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SRF 사용 제한 추진…인천지역 SRF 사용 업체 4곳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폐기물 고형 연료(SRF) 사용이 제한된다. 인천에서는 SRF를 사용하는 업체 4곳이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SRF 제조ㆍ사용 시설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SRF는 폐 플라스틱, 폐목재, 폐 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다. 일각에서는 SRF를 태울 때 먼지와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주거지역이 밀집한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SRF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신규 사용시설의 경우 인체 노출이 적은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 신고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SRF를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 역시 시간당 0.2t에서 1t으로 늘렸다. 이 밖에 환경부는 주거지역에 있는 발전ㆍ난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토록 하는 등 SRF 보관ㆍ운반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가 SRF 사용 제한을 추진하면서 인천에서는 남구의 A업체 등 4개의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환경부가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등 위반 시설에 대해 엄격한 벌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산업용 보일러에 SRF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화 등이 필요한 단계로 기존 SRF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 등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니만큼 영향이 갈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협력업체 계약해지’, ‘자회사 전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숙제

인천국제공항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기존 협력업체간 계약 해지와 자회사 설립 논란 해결이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으로 연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기존 협력사들과의 아웃소싱 계약 해지 여부라 현안으로 떠올랐다. 업체들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지불은 물론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는 계약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남아있는 업체와의 중도 계약해지를 위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계약해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공사가 업체들이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이윤 30%를 보상하기로 정한 탓에 자칫 보상비로만 최대 수백억원을 지불할 처지에 놓여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 보상금은 정규직 전환 조기 완수에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기회비용”이라며 “국가계약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회사 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논란도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회사 고용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지면 현행 간접고용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중관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철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도 “자회사 설립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론을 몰아간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당연히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훈 인천공항공사 노사전협의본부장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고 중간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까지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자회사 설립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양광범기자

경기 서남부권 통근길 빨라진다… '부천 소사~안산 원시'전철 내년 상반기 개통

‘부천 소사∼안산 원시 복선 전철’ 이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어 부천ㆍ안산ㆍ시흥 등 경기지역 서남부권 도민들의 통근길이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안산 초지역에서 사업시행자 이레일㈜과 함께 연 소사∼원시선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역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까지 23.3㎞ 구간에 복선을 놓고 정거장 12개를 만드는 공사로, 2011년 착공됐다. 현재 철로 개설과 역사 건설은 마무리 단계다. 지난 6일에는 전동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시험운행을 하는 등 시설물 검증 작업이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사∼원시선이 개통되면 총 7편성(1편성당 4개 차량) 열차를 투입해 부천, 안산, 시흥 등 현재 철도교통망이 없는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소사동에서 원시동까지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소사∼원시선을 이용하면 24분에 주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사~원시선은 장현ㆍ능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및 기성시가지 등 주거 밀집지역을 경유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인선, 신안산선, 안산선(4호선) 등과 환승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철도망이 촘촘하게 구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기·인천 접경지역 대피시설 방독면 5천207개 부족”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인천 접경지역 대피시설의 방독면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5천207개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에는 190개의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있다. 여기에는 총 3만 2천32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방독면은 2만 6천732개로 무려 5천594개가 부족했다. 경기·인천 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총 154개로, 경기가 67개에 9천636명 수용 가능, 인천이 87개에 1만 4천561명 수용 가능이었지만 방독면은 각각 8천244개, 1만 746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 1천392개, 인천 3천815개의 방독면이 각각 모자란 셈이다. 접경지역에 마련돼야 할 정부지원 대피시설도 483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280개(경기 161개, 인천 72개)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13개(경기 2개, 인천 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피시설 확보에 나설 방침이지만 당분간 대피시설 부족은 면치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인지역 공공용 대피시설 4천185곳(경기 3천511곳, 인천 674곳) 중 744곳(경기 616곳, 인천 128곳)은 표지판 설치가 불량했으며, 270곳(경기 206곳, 인천 64곳)은 방송청취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용 대피시설은 민간·정부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이다. 박 의원은 “주민 대피시설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피시설 관리·확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하남, 지역 새로운 명물 될 '9302번 2층 버스' 21일부터 본격 운행 개시

