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유학 선진국’으로 가는 길

홍종순 IMF가 발표한 2016년 추산 GDP 세계 11위인 대한민국은 제3국의 학생들에게는 꿈과 기회의 나라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2만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2017년)이 유학 중으로 명실공히 유학을 가는 나라에서 유학을 오는 나라가 되었다. 유학생 유치는 한국의 문화와 지식을 세계에 우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대학의 학생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대학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유학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하고, 현지 유학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지 대학과도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편입학 교류를 하고 있고, 현지에 대학명의의 한국어 교육원도 설립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어학당을 만들어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받고 있고, 이 중 한국어 실력이 기준 이상이 되는 학생들(TOPIK 3급 이상)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고 있다. 유학생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거액의 통장잔고 증명을 해야 하고, 학비와 기숙사비를 선입금 해야 한다. 그래서 제3국의 부모는 아이를 유학시키기 위해 큰 빚을 진다. 또한 한국의 높은 생활비를 지원해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유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어학 연수생은 출석률 90%, 학부 유학생들은 출석률 70% 이상자이며 평균학점 C학점 이상인 학생들만 주 20시간 이내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넘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문 학구열의 나라로, 유학생들은 한국의 학업량을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또한 유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들과 팀워크를 하면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고, 교수가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감안한 학점 부여를 하면 역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기피하고 싶은 학우가 된다. 교수의 입장에서도 유학생들은 자격증, 면허증 취득률이 한국 학생에 비해 떨어지니 학과 평가가 낮아지게 되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또한 국가 기관의 정책을 보면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뽑으라 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걱정하며 각종 규제를 하고 있고, 노동부는 유학생의 노동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대학은 유학생의 유치, 교육, 체류관리를 한다. 이 중 대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불법체류 문제이다. 불법체류가 생기면 학교와 출입국사무소가 협력하여 학생을 찾고 송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부는 합법적으로 유학생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이 범주를 넘어가면 법무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도 과거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주경야독하며 학위를 따서 귀국했다. 유학을 한 나라의 지식은 우리나라의 법이 되고 규범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와 지식과 기술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종순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홍종순 2017-09-18 21:37

남경필 지사 장남, 마약 혐의 긴급체포

군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 지사의 첫째 아들(26)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구매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16일 서울 강남 소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했고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남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변 간이검사에서 남씨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채취한 소변과 모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한 필로폰 외 나머지 2ｇ의 행방과 남씨가 이전에도 마약에 손댄 적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독일을 방문했던 남 지사는 이날 중도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기도청으로 가 국민과 도청 직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릴 계획이다. 정말 죄송하다. 아버지로서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9-18 21:20

[천자춘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의 주권찾기

▲ 강도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 훌륭한 인재로 길러져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디 아이를 기르는 일뿐이겠는가.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며, 우리는 인천다운 것의 가치를 인정함에 소홀했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설득하려 했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정답지같이 여겨져 그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수많은 개발의 실패들이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외부의 것으로 판단하려 했음에 기인한 것들을 인정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미래 인천의 가치를 잃어버린 과거로부터 교훈 삼아야 할 일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하여 인구 300만이 넘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도약하는 동안, 물리적 수치의 상승 이면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만큼 문화예술 및 국가 전략산업에서도 늘 선순위를 빼앗겼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을 대표할 문화예술인도, 기업도 외부에 의존해서 ‘국제도시’를 말해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송도나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산업투자 비율은 낮아지고 대다수가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되는 주거신도시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한 문제도 인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투자가치를 길러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의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나 유사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과도한 평가기준 때문에 진입에 장애가 되고, 도전조차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천의 기업들은 먼저 타지로 나가 경쟁하고 돌아와야 지역에서 일할 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외지 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코스프레를 도맡기도 했었다. 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천의 경제적 주권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시작부터 장벽과 맞닥뜨리지 않고, 실적과 규모의 제한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허용해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이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업 활동의 무대가 인천이어야 한다. 그래야 외지의 업체들도 인천으로 진출하여 투자하려 할 것이고, 인천의 기업으로서 활동할 꿈을 키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지금 주권 찾기를 시작했다. 더 이상 인천이 외지 업체들의 시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역적 토양 아래 인천의 기업들이 태어나 길러지는 무대가 되어 외부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모든 노력을 전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강도윤 인천디자인기업협회장

