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상. 안전 무방비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천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백령도 일대를 중심으로 최근 6년간 2.0 이상 규모의 지진이 45회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지진이 끊이질 않고 있다.인천은 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과 대형 공장, 위험시설물이 산재해 있다. 본보는 인천이 가진 지진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대형 지진 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역대 두번째 규모라고 하지만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인천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인천화력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과 인천LNG가스생산기지, SK인천석유화학 등 정유시설·가스 등 위험물취급 대형 사업장이 즐비해 지진해일에 취약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은 백령·연평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최근 6년간 2.0 이상 규모의 지진이 45회 발생했다. 올해만 봐도 지난 2월23일 백령도 해역에서 규모 3.1 지진을 시작으로 3월28일 연평도 해역(2.2), 7월18일 강화도 해역(2.7), 9월7일 연평도 서남서쪽 해역(2.9) 등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에서 역대 두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14일에도 백령도 남쪽 75㎞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일어났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위험시설이 있음에도 인천은 지진해일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지역 해안연안 해일 높이 등을 평가해 위험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비책을 세운 적이 없다. 더욱이 인천은 해역이 아닌 육지에서 지진이 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 공공시설물 970곳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504곳(51.9%)에 불과하다. 학교시설도 내진대상 1천380곳의 31.8%에 불과한 440곳만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확보율은 21.1%로 더욱 심각하다. 단독주택은 내진대상 건축물(4만5천433곳)의 9.37%(4천257곳)만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내진대상 건축물 3만2천495곳중 내진확보 건축물 1만477곳으로 내진율이 32.2%에 머물렀다. 이는 초고층 빌딩과 새롭게 지은 아파트가 즐비한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와 대조적으로 오래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원도심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송도·청라·영종 등 매립지는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리히터 규모 6.5 적용) 이후 매립지반 안정화 설계 시 지반 액상화가 검토 반영돼 안전하지만, 1980년대 이전 매립 지역(대표적으로 월미도 일대)의 연안지반은 액상화 검토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 액상화란 지하수면 아래 가는 모래나 실트 등의 세립자로 형성된 지반이 지진 등의 하중에 의해 고체상태에서 액체상태로 변해 지반이 급속하게 침하·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김기웅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인천을 분석해 보면 큰 피해가 없었지만, 포항처럼 규모가 큰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원도심과 월미도 같은 구 매립지역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11-16 20:37

[경기단상] 요즈마는 없다

오피니언 강득구 2017-11-16 20:30

의사·교사·군인까지… 집단 성매매 ‘빙산의 일각’

사회 지도층으로 존경받아온 일부 의사와 교사, 군인 등이 집단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200여 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남성 중에는 수도권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와 고등학교 30대 교사, 30대 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사와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이 집단 성매매 장소인 수원의 한 모텔을 급습했을 당시, 모텔 옆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 6명과 함께 성매매 운영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운영자와 참가자를 구분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 조회 요구를 받아들인 뒤 자신들의 직업을 모두 실토했다. 그러나 이들은 “운영자와 연락해 그날 처음 모텔에 간 것”이라며 “과거에는 집단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집단 성매매 총책 A씨(31)와 불구속 입건한 운영자 2명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최소 1∼3차례씩 통화한 남성 200여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운영자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선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를 했다. 남성들은 참가비용으로 16만원씩을 냈으며,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추적하고 있다”며 “즉시 수사 통보 대상인 공무원이 포함돼 있을 때를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고용보험 이력을 요청하는 등 직업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11-16 20:25

안양시민들 ‘안양지법 승격’ 본격 추진…추진위, 입법청원 결의대회

수원고법 신설에 맞춰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양지역 시민ㆍ사회 8개 단체로 이뤄진 안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는 16일 오후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입법청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이필운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시ㆍ도 의원, 사회단체장 등을 포함해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내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양지원을 안양지법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석자들은 안양지법으로 승격되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정체된 도시 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재판 때문에 서울ㆍ수원지법을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시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흥규 위원장은 “시민들의 뜻을 담은 입법청원을 제출해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이룰 수 있도록 안양권 주민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필운 시장은 “안양권 시민이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률시장의 확대로 고용창출 및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에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11-16 20:25

