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최근 5년간 졸피뎀 처방량 30% 증가”

어금니 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 불법유통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 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2만 6천 건에서 지난해 608만 4천 건으로 약 30%가 증가했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도 2012년 161억 3천300만 원에서 지난해 180억 원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졸피뎀 소비량이 세계 7위에 이르는 만큼, 최근 5년간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437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2016년 704건으로 61%나 증가했다. 문제는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졸피템은 SNS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졸피뎀은 전문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 송 의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을 하자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타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면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우리나라는 취업난에 '한숨'… 일본은 인력난에 '한숨'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전쟁’에 한숨을 쉬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인력난에 기업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와 달리, 일본은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우위인 정도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일본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은 1.52배로 작년 8월보다 0.15배 높아졌다. 일본 기업들이 찾는 노동자 숫자가 직장을 구하려는 인원보다 50% 이상 많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일본은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에서, 직업별로는 보안, 건설, 서비스 등에서 구인난이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바늘구멍 찾기’처럼 치열하다. 올해 8월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구인배율은 0.62배에 그쳤다. 구인배율이 1을 밑도다는 것은 기업 등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적다는 뜻이다. 구직자가 10명이라면 일자리는 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명암은 실업률, 취업률 등 다른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난 8월 한국 실업률은 3.6%로 일본(2.8%)보다 0.8% 포인트(p) 높았다. 취업률(15∼64세 기준)은 일본이 75.6%로 한국(66.7%)보다 8.9%p 높았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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