하남의 새로운 명물이 될 ‘9302번 2층 버스‘가 21일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오후 하남버스환승공영차고지(BRT 차고지)에서 오수봉 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현재 국회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버스 시승식을 열었다. 2층 버스는 대당 4억5천만 원으로 경기도 1억5천만 원, 하남시 1억5천만 원, 운송사업자 1억5천만 원 등을 분담해 도입했다. 이 버스는 1층에 11명, 2층 59명 등으로 모두 70명이 탑승할 수 있다. 모든 좌석에 개별USB 포트, 인조가죽시트, 좌석별 개별 냉방시스템, LED독서등 등 첨단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자동차 주변 상황을 모두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시스템, 출발방지시스템, 세이프티 도어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 9302번 노선은 하남시 BRT 차고지에서 출발해 스타필드 하남~유니온타워~신평마을~풍산초교~미사28단지~미사파출소ㆍ종합운동장~구산 성지 등을 거쳐 잠실역까지로 편도기준 41.1㎞를 운행한다. 이날 첫 운행하는 잠실역 광역버스인 9302번 노선(총 15대)에 2층 버스 3대를 교체 투입하고, 다음 달 중에는 1대 추가 투입해 모두 4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게다가 강남역 9303번 노선에도 오는 11월 중 2층 버스 2대를 교체 투입할 예정이다. 오수봉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에서 잠실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인 9302번 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광역대중교통 체계의 수송능력을 높여 하남시 교통문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성남, 기나긴 추석명절연휴 동안 고독사 고 위험군 1천858명 돌본다

알콜 중독, 우울증, 중증질환 등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성남지역 1천858명의 ‘나 홀로’ 가구가 긴 추석 연휴 때도 돌봄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무원 164명을 투입해 혼자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독사 고위험군 집을 방문·조사하고,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일부터 복지 통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1천881명의 민·관 조사반을 꾸려 4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 가구(7천931명)의 생활을 살피는 와중에 지역에 고독사가 발생하자 이 같은 방침을 정해 시·구 공무원을 현장 인력지원반으로 차출했다. 이들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 욕구 사항을 심층 파악하고, 의료기관 연계, 가족 연락, 복지서비스 기관 연계 등을 담당한다.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때도 이웃들이 돌아보도록 가까이 사는 통반장과 새마을부녀회원 등과 1대 1 매칭한다. 고독사 고위험군 중에서도 알콜 중독,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사는 606명은 특별 관리 대상이다. 가사 간병 복지 서비스 대상자 1천216명과 복지 인력이 모자라 방문서비스 대기 중인 36명도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꾸려진 민·관 조사반(1천881명)은 예정대로 이달 말일까지 혼자 사는 4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천931명(고위험군 1천858명 포함)의 실태 조사를 해 필요한 사회복지 자원을 연계한다. 시는 혼자 힘들게 사는 이들에 대한 민·관 비상 지원 체제를 매뉴얼화해 관의 인력이 미치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쓸쓸히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남=강현숙기자

인천시,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추진

인천시가 국립민속박문관과 공동주관으로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1일 국립민속박물관과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사업은 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함께 지역 민속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해 민속문화 유산의 발굴·보존하고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고자 기획됐다. 총사업 예산은 20억원(국·시비 각 10억원)이며 오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인천 도시민속 조사, 마을박물관 조성, 유물구입, 특별전 개최 등의 15여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민속박물관은 올해 ‘인천 도시민속 조사 및 보고서’와 ‘인천 어촌생활조사 및 보고서’, ‘강화도 선두포 및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인천 어촌 민속조사 마을박물관 전시’와 ‘한국 민속학자대회 개최’,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19년 ‘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과 ‘특별전 개최를 위한 유물 구입’, ‘박물관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인천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유물을 구입을 시작으로 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사립박물과 특별전, 기존사업 활용 홍보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인천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 고양하고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