양주 덕정역~도봉산역 광역버스 1100번 오늘부터 운행

양주에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의정부 민락2지구 BRT 승강장을 경유, 도봉산역까지 오가는 광역버스가 신설돼 17일부터 운행한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양주 덕정역을 출발하는 광역버스 1100번은 의정부 민락 2지구 내 BRT 정류장(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옆)에 정차한 뒤 서울 도봉산역을 하루 40회 15~2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이에 따라 민락 2지구 주민들이 기존 시내버스(10-1번, 10-2번)를 이용할 때보다 10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출ㆍ퇴근대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첫차는 양주 덕정역에서 새벽 5시 30분, 도봉산역은 새벽 6시 10분 출발하고 막차는 양주 덕정역에서 밤 10시 40분, 도봉산역에서 밤 11시20분 출발한다. 앞으로 교통수요를 반영해 운행횟수를 늘릴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2층 버스 8대가 투입돼 64회 운행한다.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주민들의 BRT 버스를 이용 편의를 위해 정류장을 정비하고 206번 마을버스가 BRT 정류장을 경유하도록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11-16 20:25

광주 공무직노조 임금협상 결렬… 시위 돌입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기타 공무직(행정보조, 단순노무)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청 공무직노동조합(조합)이 임금협상 결렬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조합은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쓰레기 대란 등이 우려된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달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부터 조합은 1명씩 돌아가며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광주시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109명으로 이 가운데 80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 앞서 조합과 시는 지난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9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번 협상에서 11건의 요구안을 제시했고, 시는 이 가운데 통상임금 3.5% 인상과 장려수당 등을 수정 지급하는 8개의 요구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시는 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도로보수원의 정액급식비 인상과 월 40시간 시간 외 수당 정액 지급, 기타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지급 등 3건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해 협상이 결렬됐다. 조합 측은 특히, 일반직 공무원들은 본봉에 포함돼 받는 체력단련비를 53명의 기타공무직들만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월 통상임금의 50%를 5회(250%)로 나눠 기타공무직들에게도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연내 예정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심사대상인 181명 중 적어도 45명 이상은 정규직 전환이 예상, 이번 협상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책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내에선 조합 측 일부 직원들의 연봉이 시험을 통해 입사한 일반직공무원들 보다 연봉이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근 시ㆍ군에서 매년 총액 인건비를 인상 할때도 조합은 동결 혹은 기본급 인상에 동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기타공무직들의 체력단련비 만큼은 양보 할 수 없다. 어제(15일) 노동부에 조정 신청을 접수한 만큼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11-16 20:25

“성남시 의료원 공사 재개하라” 시민단체, 삼환기업 책임 질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가 36일째 중단(본보 11월8일자 12면)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공사 재개를 위해 16일 삼환기업 서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성남시 의료원 공사 재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환기업의 공사 재개라는 희소식은 들리지 않고 삼환기업 홈페이지 안내문에는 16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신고를 진행한다는 공지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환기업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 이행하면 조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면서 지난 11일까지 공사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 승인으로 재개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빈 말이었다. 밥값을 못 받은 영세상인의 경제파탄과 세입자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근로자의 임금체불, 하도급업체의 부도와 파산 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신옥희 성남시립 의료원 시민이사를 시작으로 삼환기업 본사 앞에서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해 삼환기업이 공사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1-16 20:25