오피니언 강도윤 2017-09-18 21:11

[김영래 칼럼] 링컨의 포용적 리더십과 국민통합

▲ 김영래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북한 김정은이 무모하게 전개하는 북한 핵실험과 더불어 사드배치, 탈원전, 복지정책 등 각종 국내외 산재하고 있는 첨예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층·세대·지역·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국론분열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 새삼 되새겨지는 것은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포용적인 리더십이다. 미국 켄터키 산골 통나무집 단칸방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좌에까지 오른 링컨은 미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지도자이다. 경쟁자를 국무장관 등에 임명 노예해방선언을 통해 오늘의 세계 최강국 미국을 건설하는 기초를 다진 링컨은 남북전쟁 시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불후의 명언을 남김으로써 민주정치의 원형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신봉한 지도자로서의 링컨의 리더십은 그의 인사정책을 통한 포용력이 있는 국민통합 리더십에서 더욱 빛을 발휘했다. 링컨은 어려운 생활만큼이나 정치역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수차례 걸쳐 하원, 상원 등 총 7차례의 선거에서 패배를 경험했다. 그러나 링컨은 노예제로 인한 남북분열로는 미국은 번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국민통합의 비전을 가지고 공화당내 유력 정치인인 뉴욕 상원의원 윌리엄 슈어드, 오하이오 주지사 새먼 체이스, 미주리 주의 유명정객 에드워드 베이츠 등과의 후보 경선에 승리, 대통령까지 되었다. 고난의 정치역정을 통해 최고권력자가 되면 대부분 선거운동 시 도움을 주었던 캠프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링컨은 주요 각료임명에 당내 경선했던 경쟁자, 또는 반대당인 민주당의 지도자에게 중책을 맡겨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국무장관에 슈어드, 재무장관에 체이스, 법무장관에 베이츠, 그리고 전쟁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애드윈 스탠턴을 임명했다. 앞에 3명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거나 적(敵)이었던 인물들이다. 스탠턴은 민주당 출신으로 링컨을 ‘숲 속의 고릴라’라고 놀릴 정도로 무시했지만, 그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중용했다. 특히 국무장관 슈어드는 쓸모없는 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국내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안보전진기지이며,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보고(寶庫)인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러시아로부터 사들었다. 알래스카는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때 공식적으로 사들었지만 협상은 링컨 재임 시 진행되어 성사된 것이다. 알래스카에 가면 슈어드라는 명칭의 하이웨이, 항구 등이 있을 정도로 링컨이 임명한 슈어드가 미국 국가발전에 남긴 업적은 탁월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는 불변의 진리 링컨의 포용적 리더십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최강 미국이 건설될 수 있었을까. 국론이 분열되어 남북전쟁의 상처도 아물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흑백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자기를 업신여긴 경쟁자들을 정부의 각료로 임명한 링컨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실천한 포용력 있는 위대한 정치지도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벌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7명이 낙마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 캠프 중심으로 인재의 폭을 좁히게 되면 능력있는 인사가 등용될 수 없으며, 이는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불멸의 진리를 새삼 심각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김영래 前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김영래 2017-09-18 21:11

[기고] 화령전 고유별다례

강성금 수원화성행궁은 정조가 세웠으나 ‘화령전’은 순조가 세운 정조의 영전이다.화령전은 1800년 6월28일 정조 서거 이후, 순조 원년 4월29일 완공하여 정조 어진을 봉안하고 화령전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인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을 개정하여 수원 유수로 하여금 사맹삭(四孟朔)과 탄신제(誕辰祭), 납향제(臘享祭)를 올리도록 한 곳이다. 국왕 순조는 화성에 묻힌 선왕 정조를 찾아갈 때마다(10회) 화령전에 예(禮)를 행함은 물론 순조 12년 9월22일에는 정조대왕의 주갑(周甲:회갑)이어서 화령전에 친히 작헌례를 행하였고, 순조 26년과 28년에는 왕세자가 따라와 아헌례를 행하였으며 이후 헌종 2회, 철종 3회, 고종이 2회로 왕의 친제(親祭)가 17회 이루어진 조선시대 유일한 외방진전이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서유구(徐有)가 수원 유수로 재임(헌종 2년)하면서 쓴 행정일기 화영일록(華營日錄)에는 “현륭원에는 속절제(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지냈고 화령전에는 사맹삭, 탄신제, 납향제에 헌관으로 참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조가 찬정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길례(吉禮) 편에는 제사의 규모에 따라 대사중사소사속제(俗祭)로 구분한 바, 명절과 탄신일은 속제에 속하므로 속절 진전향사에는 비록 임금의 친제라 하더라도 용악(用樂:음악)과 육찬(肉饌:고기)을 쓰지 말며 변() 두(豆) 작(爵)이 아닌 은으로 도금한 잔(盞)과 은 찻잔(銀茶鍾), 그리고 제기는 유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수원화성 화령전은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전통을 이은 미풍양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다례(茶禮)란 ‘사람이나 신에게 차와 음식을 대접하는 예, 또는 그러한 법식’으로 주다례(晝茶禮), 별다례(別茶禮), 접빈다례, 고유다례(告由茶禮) 등이 있다. 주다례는 낮 제사라 하여 기제사처럼 아침저녁은 밥을 올리고 낮에는 간단히 차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별다례는 제사 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에 특별히 행해지는 명분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공경과 추모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고유다례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사당이나 신명에게 사유를 고한다는 뜻이다. 고유제에는 술을 올리지만, 고유다례에는 술과 차가 함께 올려진다. 고유별다례는 정조 때인 18세기 후반부터 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의 넷째 날에 “이번에는 별다례를 행궁에서 하였고” 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순조 22년 2월2일에 정조대왕이 혼인한 지 61년이 되는 날, 회혼을 축하하는 주량회갑(舟梁回甲) 별다례가 있었다. 올해는 정조대왕께서 1795년 을묘 해에 6천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수원화성에 행차한 지 222주년 되는 해다. 오랜 세월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의례를 통하여 정조의 도시 수원에서 정조의 뜻을 기리는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령전 고유별다례’는 분명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효문화 상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수원화성문화제 전야제 첫 행사인 화령전 고유별다례는 진설도 그대로 재현한 궁중정과와 정조 임금께서 즐겨 드셨던 차와 술을 준비하여 별다례 후 음복례에는 제 참례자 누구나 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강성금 수원화성예다교육원장

