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공론화 실험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시대가 변하기는 변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고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들이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는 걸 보니……. 이번 공론화 과정을 우리식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의 최초 시도라는 평가가 많다.그러나 지난 겨울 촛불과 탄핵 결정 과정 전체가 가장 성공적인 공론화 과정이었지 않은가? 그 과정을 거쳐 온 우리가 다른 사회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나갈지, 또 다른 방식을 시도했다고 자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청년실업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매일 광화문에 나가 의사 표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 그 고민이 시작되는 지금, 이번 시도가 다른 사회문제에 대한 만능 수단이 되기 전에 꼭 짚고 가야 할 것들을 되짚어보자. 우선 이번 실험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공론화라기에는 패쇄적이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의견개진 채널과 상호 의견 교환이 가능한 현실과는 완전 분리되어 선택된 400여명의 시민들만의 숙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사회적 갈등은 그로 인한 혜택과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가 있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에 비해 피해를 보는 측은 체감과 상식선의 명분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당장의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의 전문성과 수사적 능력에 의해 현재를 판단하고 장래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설정하기란 힘든 일이어 왔다.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신중하게 개인적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과 함께 일반 국민들까지 ‘탈원전’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탈핵의 문제는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인간만큼이나 자연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로 현 세대보다는 미래세대의 의사를 더 존중해주는 고려가 중요하다.과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 문제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과 영역에 대한 고려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할 방안을 공론화 검증위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 면밀하고 포괄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는 ‘공론화 만능 사회’는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송미영 2017-10-30 20:42

[경기도·경기연구원 ‘재정분권 대토론회’] “재정확충은 물론 과세권 자율성 충족해야”

경기도가 정부의 지방분권 움직임에 발맞춰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지방재정분권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재정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분권의 정의부터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재정분권의 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라 교수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성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재정측면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면서 “재정확충뿐 아니라 과세권의 자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율성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의 협력 및 경기도의 역할 방안을,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혜영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남부와 북부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구조는 기계적인 수치로서 6:4가 아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위 간사인 권미나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전하식 경기도 예산담당관,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 등이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방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와 경기연은 이날 토론회를 토대로 재정분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정부간 역할 정립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으나 재정분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정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마지막을 의미하기에 앞으로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30 20:38

“학습권 위협… 폐쇄 마땅” 학교 인근 ‘마사회 장외발매소’ 도마위

인천 중구지역을 비롯한 학교 인근에 있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마사회의 학교(유치원) 인근 장외발매소를 당장 폐쇄하거나 이전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마사회는 앞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올해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와 이격거리가 200m이내 인 장외발매소 6곳(인천 중구 등)은 아직 폐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구에 설치된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학교와 82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고, 인천 중구의 경우엔 인성초·중학교와 180m 거리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인근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경기도가 2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서울·대전·광주는 각각 1곳 등 총 6곳이다. 안 의원은 “마사회가 표면적으로 갈등이 붉어진 용산 장외발매소 대해선 돌연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했던 타 지역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용산 장외발매소를 비롯한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 폐쇄 및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장외발매소 폐쇄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국감에서 문제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8월 용산 장외발매소 협약식 주체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인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10-30 20:38

한국당, 국감 보이콧 철회 “강력한 원내투쟁 나설것”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나흘만인 30일 국감 거부를 전격 철회해 국회가 정상화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보이콧 철회 안건을 추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감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선언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 국감을 원만하게 우리 주장을 관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대여투쟁방법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으로서 국감 보이콧이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국감을 재개하고 대여투쟁방법을 높여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원의 보궐이사 선임 강행을 문제삼아 국감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국감 재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이콧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한국당의 국감 복귀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애초부터 ‘국감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으로 비쳤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방통위의 이사 선임을 문제 삼고 국민과 헌법이 보장한 국감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감이 이제 막바지인데, 정쟁으로 몰려는 한국당의 몽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국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눈에는 걸핏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한국당이 ‘습관성 보이콧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 향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며칠 전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결정할 때도, 오늘 철회하고 복귀할 때도 많은 국민은 큰 관심이 없었다”며 “얼마 전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슬그머니 복귀할 때와 마찬가지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꼬았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30 20:38