[통일 한반도를 위한 준비 ‘지방분권’] 完. 통일 전문가에게 듣는 지방분권의 길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한이 먼저 지방분권 국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통일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다만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 과정에서 선진국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지방분권 개헌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지방분권 논의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언급한 것은 지역격차가 국가발전의 위험요소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논의는 자치분권의 기반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 분권 확대, 자치분권시범지역 조성, 자치경찰제,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5가지다. 이것들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한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 지방분권 체제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것으로’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치이념과 체제가 상반된 남북한 두 개체를 섣불리 합치는 것은 큰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분권화를 이루고 점진적으로 소통, 융합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목과 갈등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통일의 충격을 완화시킬 방안이 있다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비단 정치, 문화, 교육부문만이 아니라 군사, 외교, 경제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작은 발걸음정책’, 또는 ‘선이후난(先易後難)’과 같은 접근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화와 같은 정책을 미리 시도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통일시대를 대비한 ‘실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진다. - 향후 한국이 지방분권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나 간섭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관련 법제나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 한반도 통일 이후 시점에서 우려되는 지방분권국가 체계의 부정적 요소는. 통일 이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통일’은 우리의 지상과제이자 매우 절박한 것인 만큼 사전에 논의할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발생한 ‘오씨 베씨 논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처럼 남북한 간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차이를 초월해 통합할 경우, 특히 지방분권국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순차적 점진적으로 체제통합의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 통일은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은 막아야 한다. 경제 협력의 전개과정에서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는 중국 대만식 ‘정경분리원칙’은 우리에게도 좋은 접근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태에서 통일이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남북의 통일방안만을 보면 남한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고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다. 남한의 통일철학은 자유민주주의이고 북한은 주체사상이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체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반도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칭 ‘한반도 통일위원회’를 설치해 쉬운데서부터 남북교류를 하며 이질화된 요소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분권국가 건설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득(得) 보다는 실(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를 개헌에 반영하기 이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청회 등을 열어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7-11-16 20:21

‘거북선 훈련장’ 연구자료 책으로 나온다

파주 임진나루가 조선 태종(1367~1422년) 때 3년여 동안 거북선(龜船) 해전 훈련장소였던 것이 실록으로 확인돼 후속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1월8일자 13면) 파주 향토연구가들이 거북선 훈련장소 위치와 범위 등을 추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다음 달 책으로 묶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16일 김현국 IT개발가 겸 파주향토연구가와 이윤희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등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25권은 태종이 1413년 세자 양녕대군과 함께 임진도(임진나루)에서 거북선과 왜선이 싸우는 장면을 감국(군대를 감독하는 일)했다고 기록했다. 김씨 등은 이런 실록을 근거로 10년 가까이 임진나루 거북선 훈련장소 등을 각종 기록과 학계 연구 결과, 지역 원로 등을 상대로 추정해 왔다. 김씨는 “현재 화석정 아래 임진나루를 축으로 원경 500m 범위에서 거북선이 좌우 100m 정도에서 왜선과 전투훈련을 했으며 태종과 신하 등은 이 장면을 주변 별청에서 구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기록에 따르면 임진나루는 진(津 진지)으로써 한양도성(마포나루)과 황해도 해주 등지로 가는 바다 길목으로 군사ㆍ교통요충지다. 태종이 이곳에서 전투장면을 구경하려면 시야 등을 고려, 훈련장 규모를 역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 파주지역 문화연구소장은 “태종의 거북선 훈련 모습 관람은 당시 임진나루에서 한정해 시연한 것으로 보이며 훈련 범위는 그곳에서 물길로 20여 분 거리인 오두산성 아래까지였다는 학계 일부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오두산성 앞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강화도로 나가는 조(祖)강이었기 때문이다.특히, 조선 초부터 오두산성 아래 무기제조와 선박수리 등을 하는 큰 대장간이 있어 거북선 조선소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학술세미나와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거북선 모형 도입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11-16 20:13

[영상] 'HTS코인-고투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 정귀연·송병호 공동 대표이사와 4대 가상화폐거래소(HTS코인)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역삼동 HTS코인 본사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 결제 관련 내용의 '상가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업무체결 협약식'을 갖고 있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7-11-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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