오피니언 강성금 2017-09-18 21:11

‘제보자들’ 남편 사망 조위금 둘러싼 아내와 행우회의 갈등, 소문의 진실은? #신장이식 앞둔 딸과 엄마의 선택

#1. 신장이식 앞둔 딸과 엄마의 후회#2. 한 은행원의 사망 조위금이 지급 안 된 까닭은?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9-18 21:00

[사설] 해양경찰의 날 다짐, 헛구호가 돼선 안 된다

올 해양경찰의 날 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달랐다. 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지 2년7개월 만에 부활한 뒤 재출범 50여일 만에 맞는 생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경의 날 기념식에서 재출범과 관련 “더는 무능·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사안일주의·해상 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인원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 모든 잘못된 문화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에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한 거다. 지난날 구태적 악폐와 과오를 개혁, 볼썽사납게 비뚤어진 면모를 일신하라는 주문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드러난 해경의 무능·무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과 개혁 요구를 해경은 자괴감을 갖고 분발해야 한다. 해경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 때 초기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배는 점점 기울고 있는데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주위만 맴돌고 있었다. 배 안으로 들어가 승객을 구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밖으로만 맴도는 해경의 모습을 보며 누구나 저런 조직이 왜 필요한가라는 분노를 느꼈다. 이 같은 초기 대응 미흡과 수색·구조작업 등에서 드러난 치욕적 잘못으로 해경은 세월호 침몰 7개월 만에 조직 해체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런 만큼 해경은 이제 세월호 참사와 무기력한 대응을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어떤 역경에서라도 더 이상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분골쇄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박경민 청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조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된 수사·정보 기능도 해양 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약자 보호 등 해경 본연의 임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해양 주권 수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 다짐이 구두선이 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해경의 기본 임무가 해난 구조와 우리어선 보호·해양 오염 방지이지만 해양 주권 수호도 주요 임무다. 이 모든 임무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해경 조직원의 체계적인 실전 같은 훈련과 교육을 강도 높게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해야 한다. 해양경찰의 날을 보내면서 절실한 과제는 조직원 모두가 강건한 해경을 만드는 일에 총력 매진하는 다짐이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9-18 20:44

[지지대] 청탁금지법 1년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법 시행 이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있었지만 검찰 기소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도로공사 도로개량사업단장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도로개량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A업체 회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및 약속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는 28일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사항은 다양하다. 도내에선 양주시의회 의원 8명이 지난 3월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점심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 오산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7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 책상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가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 촌지나 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지고, 병원에서는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등의 민원이 줄었다. 공직사회에서도 접대문화가 확연히 줄었다. 기업 입장에선 불필요한 접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청탁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작용과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식사비에 제한을 두는 바람에 관공서 주변 식당들이 경영이 어려워 줄줄이 문을 닫았으며, 화훼 농가들도 판로가 끊어졌다며 아우성이다. 추석을 앞둔 농축산 농가들에서도 불만 섞인 한숨이 나온다.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캔커피 하나, 카네이션 한 송이 건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도가 지나친 것은 중지를 모아 고치는 게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9-18 20:44

