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김포시장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포토 장용준 기자 2017-10-15 16:51

소병훈,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보전 미반환금 40억 4천400만 원

지난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당선무효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선거비용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자 선거보전금 미반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110명으로 총 118억 5천300만 원이 반환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까지 미반환된 선거비용은 63억 7천600만 원(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도 전체 미반환금의 36.6%인 23억 3천600만 원에 달했다. 선거별로는 19대 총선 8억 9천500만 원(3명), 6회 지방선거 51억 3천900만 원(34명), 20대 총선 2억 9천700만 원(2명) 등이다. 선관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반환금액을 고지하고 반환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선거공영제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선거보전금 미반환금 징수를 완료해야 한다”며 “징수권 소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5 16:48

산업은행의 한국GM 비토권 만료 코 앞에도 대책 전무, 국정감사가 돌파구 될까

산업은행의 한국GM 경영전략 거부권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대응방안이 사실상 전무해 인천지역사회의 동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허카젬 신임 한국GM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돼 인천 정치권의 대처가 중요해졌다. 15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GM대우와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지분 17.03%와 글로벌GM의 경영전략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협약이 16일 만료됨에도 그동안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돤다. 이처럼 한국GM의 생산물량 감소 등 예상되는 사업재편 움직임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한국GM의 영향이 큰 인천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한국GM 부평공장 내 협력업체는 물론 주변 상권 등 경제기반의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증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의 출석여부가 중요해졌다. 산업은행 주식가치 하락,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된 카젬 사장이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 이후 한국GM 경영전략에 대한 방침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는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남구갑), 박찬대 의원(더민주·연수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2명이 속해있어 카젬 사장을 상대로 부평공장 장기적 발전방안 수립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15 16:48

[국감단신] 김영진, 경기·인천 소방관 인명구조사 자격 저조

경기도 내 소방관 중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소방관 4만 3천99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3천114명(7.08%)이었다. 이중 경기지역은 소방관 7천367명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428명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창원(5.40%), 서울(5.74%)에 이어 세 번째로 저조했다. 경기의 경우 1급 자격자는 26명(0.35%), 2급 자격자는 402명(5.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2천456명의 소방관 중 9.12%인 224명(1급 6명, 2급 218명)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전국에서 보유율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10%를 넘지는 못했다. 김 의원은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낮은 것은 시험이 과도하게 어렵거나 소방공무원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소방청에서 인명구조사 자격비율이 높아지도록 합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5 16:48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 혁신모델 대학 풋살리그 개최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 풋살리그가 14일 남자 4개팀, 여자 2개 팀 등 6개 대학팀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 에스빌드 풋살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풋살리그는 결과보다 참가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즐기는 데에 주안점을 뒀으며, 참가 대상 대학생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내용을 바탕으로 한 ‘봉사로 드리블, 일자리로 골인’이라는 캠페인도 펼쳐졌다. 또한, ‘어진 마음, 멋진 행동, 밝은 표정, 고운 말씨’의 인성함양 문구가 적힌 팀 조기를 착용해 참가자들이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전문강사의 재능기부로 여성 참가자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안을섭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 TF팀 위원장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다른 대회들과는 달리 참여하며 즐기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회 마지막까지 부상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택(강남대) 경기도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 기장은 “이번 대회 캠페인에 어울리는 성숙한 대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은 지난 7월30일 배구리그(고등부)를 시작으로 축구(초등부), 농구(중등부), 풋살(대학부)리그를 진행하며 클럽 팀 간 친선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선진국형 클럽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 중이다. 유소인기자

스포츠일반 유소인 기자 2017-10-15 16:48

[국감단신] 경기·인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117개 부족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경기·인천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생아 집중치료 부족 병상 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필요 병상 수는 출생아 수 1천 명당 3.9병상인 반면 지난해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 등에서 부족한 병상이 149개나 됐다. 경기의 경우 443개의 병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병상 수는 345개에 불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역시 필요 병상 99개 가운데 80개 병상을 확보, 총 19개가 부족했다. 경·인지역의 출생아 수 1천 명당 병상 수는 각각 2.7개, 2.8개였다. 반면 서울은 7.1개로 가장 많았고 대전과 대구도 각각 6.4개, 대구 5.6개 등으로 집계돼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 의원은 “그간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치비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고 운영비 지원 예산 35억 6천만 원만 반영돼 있다”며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해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5 16:48

