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다시 불 지핀 탈원전 논쟁…"서둘러야" VS "안전 입증"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원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지진 위험을 제시한 환경단체 등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원자력계는 원전 사고 위험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동남부의 양산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서 "동남부 일대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요구했던 환경단체 에너지정의행동도 성명을 내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대한민국에서 지진은 원전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때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의 공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당장은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단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는 오히려 이번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이상이 없는 사실이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지진을 갖고 자꾸 이슈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공론화 때 많이 논의했지만, 현재 지진 대비는 잘 돼 있다"며 "규모 6.5 지진이 와도 문제없고 충분한 여유를 뒀기 때문에 사실 7.0이 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규모 5.4 지진과 4.3 여진 영향에 대해 "월성 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에 대해 매뉴얼에 따른 설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원전 24기 중 21기의 내진설계를 규모 7.0(기존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했으며 이 작업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집단 성매매' 의심 남성 200명 수사…의사·교사·군인도 포함

최근 집단 성매매 총책을 비롯해 성매매 여성과 남성 참가자 등 80여 명을 적발한 경찰이 집단 성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00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학병원 의사, 고등학교 교사, 직업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200여 명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남성 중에는 수도권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와 고등학교 30대 교사, 30대 군인도 포함돼 있다. 이 의사와 교사는 올해 9월 경찰이 집단 성매매 장소인 수원의 한 모텔을 급습했을 당시, 모텔 옆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 6명과 함께 성매매 운영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운영자와 참가자를 구분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 조회 요구를 받아들인 뒤 자신들의 직업을 실토했다. 그러나 이들은 "운영자와 연락해 그날 처음 모텔에 간 것"이라며 "과거에는 집단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이미 구속한 집단 성매매 총책 A(31)씨와 불구속 입건한 운영자 2명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최소 1∼3차례씩 통화한 남성 200여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나머지 운영자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를 했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 경찰에 이미 입건된 성 매수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단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 "즉시 수사 통보 대상인 공무원이 포함돼 있을 때를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고용보험 이력을 요청하는 등 직업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중대본 "포항 지진 부상자 57명으로 늘어…이재민 1천536명"

밤사이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척되면서 확인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낸 '경북 포항 지진 발생 및 대처상황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부상자 수가 5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상자 중 10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47명은 귀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은 1천536명으로, 전날 오후 10시 기준 때보다 200명 넘게 늘어났다. 이들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 등 27개소에 대피해 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민간인 시설 피해는 1천197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 피해는 1천98건이다. 완전히 부서진 경우가 3건, 절반이 피해를 본 경우가 219건, 지붕 파손이 876건으로 파악됐다. 상가 84곳, 공장 1곳 등도 피해시설에 포함됐다. 지진으로 인해 부서진 차량은 38대로 나타났다. 도로와 상수도, 철도, 항만, 문화재 등 공공시설도 크고 작은 지진 피해를 입었다. 학교건물 균열 피해 32건을 비롯해 포항 영일만항 등 3개항에서 13건의 콘크리트 균열 피해가 발생했고, 국방시설 38개소도 지진 피해를 봤다. 대구∼포항 간 고속국도 교량 4개소의 교량 받침이 손상되는 등 11곳이 파손됐다. 상하수도 등 시설 6개소, 상수관 누수 45건 등의 피해도 접수됐다. 전날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던 정부는 이날 포항지역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8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지진 대처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오전 10시부터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