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은 “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여러 계층의 복지를 다루는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책임감이 무겁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의회에서의 의정 활동 경험도 있고, 전반기에 문복위에서 활동한 만큼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분야를 찾아 조례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사업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논의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전반기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양육시설 아동의 심리치료, 경계선 지능인, 자립 준비 청년, 당뇨병 학생,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등을 위한 조례 개정에 힘써왔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인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저출생 관련 사업’을 꼽았다. 현재 인천시는저출생 관련해 국가사업 뿐 아니라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을 포함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 실효성의 검증 없이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은 직접적인 돌봄 사업 이외에도 주택, 일자리 등 많은 분야와 이어져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있는 저출생 정책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관련 정책과 사업 예산이 잘 세워지고,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천지역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돌봄 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돌봄 정책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같은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과 돌봄 등 복지영역에서도 복지 대상뿐 아니라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정책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 위원장은 부평6동 달빛어린이공원 진입로 개선 등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는 “부평6동 달빛어린이공원 진입로는 개인소유 부지로 텃밭으로 쓰이는 일부를 빼면 대부분 공간에 수년간 방치된 컨테이너와 버려진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영·유아 및 아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역 어린이공원은 달빛어린이공원이 유일하다”며 “부지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부평구가 이곳을 매입해 어린이공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인천시에서도 어린이공원 확장 및 진입로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의회 일정이 없는 경우 지역구 주민자치회, 지역행사 등 동 모임과 자원봉사 모임에 최대한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려 한다”며 “지역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육상이 10월 열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난 2년 간 내줬던 전국 최강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 육상서 28연승 행진이 경상북도에 의해 불과 291점 차로 뒤지며 멈춰선데 이어, 지난해에도 역시 경북에 837점 뒤져 2회 연속 준우승에 머물면서 ‘육상 웅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학교체육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과 각종 규제, 교육감기 육상대회가 6년간 중단되면서 육상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육감기 대회의 부활을 통해 육상 살리기에 나서 올해 전국소년체전서 5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문체부장관기 시·도육상대회에서도 2연패를 달성하며 명예를 회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전국체전에서의 정상 탈환이다. 경기도육상연맹에 따르면 이번 체전서 경기도는 트랙 종목에서 고등부의 강세를 앞세워 21개의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분석돼 경북(금10)과 서울시(금7)에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배점이 높은 필드 종목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트랙에서 18개의 금메달로 3천216점을 득점해 경북(2천698점)에 518점 앞선 1위를 차지했으나, 필드 종목서 금메달 3개(은4 동5)로 1천566점에 그쳐 금메달 10개 등 26개의 메달을 휩쓴 경북(2천754점)에 1천188점 뒤져 패인이 됐다. 이번 대회서도 경기도는 트랙 종목에서 압도적인 1위가 예상되는 반면, 필드에서는 금메달 5개(은5, 동4)로 경북(금6 은4 동7)에 열세일 것으로 분석됐다. 2년간 경기도의 왕좌를 빼앗은 경북이 배점이 높은 필드 종목에 집중해 수성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부진했던 로드레이스(마라톤, 경보)에서의 분발도 요구되고 있다. 조현민 경기도육상연맹 사무국장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트랙이 강세인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필드 종목과 로드레이스가 변수다”라며 “선수단 모두 끝까지 1점이라도 더 따낸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특히 필드와 로드레이스의 분발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이번에는 반드시 잃었던 정상을 되찾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6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이 재개(경기일보 12일자 10면)됐지만 중국 측의 몽니로 평택항과 산둥성 룽청시 룽옌항을 오가는 카페리여객 운송 재개가 불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도 1년이 지나도록 재개를 위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평택항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27차 회담에선 한중 양국 정부가 카페리 항로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평택~룽청 여객 운송 재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측이 평택~룽청 등 여객 운항 재개를 제안했지만 중국 측은 용선(선박 임차)이 아닌 회사 소유 선박(자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개가 어렵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중국 측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해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적 투자자 유치는 국유기업인 산둥성 항구항운그룹 등에 평택항~룽옌항 카페리 사업자인 대룡영성해운(대룡훼리)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넘기란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선사 다섯 곳 가운데 대룡훼리만 한국 측 지분이 중국 측 지분보다 많기 때문이다. 대룡훼리는 2019년 9월 한국 대저건설이 중국 시샤커우그룹으로부터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한국 측이 전체 지분의 80%를 보유 중이다. 평택항 일각에선 중국 측이 지분 인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고의로 재개를 불허하면서 대룡훼리를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중 카페리 여객 재개에도 대룡훼리만 계속 여객 승선을 허가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의심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선사 지분 과반을 확보한 뒤 카페리 선사들을 통합해 항만그룹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한국 정부가 너무 종속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을 넘어 양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요구해 온다면 한국도 중국과 카페리 여객 운항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중국 측은 부두 시설 안전 진단이 진행 중인 데다 안전과 관련해 법이 강화돼 용선으로는 여객 검토가 힘들다고 밝혔다”며 “중국 측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필요하다면 선사와 이야기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6년만에 한중해운회담… 평택~룽옌 항로 재개되나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1580241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교육청의 노후학교 시설개선 사업 등에 임시교실로 사용된 모듈러 건축물을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19일 GH에 따르면 모듈러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물로 탄소배출 감축에 유리하다. 