㈔해병대전우회 인천광역시연합회, ‘해병대 2017 인천나라사랑 축제’ 개최

㈔해병대전우회 인천광역시연합회는 15일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김진택 해병대전우회 인천시연합회장과 해병대 전우 및 시민과 관광객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병대 2017 인천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구국의 일념으로 목숨을 바쳐 산화한 호국영령을 기리고, 동북아 허브도시로 떠오르는 300만 인천시 위상을 홍보하기 위해 인천시가 주최하고 ㈔해병대전우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주관으로 인천시교육청,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2사단,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중앙회가 후원했다. 축제 1부는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 시범을 시작으로 ‘인천나라사랑 축제’ 개막을 알렸고 2부에는 난타 공연,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인천시민 노래자랑, 해병대 기수별 사진공모전 등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해병대 수색대가 보유한 고무보트 등 군 장비 전시를 비롯해 화재대비 안전체험, 어린이 병영체험, 안보포스터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열렸다. 김 연합회장은 “50년 9월15일 목숨을 건 상륙작전을 감행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기념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초개와 같이 던진 살신성인 정신의 무적해병 투혼을 기리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매년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10-15 16:48

[국감현장] LH ‘방만경영’… 택지분양 못받은 돈 2조1천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 사업을 해 땅을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땅값이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였다.이와 함께 LH 시공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했고 분양 및 임대주택의 ‘하자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한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폭넓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LH가 땅값을 못받거나 매수자의 고의적인 연체로 사업자들에게 ‘땅 셔틀’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터뜨렸다. 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LH가 땅을 조성해 분양하고도 땅값 2조 989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체이자만 2천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 택지가 연체금액 1조 2천65억 원, 연체이자 1천 69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용지(5천 570억 원), 단독주택용지(1천 951억 원), 공동주택용지(1천 402억 원) 등의 순이다.이 중 ‘계약 후 2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토지는 전체 연체금액의 19.7%인 4천 130억 원으로 연체이자는 전체 연체이자의 65.2%인 1천 629억 원에 달했다. LH는 장기 연체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체이자가 계약금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약하는 등 해소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임 의원은 질타했다.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LH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총 1천35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57명이 목숨을 잃고 1천302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사상자보다 몇배나 많은 수치다”고 꼬집었다. 이날 LH가 시공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의 ‘하자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LH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한 가구수는 2012년 3만 5천479가구에서 2013년에는 3만 9천611가구, 2014년 5만 5천195가구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혁준기자

정치일반 권혁준 기자 2017-10-15 16:48

‘아트센터 인천’ 정상개관 물꼬 텄다, 콘서트홀 우선 개관 전격 합의

NSIC와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아트센터 인천’이 조만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양측 중재에 나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콘서트홀 개관을 위한 사용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 추진을 이끌어 냈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주관으로 진행 중인 중재회의에서 NSIC와 포스코건설 측은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개관을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 주거·문화단지 사업비 실사결과와 잔여 수익금 확정도 별도 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아트센터 인천은 NSIC와 포스코건설 간의 갈등이 법적공방 탓에 그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다. 사업시행자인 NSIC가 준공서류 승인을 하지 않아 건물 기부채납 등 활용을 위한 행정행위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NSIC와 포스코건설이 일단 아트센터 인천 일부 개관에 합의했지만 사업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주거단지·문화단지 개발비용 적정성 검증 및 사업비 정산용역’에 따른 잔여 수익금 규모를 두고 시·경제청과 포스코건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사업비 정산에는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에 동의한만큼 우선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정상 개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15 16:48

제5회 아라문화축제 경인아라뱃길에서 화려한 개막

인천의 대표적인 수상레저문화 축제인 ‘제5회 아라문화축제’가 지난 14일 경인아라뱃길에서 막을 열었다. 이 축제는 지역사회 화합과 경인아라뱃길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와 전시, 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구성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경인아라뱃길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에는 국제드래곤보트와 요트대회를 메인행사로, 무료 수상레저체험과 야외영화제, 푸드트럭 페스티벌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첫날인 14일 서구 검암역 인근 시천가람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동암 인천부시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신동근ㆍ이학재 국회의원, 이학수 K-water 사장,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직후에는 12명이 한 팀으로 노를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드래곤보트 대회 예선경기와 정서진 노을음악회가 열렸다. 15일에는 드래곤보트 결선경기와 시상식, 야외영화제와 푸드트럭 페스티벌, 전통 놀이마당, 아라뱃길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김포 아라마리나(김포시 고촌읍)에서 카약과 카누, 수상자전거 체험 등 수상레저 무료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21일부터 22일에는 국내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동호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하는 ‘아라요트대회’가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수역에서 열려 올해 아라문화축제를 마무리한다. 전체 행사 세부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http://www.giwaterway.kr/)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아라문화축제가 국내의 수상레저와 친수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 시민들이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사진= 워터웨이플러스 제공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7-10-15 16:4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