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칠불사 회동’ 경위 밝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전화로 응대하기 어려워 언론인들의 주요 질문사항을 정리해서 올려놓는다”고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칠불사에 간 경위와 시간에 대해선 “2월29일 오전 8시44분 김영선 의원측 관계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고 했다”며 “김영선 의원이 서울에 언제 올라오는지 물으니 계속 칠불사에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지 않고는 캡처사진 등을 열람할 수 없어 당일 일정을 마치고 밤에 이동해 새벽 1시께 도착했다”며 “차 마시고 대화하고 운전자 휴식 후 새벽 4시에 칠불사를 출발해서 서울로 귀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장 반응에 대해 “내용이 빈약했다(완결성이 없다). 당시 김해에 공천 신청한 김영선 의원의 결과도 안나왔고 창원에 신청했다는 사람 결과도 안나와서 주장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대표 달라는 주장은 현장에서 거부 및 공관위원장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칠불사 회동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3월1일 오전 11시13분에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약하다’라고 재차 말했다”며 “3월1일 오후 2시 금태섭 의원의 종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공유했지만 모두가 부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영선 의원 측이 3월 8일까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가족을 찾아가 ‘비례대표로 공천해달라’고 이야기한 건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나간 보도에 대해 따로 보도를 위한 짜임새 있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몇달 간의 다른 대화중에 있던 파편을 모아 보도한 것”이라며 “뉴스토마토에 텔레그램 캡처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용의 불확실성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보도를 강행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2022년 김영선 후보 보궐선거 공천 관련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 일임했다”며 “경상남도는 헌정사이래 한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전문직 여성후보를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직원, ‘병가’ 내고 라섹수술에 가사 용무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2년~24년)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병가 사유로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이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유가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 203쪽 9번에 따르면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가사와 관련된 사항은 병가의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병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JDC 등 타 기관의 경우, 연간 누계로 6일 초과시 증빙서류(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 운북예단포빌 공가 다세대주택 10개 매각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에 있는 운북예단포빌 공가 10곳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 19일 iH에 따르면 중구 미단소망로 8·66·68의 지상 1~3층 4개 동으로 총 29가구 규모의 운북예단포빌에 있는 10가구를 매각한다. 각 가구의 주거 전용 면적은 59㎡이다. 앞서 운북예단포빌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준공이 이뤄진 다세대주택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지난 2023년 임차인 우선분양 전환 후 잔여분이다. 신청 자격은 매각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사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1인 1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iH는 오는 10월4~16일 신청 접수를 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iH는 종전 입주자 퇴거 후 별도의 보수공사 없는 현 상태 그대로 공급한다. iH는 오는 29일에만 모든 주택을 개방, 청약 신청 전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운북예단포빌은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고 조용한 주거환경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영종국제도시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이용이 편리하며, 오는 2025년에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가 개통 예정에 있어 교통 편의성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iH 홈페이지의 공고문이나, iH 마케팅처 마케팅2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가을 산행하다가 ‘아차’… 등산의 계절 ‘실족 사고’ 주의보

#1. 지난 18일 오후 5시35분께 남양주 천마산 정상에서 30대 여성 A씨가 15m 아래 경사지로 굴러떨어졌다. 이날 가족과 등산하던 중 실족한 A씨는 이 사고로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헬기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2. 지난해 9월12일에는 안산 성태산 서래봉 부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추락했다. 주변 경관을 살펴보다 변을 당한 B씨는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골절됐다. 한풀 꺾인 무더위로 산행에 나서는 경기도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족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산악 사고가 가을 행락철에 집중,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등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악 사고’는 무더위가 가시는 추석 전후인 9~10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2020~2022년 3년간 집계한 산악 사고 건수는 2만4천302건인데, 34.32%에 해당하는 8천342건이 9~10월 두 달간 발생했다. 특히 해당 3년간 발생한 산악 사고 중 발을 헛디뎌 발생한 ‘실족 사고’가 전체 사고 유형의 34.12%(8천292건)을 차지, 가장 빈번한 사고 유형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국 최다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 지역의 경우 행락철 가장 많은 산악 사고 출동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추석 연휴 전후 10일새 2천171건의 산악 사고 출동 건수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 중 20%인 435건이 몰리며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가을철 산행은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산 표면이 미끄러워져 실족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며 “산행 시 정해진 길로만 다니고 절벽 등 위험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남 79개·김포 6개… 청년 정책, 사는 곳따라 ‘천차만별’ [집중취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수가 도내 일선 시•군별로 제각각인 데다 시•군별 청년 정책의 수 역시 천차만별이다. 특히 지원하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거 안정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 도내 시·군 청년 정책 불균형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정책 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의 경우 79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포는 고작 6개의 청년 정책밖에 없어 약 1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청년정책 수 상위 시·군은 △성남 (79개) △용인 (70개) △안양 (64개) △수원 (59개) △구리 (56개) 등의 순이다. 하위 시·군의 경우 △김포 (6개) △광명 (10개) △오산 (11개) △여주 (12개) △동두천 (15개) 등의 순이다. 결국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김포에 거주하는 청년은 일부 일자리 지원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청년 정책 수 하위 지자체는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해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에는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 도내 청년의 실태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2021년 12월29일부터 2022년 1월21일까지 도내 청년(만 19~34세)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경기도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의 27.8%는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4명 중 한 명꼴이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창업 지원(26.9%), 금융 지원(15.2%) 등이 순서를 이뤘다. 이 중 취업•창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은 광명, 오산, 여주 등 청년 정책이 비교적 적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청년정책 불균형 일어나선 안 돼” 경기도내 청년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소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누려야 하지만 현재 격차가 너무 크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 시·군 분담 비율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구상해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도민들 입장에서 ‘왜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지원 안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와 성과 홍보를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정책 ‘불공평’... 경기도 고른 기회 ‘헛구호’ [집중취재]

오는 21일,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의 날’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경기일보가 도내 청년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청년 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도내 청년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을 도가 시·군과 매칭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에 따른 미참여 등의 이유로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도에서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해 운영하는 청년 정책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다. 도에서는 시·군 매칭 사업 16개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각 시·군에서 지원 중인 도 매칭 사업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매칭한 사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광주로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용인·화성 13개, 평택·구리 11개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는 의왕으로 단 2개의 사업만 지원하고 있다. 이어 △동두천·파주·오산·광명·김포·군포·시흥·여주·연천 (3개) △과천·의정부·안양 (4개) 순이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성남과 의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는 재정적인 문제, 성남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운영 때문이다. 또 청년들의 접근성 높은 공간을 확보해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업·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청년공간’ 사업은 평택, 의정부 등 10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경기청년 기회패키지’에 속해 있지만 평택, 안성, 포천 등 세 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역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달라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원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 사업이라도 50%, 70%에 달하는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비 매칭 사업은 각 시·군이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도 보조금 조례상 매칭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또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