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역응급센터 운영 8개 병원에 40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도내 8개 병원에 모두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며 비상체계 대응의 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료현장 긴급점검 회의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명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등 도내 해당 병원에 이 같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응급실 전문의들의 잇단 사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주대병원에 대한 10억원의 긴급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도내 9개 병원에 모두 5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은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개 병원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 그에 따른 응급실 정상 가동의 어려움, 배후 진료의 차질 등을 호소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금 정부의 의료 시스템 대응에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응급의료센터 의사 숫자에 대한 발표라든지 또는 여야의정협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문제를 만든 주체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에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여러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추석 연휴 환자가 평소보다 150~200% 느는 점을 설명하며 “전공의 이탈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 25일까지지만 안정적인 응급 의료 또 비상체계 의료 가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응급실 혼잡 예방하기 위해서 중증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먼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및 경증 환자는 경기의료원 중심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분산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병원의료진뿐만 아니라 소방대원과 경찰까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2 10:13

문정복 의원 “학자금 빚 못 갚는 청년 2만명…연체액만 1천억원”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1천458명이며 연체금액은 1천91억원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만6천669명, 2022년 1만7천774명, 2023년 2만1천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만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원, 2022년 899억원, 2023년 1천9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천66억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천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천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12 10:00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3.3㎡당 2천만원 돌파…"서울 근교 ↑"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처음으로 3.3㎡당 2천만원을 넘어섰다. 12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분양한 51개 단지 아파트(임대 제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1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천868만원)보다 143만원 비싸다. 올해 경기도에서 평균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과천으로 3.3㎡당 3천410만원이었다. 이어 ▲성남(3천279만원) ▲광명(3천101만원) ▲안양(2천901만원) ▲군포(2천831만원) 등이 뒤따랐다. 성남 지역에서는 '산성역 헤리스톤',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 등 남위례·판교 권역 분양이 늘면서 3.3㎡당 분양가가 지난해(2천428만원)보다 851만원(35.1%)이나 올랐다. 화성 지역은 지난 7월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만원대로 책정되면서 작년보다 460만원(30.2%) 증가한 1천984만원을 기록했다.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분양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서울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양 지역의 경우 올해 장항지구에서 2개 단지가 분양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221만원(10.7%) 오른 2천288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오산 지역에서도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오산세교2 한신 더휴'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지만, 최근 1년 사이 평균 분양가는 137만원(1천370만원→1천507만원, 10%) 올랐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도까지 번져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도 주변 시세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4-09-12 09:58

알리·쉬인 보디페인팅 제품서 기준치 90배 초과 납 검출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대상 제품 종류는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이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중금속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 판매 제품의 납 성분은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에 달하는 1천856㎍/g가 검출됐다. 쉬인에서 파는 제품의 경우, 납과 니켈이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각각 초과한 76㎍/g, 41㎍/g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 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이나 신장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 금속 물질이다. 피부와 접촉 시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시는 또 일부 보디페인팅 제품의 색소 사용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했다. CI(corlor Index)45410은 안점막 자극실험 결과, 미국 규제 동향 등으로 금지된 물질이다. 알리에서 구매한 보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기준치(10㎍/g)의 5배가 넘는 50.6㎍/g 검출됐다. 메탄올은 논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과 함께 중추신경제, 소화기계, 시신경 등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발진, 알레르기 등을 유발한다. 시는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의 정보를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전달,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9-12 09:58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의정대상 수상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발굴 프로젝트‘ 조직위원회가 개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상으로, 지방자치,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정중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총무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제안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정중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된 영광을 안양시민들께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며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9-12 09:55

임금체불만 343건…상습 임금체불한 악덕 사업자 구속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운영하는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3일 단기간 고용하고, 각 현장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 받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A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 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로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건수만 2016~2024년까지 3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9-12 09:50

추석 연휴, 동네병원·약국 가도 30~50% 더 비싸다

추석 기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토요일 오후, 야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경우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이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것이어서 만일 별도의 추가 검사나 처치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나게 된다. 예컨대 현재 평일 동네의원에서의 초진 진찰료(올해 기준 1만7천610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천283원 수준인데, 여기에 30%가 비싸진다면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천893원)에 따라 6천868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마취·수술 등은 더 비싸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최근 응급진료체제에 비상이 걸린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선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 보상해 주기로 했다.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은 올 추석 연휴 만큼은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천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원 올려주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천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9-12 09:42

이천, 호우주의보···예상 강수량 최대 80mm [날씨]

화요일인 12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이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5∼40mm의 강수량을 기록 중이다. 하루동안 20∼6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돼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오전 7시 기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강서(서울) 77.0mm, 신곡(의정부) 67.5mm, 주교(고양) 67.0mm, 양평 55.3mm, 김포장기 49.5mm, 진안(화성) 47.5mm, 실촌(광주) 45.0mm 등이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침수나 급류에 유의하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대부분의 폭염특보는 해제된 상태다. 다만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9-12 09:34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여러 발의 SRBM을 포착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360여㎞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탄착된 부근에는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이 있다. 남쪽으로 발사하면 서울·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 군산, 청주 등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리다. 군은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자세한 제원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7월 1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새로 개발한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뒤 7월 중 추가 시험발사를 예고했지만, 이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은 지난 4∼8일까지 5일 연속 경기 북부 등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감행, 대남 복합 도발을 본격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5월 말 올해 처음으로 대남 쓰레기 풍선과 함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진행했었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김동식 기자 2024-09-12 07:23

6년만에 한중해운회담… 평택~룽옌 항로 재개되나

평택~중국 카페리선사 지분이 중국 측에 몰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측 지분이 더 높은 카페리선사의 여객 승선을 불허(경기일보 2023년 9월4일자 10면)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카페리선사 등이 중국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6년만에 한중해운회담 재개로 항로재개와 지분불균형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11~12일 이틀간 중국 칭다오에서 제27차 한중해운회담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26차 회담에 이어 6년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에선 카페리선박 선령 제한과 함께 평택항~산둥성 룽옌항 등 항로 재개가 다뤄진다. 해수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5개 카페리선사 중 영성대룡해운(대룡훼리)를 제외한 4개 선사는 중국 측 지분이 50~98%로 파악됐다. 대룡훼리는 지난 2019년 9월 한국 대저건설이 중국 시샤커우그룹의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현재 한국 측이 지분의 80%를 보유 중이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한중카페리 여객 승선이 재개됐는데도 대룡훼리만 안전검사와 임대선박(용선) 사용 등을 이유로 중국 측으로부터 여객승선허가를 받지 못하자 선사 지분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됐다. 중국이 선사지분 과반을 확보하고자 고의로 승선을 불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평택항 일각에선 중국이 모든 카페리선사 지분 과반을 확보하면 선사를 통합하거나 중국 측 항만그룹에 예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번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는 “불균형한 지분을 방치하면 평택항이나 한국에 있는 카페리선사는 중국 측 회사의 종속적인 위치에 불과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번 회담에서 지분문제가 언급돼야 하고, 중국 측이 카페리선사를 독점하거나 항만을 예속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대룡훼리 여객승선을 재개시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재개되지 않은 항로 4개 가운데 1~2개라도 재개해야 하지 않냐는 민간 측 입장이 있었고,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지분 문제도 중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분 비율 차이가 많은 건 처음 한중회담 당시 취지와 다르다”며 “(중국 측에 지분이 몰리면)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해수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9-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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