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두 5가지다. 당정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두 번째로 “국민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세 번째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개인 1천만원→1억원, 법인 5천만원→3억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네 번째로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징역 5년·벌금 2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징역 5년·벌금 2억원 등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하겠다”며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덧붙여 “오늘(11일) 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11 10:12

속옷에 마약 숨기고 임신부라며 공항 검색대 무사통과

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다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총 250ｇ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 등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ｇ 중 120ｇ은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30ｇ은 A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하다 공범이 체포돼 조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그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9-11 10:08

日 섬마을 “독도는 우리 땅”···14년만에 영유권 집회 연다

일본 시마네현 소속 섬마을 기초자치단체가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연다며 일본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지난 10일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초 이케다 고세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날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만나 이같은 바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06년부터 시마네현에서 매년 진행하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별도로, 오는 11월9일 14년 만에 오키노시마초 단독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서도 전달했다. 시마네현에 속한 행정구역인 오키노시마초는 인구 1만3천여명이 사는 섬마을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정해놨다. 마쓰무라 영토문제담당상은 오키노시마초 주최 집회 참석 요청과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9-11 09:52

"국민연금 받았더니 기초연금 삭감"…작년에만 60만명·1인당 8만원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저소득 노인이 작년 한 해에만 6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천751명, 2021년 597만3천59명, 2022년 623만8천798명, 2023년 650만8천57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규모도 커지면서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동시 수급자 또한 2020년 238만4천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천733명, 2023년 317만5천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 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천713명, 2021년 38만9천325명, 2022년 48만2천479명 등이었고, 작년에는 59만1천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지난해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천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천82명)의 18.6%에 해당한다. 1인당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8만3천226원씩 기초연금이 깎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천500만원, 2021년 276억1천600만원, 2022년 365억1천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천500만원으로 500억원에 가까웠다. 한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9-11 09:29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 참여

의왕시의회는 김학기 의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양육방법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시키려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이뤄졌다. 김학기 의장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긍정양육 실천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기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추천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9-11 09:27

이재명 "평산책방 직원 폭행, 끔찍한 범죄행위…적대정치 종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적대정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본 이 대표는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갈수록 과격해지는 폭력 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균열과 갈등을 먹고사는 '적대정치'로 변질됐다"며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며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평산책방에는 영업시간이 끝난 오후 6시 50분께 2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울산지법은 10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산책방 이사회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09-11 09:25

"BMW·포드 등 30개 차종 3만1천279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개 차종 3만1천2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BMW의 경우 520i 등 13개 차종 2천787대가 대상이다.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내일(12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미니 쿠퍼D 5도어(MINI Cooper D five-door) 등 15개 차종 2만1천139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미니 쿠퍼 SE(MINI Cooper SE) 1천442대는 고전압 배터리 관리 모듈 S/W 오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12일부터 시정조치 한다. 포드에선 에이비에이터 5천911대가 앞좌석에서 휴대전화 통화 시 전자파 간섭으로 360°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 뷰) 화면이 고르지 않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오는 12일부터 리콜한다. 이 같은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9-11 09:11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던 50대, 주차된 차량 내리찍어 손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5분께 팔달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혐의다. 그는 흉기를 들고 해당 장소를 지나가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는 k5차량을 발견하고 뒷유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리찍었다.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이후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정신적인 지병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입원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9-11 09:01

"게임 조작됐다" 성인게임장서 수백만원 잃은 50대 난동

성인게임장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잃자 게임이 조작됐다며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성인게임장에 방문해 재물을 손괴하려고 한 혐의다. 그는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수백만원을 잃자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게임 장 내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자신이 하고 있던 게임기 화면을 비추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대걸레를 들어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평소에도 해당 게임장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9-11 09:00

인천공항고속도로서 25t 트럭 등 4중 추돌…3명 부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이 앞에 있던 2t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차량 4대가 부딪히는 4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다쳤다. 11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52분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IC) 인근에서 인천공항 톨게이트(TG) 방향으로 주행하던 25t 트럭이 앞에 있던 2t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2t 트럭이 밀려나면서 앞에 있던 3.7t 트럭 추돌, 3.7t 트럭이 그 앞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는 4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5t 트럭 운전자 A씨(53)와 2t 트럭 운전자 B씨(59) 등 3명이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행해 일어난 사고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조만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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