로 찾아가 B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씨를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지인이 눈을 못 뜬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4-09-24 09:55

"서울 아파트도 못 사는" 로또 1등…당첨금 상향 국민에게 묻는다

정부가 로또 1등 당첨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적정한 당첨금 규모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월 간담회 당시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 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로또 6/45는 814만분의 1의 확률로 1등에 당첨되는 상품"이라며 "한 회당 약 1.1억 건이 판매되어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설문 문항은 총 5가지로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을 구입하신 경험은? △현재의 로또복권 당첨구조에 만족하는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는? 등의 질문과 함께 설문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 등을 묻고 있다. 현재 로또 1등 당첨금은 당첨자가 늘면서 줄었다. 최다 1등 당첨자가 나왔던 지난 7월31일 제1128회차에서는 무려 63명이 동시에 당첨되면서 1등 당첨금은 4억1993만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복권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당첨금 상향 여부를 최종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첨금이 크게 상향될 경우, 사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9-24 09:48

김동연 “금투세 논쟁 답답,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거래세 폐지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한 번에 해결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며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며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업거버넌스 개혁 ▲금투세법 대폭 개정 ▲증권거래세 완화 및 폐지 등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09-24 09:45

“최악의 인명피해”…이스라엘→레바논 공습, 사망자 최소 492명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대적으로 폭격을 가해 사망자가 최소 49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35명과 여성 58명을 포함해 최소 4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레바논 보건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부상자는 최소 1천654명으로 집계됐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격받은 지역에서 수천 명이 피란을 떠났다”고 말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동부와 남부의 병원에 부상자 치료에 대비해 비필수 수술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국경 지대를 포함해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에 오는 24일까지 이틀간 휴교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와 동부를 겨냥해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천1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대상에는 헤즈볼라가 로켓, 미사일, 발사대, 드론 및 추가 군사 인프라를 숨긴 건물이 포함됐다”며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부터 계속됐다. 특히 지난 17∼18일 무선호출기·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으로 헤즈볼라가 일격을 받은 이후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수백명이 사망하며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데에 우려를 표명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장 노엘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이번 주 레바논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며 양측은 "모두에게, 특히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지역적 대혼란을 피해 달라"고 말했다. 인근 아랍국가인 요르단은 레바논과 연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유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광범위한 전쟁의 심연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의 침략을 억제하고, 재앙적 결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요르단 왕실은 압둘라 2세 국왕도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상황을 위험하게 악화시킨다고 언급했으며, 지역에서 더 광범위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레바논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모든 당사자에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외무부는 엑스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주시하고 있으며, 역내 폭력 확대 위험과 상황 악화에 따른 위험한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레바논의 안정을 유지하고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영향력 있는 당사국들이 역내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제 박채령 기자 2024-09-24 09:42

김장철 다가오는데…폭염에 채솟값 상승, 배추 73% ↑

폭염 영향에 지난달 시금치·배추 등 채소를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119.56)보다 0.1% 하락한 119.41(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 6월 119.23으로 5월보다 0.02포인트(p) 하락했다가 7월 119.56으로 반등했고, 다시 8월 들어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전월 대비 등락률 7.0%)과 축산물(4.2%) 등을 포함해 농림수산물이 전반적으로 5.3% 높아졌다. 특히 배추(73.0%), 시금치(124.4%)와 쇠고기(11.1%)가 크게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8월에 폭염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다만 햇과일이 출하되면서 과실 가격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주택용 도시가스(7.3%) 등이 올라 1.2%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4.0%), 1차 금속제품(-1.5%) 등을 중심으로 0.8% 낮아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 및 보험서비스(-1.3%)와 운송서비스(0.4%) 등이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는 0.3%, 중간재는 0.8% 각각 내렸지만, 최종재는 0.1% 상승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지난달에 0.7% 낮아졌다. 농림수산품은 5.1% 올랐지만, 공산품이 1.5% 내렸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9-24 09:33

한동훈 “국민의힘, ‘청년의 힘’ 되고파… 최우선 정책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회 문제로 떠오른 ‘쉬었음’ 청년 등 청년 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1일이 청년의 날이었다.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어떻게 하면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다”며 “그것보다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4 09:08

한밤 지하철 4호선 '여성 신체 도촬' 30대, 경찰에 검거

지하철 안에서 처음 본 여성의 신체를 도촬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께 동안구 4호선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을 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을 본 A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신속히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현장에서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생 장소가 지하철 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9-24 09:02

"아들이 이상하다" 아버지가 신고... 숨어있던 20대 '마약' 양성

마약에 취한 2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9시14분께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A씨 부친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장소인 원미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부친과 가족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했다. 당시 A씨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외출 후 다시 귀가해 신발을 들고 몰래 자신의 방안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을 확인 후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횟수와 구입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09-24 08:49

“유치만 하면 뭐하나요”…중도 탈락 유학생만 양산하는데

교육부가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예고했지만 정작 경기도 대학들이 어렵게 유치한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중도 탈락’ 유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수는 20만5천167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 31개교(분원 캠퍼스, 전문대학 제외) 중 100명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은 총 17개교, 학생 수는 1만2천38명이다. 이들 중 언어 등 소통 부재, 학습 부족, 생활 적응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난 ‘중도 탈락’ 학생은 975명이다. 경기도 유학생 100명 중 8명이 도중에 이탈하는 셈이다. 최근 3년 간 100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한 경기도 대학에서 중도탈락한 유학생 수는 ▲2021년 693명 ▲2022년 844명 ▲2023년 975명 등 꾸준히 늘고 있으며 중도탈락 비율 역시 같은 기간 7.8%, 8.1%, 8.0%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 A대학의 경우 지난해 326명의 유학생을 받았지만 145명(44.5%)이 중도 탈락, 절반에 가까운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B대학은 287명의 유학생 중 148명(51.7%)이, 같은 해 C대학은 123명의 유학생 중 33명(26.8%)이 이탈하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학교를 떠나는 이들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학 관계자 D씨는 “유학생 유치에만 몰두하다 보니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학생들의 입학 요건을 낮춰 사실상 ‘프리 패스’인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질이 낮은 유학생을 대거 받게 되는데 이들은 한국으로의 유학이 공부보다는 학위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 열의가 부족하고 이탈율도 높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유치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한국어 자격 요건 강화 등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도 탈락 학생들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고 글도 쓰기 힘들어 방치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중도 이탈율을 낮추기 위해선 현재 있는 유학생 관리와 더불어 자국 언어 시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조성하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선발 과정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을 공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24 07: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