반면, 공사 현장의 샌드위치 패널형 가설 사무실은 철거할 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단열 및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다. 모듈러 교실을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로 재사용하는 것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폐기물 감축은 물론 모듈러 건축물 재사용 모델을 확산시켜 친환경 건축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3기 신도시 중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 가설 사무실 설치 예정인 하남교산 지구 본단지 및 기업이전 단지에 임시교실로 사용되고 반납되는 모듈러 교실을 시범 도입한 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의 모듈러 교실 운영 일정과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 사용 시기 등을 미리 조율해 반납되는 모듈러 교실을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재사용 분야도 적극 발굴해 친환경 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19일 오후 판교가압장에서 초동대응팀과 대테러 특화기동대의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분당경찰서장 주관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초동대응팀 등 7개 부서가 참여해 진행됐으며,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 시 경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현장 대응 능력과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찰은 실제 폭발물 의심 신고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초동대응팀은 신속한 출동 후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인명 구조 및 추가 폭발물 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주민 대피 및 현장 통제, 용의자 제압 등의 역할도 맡았다. 또 대테러 특화기동대는 주민 대피 지원 및 적(타깃) 제압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나섰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의 의무 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곳이다. 지난해 이곳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7천623t으로, 총 할당량인 19만 92t보다 6.5%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천469t을 확보, 2천645t은 2022년도 차입량을 정산하고 7천392t은 이월했다. 시는 나머지 2천432t을 매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목표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배출권을 매입해 왔다. 폐기물 부문은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수원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시는 공공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 나갔다. 그 결과,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8만9천253t에서 2023년 17만7천623t으로 5년만에 29% 감소했다. 시는 지난 2022년에도 잉여 배출권 8천298t을 확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사업,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 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이르렀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 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4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 참가해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홍보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 참가했다. ‘ITS가 주도하는 이동성(Mobility Driven by ITS)’을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00개국에서 2만명 이상 참여했다. 수원시 대표단은 한국관 내에서 수원 홍보관을 운영해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알렸다. 이들은 수원 ITS 아태총회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전시부스 참가·논문접수 등도 안내했다. 또 개·폐회식, 기술시찰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해 총회 운영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수원시의 ITS 현황, 문화·관광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인도·뉴질랜드·미국 등 7개국 대표단과 회담하며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이번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 참가하며 도시의 색깔을 얼마만큼 잘 보여주는지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체험했다”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까지 남은 8개월간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아태지역에 수원의 도시브랜드가 각인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내년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도내 자동차 제조사인 KG모빌리티와 함께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오는 24일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서는 70여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을 소개한다. 참여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는 자사의 기술력을 알려 판로를 개척하고, KG모빌리티에는 연구개발(R&D)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예정이다. 테크쇼에는 KG모빌리티 임직원, KG모빌리티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부품 공급회사 관계자 등과 도내 기업 및 경기도와 상생협력 관계인 광주광역시, 충남도, 전북도의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약 70개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도는 향후 테크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지속적으로 판로개척과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테크쇼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알리고, KG모빌리티는 새로운 혁신역량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광역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시·군과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용,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월 31개 시·군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합격자 공고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했고, 이름 전체를 공개한 시·군도 있었다. 또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은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나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