[사설] 아들 체포에 일정 중단급거 귀국한 南 지사 / 1300만 도민 대표한 지사로서는 옳지 않았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씨(26)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죄목은 필로폰 투약(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다. 관련된 모든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라진 필로폰을 남씨 혼자서 투약했는지, 입국 과정에서 특별한 대우는 없었는지 등을 국민이 궁금해한다. 반면, 남 지사에 대한 지나친 억측과 비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 가족의 일탈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치인은 허위의 비난으로 인격 살인의 피해를 봤다. 우리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려고 한다. 다만, 사건을 대하는 남 지사의 처신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된 점은 지적해 두려 한다. 남 지사는 “독일 베를린 출장 중인 저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를 두고 많은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와 독일의 경제 협력 등을 위한 출장이었다. 독일이라는 상대가 있는 외교행위였다. 그런데 취소하고 귀국했다. 많은 네티즌이 실망을 표했다. ‘자식의 잘못은 법에 맡기고 (도지사는) 공무를 수행했어야 옳았다’(tige****, hoya****, namd****)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직사회의 지적도 다르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도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자식이 비행을 저지른 잘못보다 그 자식으로 도정이 지장 받는 상황이 더 옳지 않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도 그럴게, 남 지사는 취임 이후 ‘집안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도정이 지장을 받았다. 2014년 남씨의 후임병 폭행 당시에도 그랬다. 남 지사가 한 일간지에 군 복무 중인 아들을 걱정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경기도지사라는 직책에서 사적인 문제를 화두 삼았다는 측면에서 이례적인 글이었다. 이어 아들 폭행 사건이 알려졌고, 기고문의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자식 문제에 과하게 반응하면서 논란이 커진 결과가 됐다. 이번 역시 그렇게 가고 있다. 남은 일정의 경중을 떠나 도정은 중단됐고 그 스스로 그 결정을 한 셈이 됐다. 남 지사가 귀국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공인인 그가 긴급 체포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과를 하는 것뿐이다. 거기엔 일정한 시간과 형식이 필요하다. 구태여 계획된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할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아들의 일탈이 아버지 남경필과 무관함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남 지사 아닌가. 그렇다면, 더욱 독일에서의 일정을 묵묵히 수행하는 선공후사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남 지사는 ‘이어지는 집안 구설수’로 불행하지만, 도민들은 ‘그 구설수에 흔들리는 도정’이 안타깝다.

사설 경기일보 2017-09-18 20:44

[경제프리즘]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해야

김송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마침내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을 이뤄냈다. 내년에 부산시장으로 나오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할 기관의 이름을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하고 내년 6월까지 부산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부산지역 경제계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기대선 당시 ‘해양수도 부산’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금만 5조원 규모다.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앞장섰던 지역의 주요 현안을 시원하게 실현시킨 거다. 반면 대선 당시 항만 관련 대통령 공약이 하나도 없는 인천은 대관절 어찌된 영문일까.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다.(100대 국정과제 중 80번) 한진해운 파산으로 한국해운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고, 조선 빅3(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해운경기 급등요인도 없다보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조합 설립해 한국해운 재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국처럼 친환경 폐선보조금 확보와 국가안보선대의 단계적 정부 발주 추진 등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서 힘겨운 조선업도 살리겠다는 거다. 한데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해양항만정책이 점차 부산항 중심체제로 구조화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부산 신설과 더불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면적인 부산 이전까지 감안하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은 헛구호가 아니다. 부산 쏠림 현상이 현실화되는 거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나머지 광양(산업중심), 새만금(환황해 경제권 거점), 인천(수도권 거점), 포항(철강), 울산(에너지 허브) 등의 항만은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확대 등의 사업마저 부산항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된 투-포트(부산·광양 항만 중심개발) 정책을 개선하진 못할망정 아예 부산항 위주의 원-포트 정책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인천항은 신항 제1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을 좀 먹고 있다. 정부 예측 잘못으로 비롯된 매립토 부족 문제로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져 기업 유치가 어렵게 됐다. 항만배후부지 개발 시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정 항만도시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 인천항에선 여전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인천항에 애정이 없는 중앙집권적 낙하산 인사에, 인천 소재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란 위협까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정 목표와 전략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역설했지만 인천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인천과 같이 소외된 항만도시들이 들썩일 만 하다. 이에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이 필요한 거다. 서울 집중현상을 빌미로 인천·경기를 묶어놓고는, 자신의 집중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해서야 되겠는가. 인천 정치권이 각성할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7-09-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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