송옥주, 3M 자동차 크리너에서 살생물질 PHMB 검출

환경부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로 최소 12만개 이상 팔린 ‘3M 에바 크리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이자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해 회수명령 예고를 해놓고도 업체의 소명을 들은 후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단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이 환경부가 제출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환경부의 대응 경과를 파악하면서 밝혀졌다. 30일 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M 에바 크리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71ppm 검출되자 12월 말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조사인 SM산업에 ‘회수명령 사전통지라는 행정예고를 했다. 한강청은 SM산업의 요청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올 2월 이전보다 높은 122ppm으로 검출된 것이 재차 확인됐다. 그러자 SM산업은 올 3월 환경부에 “제품표시에는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당시 안전표시기준에 스프레이형만 있어서 그리 한 것으로, 사실은 폼형이므로 스프레이형만 사용제한하는 법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하자,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3M에 따르면 올 2월 대리점을 통해 제품에 PHMB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에 들어갔고 1만 3천 개를 회수해 올 9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회수조치를 하면 유통망 통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려 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미사용 제품을 회수했어야 하지만 3M는 이를 행하지 않았고 환경부도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M은 지난해에 제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생산 중단하고 6월 SM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7월 단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3M 관계자는 “생산업체 측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PHMB 검출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를 알고서 바로 대리점 물량을 수거조치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제했지만 쓰지 않고 남은 제품은 없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이 아닌 폼형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에어컨에 시공한 후에 PHMB가 공조기에 남아 먼지 형태로 조금씩 자동차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1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도 지난해에 여전히 용도와 제형 타령을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특히 그는 “제품 표시와 당시 분류체계상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음에도 제형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알려서 미사용 제품을 수거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30 20:37

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민생·일자리 화두로 '협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에서의 ‘적폐청산’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은 계속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이 준비했고, 구체적 추가 논의는 더 이상 없다”며 “대통령이 잘 다듬어 1일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문 초안은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총괄 아래 관련 비서관 및 행정관이 모여 수차례 회의 끝에 만들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설명뿐 아니라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사항이 고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통과를 위한) 연설이니 주된 주제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 창출 위주가 될 것”이라면서 “그 밖에 주요 사회 현안과 국정현안에 대한 언급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시정연설이 예산과 법안의 통과, 처리를 부탁하러 가는 것이라 그 자체가 협치에 대한 당부”라면서도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안할 순 없다. 외교안보 문제 등도 다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리스크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도 경제지표가 호전된 점을 들며 경제에서의 적폐청산 필요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의 경제 호조세가 취임 뒤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보여준 성과라는 자평으로 풀이된다. 내달부터 본격화될 혁신성장 정책 발표를 앞두고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법, 사회적경제법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요청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위기 속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초당적 협력’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잇달아 있을 새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 ‘대승적 협조’를 당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직접적 언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등 논란에 휩싸이며 야권의 사퇴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30 20:37

다음달 1일 지진 대피훈련 전국 동시 실시

지진 대피훈련이 11월 1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지진 대피훈련에는 전 지자체와 공공기관, 전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일부 민간기관들이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국내 최고층 건물(123층)인 롯데월드타워에서는 개장 이후 처음으로 직원, 이용객 등 2천2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해 초고층 건물 내에서의 대피방법을 익히게 된다. 훈련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반영해 민방위 경보와 사전 차량통제 없이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된다. 라디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방송된다. 먼저 1분 30초간 지진대피 훈련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간 뒤 3분 동안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내대피 안내, 야외 대피방법 등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달된다. 이어 지진관련 안전정보와 정부 지진대책 관련 인터뷰 방송이 나갈 예정이다. 대피훈련 후에는 지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12지진 이후 지진 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 국민 지진 대피훈련(2016년10월)’, ‘지진 초동대응훈련(2017년 2월, 8월)’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해 왔다. 지난 9월에는 9.12 지진 1주년을 맞아 전국단위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 대비를 위한 국민 참여형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진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30 20:37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60일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신고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하고 신고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공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제5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해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30 20:37

경기도, 섬유기업 지원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섬유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는 ‘세일즈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1일 오후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섬유기업 세일즈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한다. 섬유기업 세일즈 네트워크는 해외 현지 전문 에이전트와 연계한 협의체로 오랜 경력을 가진 현지 전문 세일즈맨이 참여해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외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현재 도 섬유산업의 해외 거점인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와의 협업을 통해 유력 바이어 확보에 나서 섬유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와 관련, 출범식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섬유기업과의 1대 1 매칭 상담회도 진행된다. 아울러 내년도 패션ㆍ섬유산업 트렌드를 미리 가늠해보고 이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2018년도 컬러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Winter 2018 pretend’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이남희 연구원(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는 ‘Winter 2018 pre-Trend 특강’을 통해 2018년 패션 트렌드를 전망하며 LA, 뉴욕, 상하이, 광저우 GTC 소장들은 미주 및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과 생생한 현지 시장 및 바이어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GTC, 원단 및 의류디자인개발, 해외 전시회참가지원 등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섬유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김정문 도 특화산업과장은 “도내 섬유기업의 열악한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해외거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출 역량강화 및 수출 도우미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세일즈 네트워크 출범식을 계기로 수출시장 확대 및 신규 바이어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0-30 20:37

재건축·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인천시, 공사비 최대 50% 지원

인천에서 내년부터 준공되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안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시민이 사용하는 핵심시설인 도로, 공원 및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이 높지 않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은 내년에 준공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첫 대상이다. 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준공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대상구역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비사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0-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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