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땐 과태료 5만원

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엔진만 회전하고 있는 상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천148곳이다.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경기농민, 구곡 매입 예산 편성 확대하라! 기재부 강력 성토

정부가 내년 본예산에 구곡 매입 예산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해 경기지역 농민들이 기획재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해마다 폭락하는 쌀값을 안정화하려면 구곡 시장격리와 농업 예산안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여주시 농민회 등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소속 농업인 15명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2016년산 구곡 매입 예산 편성을 가로막았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당장 구곡을 매입할 예산을 마련하고,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안은 즉각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쌀값 회복을 위해 ▲양곡매입비 예산안 대폭 인상 ▲쌀 변동직불금 대폭 축소 ▲내년도 농업예산 비율 인상 등을 촉구했다. 여주시 농민회는 이날 “모든 물가와 농자잿값이 급등했지만, 8월 말 기준 전국의 쌀값은 80㎏당 13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6.6% 하락했고 매년 가격이 폭락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중에 유통된 쌀 7만t을 격리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쌀값이 회복하려면 100만t의 신곡이 현재 시장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7천800억 원으로 편성된 양곡 매입비는 쌀값을 방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산지 쌀값이 1만 원 오르면 변동직불금 예산 3천74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쌀 20만t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며 “현재 편성된 양곡 매입비는 쌀값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쌀값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쌀값 폭락을 대비한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 1조 4천900억 원을 과감히 축소하고, 양곡매입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중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은 “여주, 이천 등은 수확기 쌀값이 가장 먼저 정해지는 지역인데도 가격 불안에 아직 볏 값을 정하지도 못했다”면서 “쌀값을 회복해 농업을 살려야 할 상황인데도 정부의 내년도 농업 예산 비율은 3.4%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즉각 내년도 농업 예산을 인상하고 쌀값 방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지 쌀값(80㎏)은 지난 6월 12만 6천740원으로 최악을 기록한 이후 7월 12만 8천500원에서 9월 15일 현재 13만 2천672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자연기자

북부소방본부, 재난대응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일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고영신 국제재난구조복지회 본부장은 21일 오전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재난대응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 재난 발생 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ㆍ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상호지원, 산악ㆍ육상ㆍ응급처치 교육 등 전문 강사 상호 지원, 각종 재난 발생 시 민간 구조대원 및 구조봉사단 지원, 재난 대응훈련 및 시범 구조훈련 시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일수 본부장은 “재난예방과 적극적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의가 있다”며 “양 기관의 상호지원으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국제재난구조복지회는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ㆍ연구ㆍ안전기술 보급, 재해복구 활동, 재난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다. 정일형기자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윤신일 신임 부의장 취임식 성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는 윤신일 신임 부의장 취임식을 갖고 제18기 경기지역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21일 오후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18기 경기부의장 취임식 및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 신임 부의장 취임식과 함께 현재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이 갖는 의미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한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ㆍ통일 구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행사 1부에서는 윤신일 경기부의장 취임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문재인 정부의 평화ㆍ통일 구상’에 대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윤신일 부의장은 취임사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 번영, 조국 평화통일, 한반도 번성을 위해 다시 한번 매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이라는 제18기 활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 되어’라는 활동전략을 수립,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통일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