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료 석유 팔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일당 기소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된 무자료 석유를 매입해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유소의 운영·매매 조직의 총책 A씨(56)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주유소의 바지사장과 석유 판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총책 2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등에서 81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사들여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다. 무자료 석유를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소득세를 포탈하는 일명 ‘먹튀 주유소’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먹튀 주유소 바지사장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먹튀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자백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바지사장을 경찰에 출석시켜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면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찾아 수사망을 피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른 먹튀 주유소 운영자에게 1곳당 4천만원 상당에 팔았고, 총 5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행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10 18:55

[생각하며 읽는 동시]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한희숙 어제 아침 9시는 시간이 너무 빨라 지각할 뻔했는데 배가 아픈 오늘 9시는 시간이 너무 느려 병원 앞 계단에서 9시 병원 문 여는 시간 기다린다. 어제오늘 똑같은 우리 집 벽시계인데 왜 이런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시간'은 요술쟁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월급 날짜는 왜 그리 더디 오는지, 세금 낼 날짜는 왜 그리 빨리 오는지, 방학은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게 ‘시간’이라는 요술쟁이다. 이 동시는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등교 때면 빨리도 달음박질하는 시간. 몸이 아파 진료받아야 할 땐 느림보 시간. 이건 아이의 마음이나 어른의 마음이나 같을 것이다. 언젠가 이런 동화를 읽은 기억이 난다. 집을 보던 어린아이가 세 시간만 있으면 엄마가 돌아온다는 말에 시계 시침을 한 시간 앞으로 돌려놓고 좋아라고 손뼉을 친다. 그러고는 제 시간에 돌아온 엄마를 향해 왜 늦게 왔느냐며 따지는 것이다. 어안이 벙벙해진 엄마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웃음을 자아낸다. 이 동시 속의 아이처럼 시간을 맘대로 돌려놓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리라. 즐거운 시간은 길게, 힘든 시간은 앞으로 빠르게. 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인간의 수명도 맘대로? 이건 아니다! 시간을 공평하게 주신 신이 노하겠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리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겠고, 참아야 할 줄도 알아야겠고. 사는 일은 이 두 가지를 몸에 익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경기일보 2024-09-10 18:53

해양경찰청, 인천서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 특진

해양경찰청이 10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목표 아래서 전문성을 높인 유능한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취지로 치뤄졌다. 행사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해경은 강 장관의 정부포상과 함께 지난 8월 국내 최대인 규모인 1천800억원 규모의 마약사범을 검거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4명을 대상으로 올해 최초로 도입한 팀 단위 특별 승진 임용식도 가졌다. 이들은 지난 8월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코카인 판매를 시도하던 마약 조직원 검거를 시작으로 총 3명을 구속하고 코카인 60㎏을 압수했다. 특히 해경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SOS 구조버튼 누르기’ 챌린지 영상 상영과 ‘구명조끼 착용 확대’ 퍼포먼스도 함께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거센 파도를 뚫고, 뜨거운 화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우리 바다를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발전해 나갈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의 날은 해경들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해양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당초 해경 창설일인 12월23일이었으나 2011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10일로 변경됐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9-10 18:50

인천RCY, 푸른하늘의 날 맞아 청소년 대상, ‘Clean SKY, Green RCY’ 행사 개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최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RCY(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을 대상으로 ‘Clean SKY, Green RCY’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푸른 하늘의 날은 UN에서 공식 지정한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로, 우리나라도 이 푸른하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적십자사는 ‘Clean SKY, Green RCY’ 행사를 이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RCY 단원들에게 푸른 하늘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푸른 하늘을 보전해나가자는 차원에서 기획했다. RCY단원들은 DIY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기후변화 위기대응 교육·폐유리 석고방향제·천연비누 만들기·플라스틱 재활용·인천깃대종 체험하기 등을 체험했다.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RCY 단원들의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관심과 역량을 키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정성식 기자 2024-09-10 18:49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남부지사 후원금 전달식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남부지사와 함께 소외계층아동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남부지사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아동 가정의 상황에 적극 공감하여 100만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 초록우산은 이 날 전달받은 후원금을 인천의 위기가정 아동에게 긴급생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지사는 앞으로도 소외계층 가정을 돕기 위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아동과 아동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9-10 18:48

고양시청 김주는, 실업단육상 男 높이뛰기 시즌 5관왕

고양특례시청의 김주는이 제35회 서천 KTFL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시즌 5관왕을 훌쩍 넘었다. 김용환 감독·이재훈 코치가 이끄는 고양시청의 ‘도약 간판’ 김주는은 10일 충남 서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높이뛰기서 2m10을 1차 시기서 가볍게 뛰어넘어 나란히 2m05를 성공한 윤승현(울산광역시청)과 김두용(포항시청)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 여수 KTFL 실업육상대회(4월)와 나주 실업육상선수권(5월), 전국종별선수권대회(6월), 백제왕도 익산 전국육상대회(7월) 우승에 이은 5번째 금메달 획득이다. 이날 김주는은 출전 선수 중 가장 늦은 2m05에서 첫 점프에 나서 한번에 바를 가볍게 넘은 뒤, 2m10도 한번에 훌쩍 뛰어넘어 세 차례 시기를 모두 실패한 경쟁자들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또 여자 멀리뛰기서는 김규나(가평군청)가 5차 시기서 6m06을 뛰어 마지막 6차 시기서 6m03을 기록한 이희진(청양군청)과 정서희(파주시청·5m88)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편, 남자 1천500m 김규태(고양시청)는 3분57초36으로 박재우(구미시체육회·3분52초18)에 이어 준우승했고, 여자 400m 계주서는 가평군청과 시흥시청이 각각 46초56, 47초11로 안동시청(46초49)에 뒤져 은·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여자 원반던지기서는 정예림(과천시청)이 52m01을 던져 신유진(익산시청·54m26)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남자 400m 계주서는 안양시청이 40초65로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9-10 18:47

신충식 인천시의원 등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유출 대책 촉구…사고 현장 점검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유출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 시의원은 최근 박용갑(서구마)·홍순서(서구바) 등 구의원들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을 방문했다. 앞서 이곳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50분께 ‘환원정비시설’에 있던 침출수 약 25t이 주변 수로로 흐르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이날 현장을 찾아 방제 대응 시스템과 사고 후속 조치 경과 등을 확인했다. 또 유출된 침출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여부, 침출수 유출 사고 시 외부 유출을 막는 제방 구축, 유출 사고 원인 분석의 적절성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는 4차례의 토사 제방 내·외측 오염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유입지점으로부터 약 800m 지점에 토사제방으로 차단벽을 설치해 외부 수로와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시의원은 “서구 의원들과 현장확인은 물론 관계자 답변을 통해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그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9-10 18:4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해외입양인 '뿌리찾기' 제도 개선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해외입양인 및 입양인 2세 등과 만나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문승호 의원(민주, 성남1)과 함께 네덜란드국제입양인서클 한유근 대표(세계한인입양인 연맹조직위원장)와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리트 김(Marrit Kim)씨, 입양인 심리문제 상담가 아네뜨 프렘(Annet Pruim)씨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과 그 2세들이 겪는 고충을 청취했다. 특히 한 대표와 마리트씨는 이 자리에서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혼란을 잠재우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기 위한 ‘뿌리 찾기’에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들은 “입양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족을 찾는 것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 막혀 어려움이 크다”며 “내 부모 또는 조부모 등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입양인들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선을 조금이라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할 문제이기에 국회와 정부 등에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해외입양인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는 찾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가장 시급한 법령 개정을 위한 촉구건의안 등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10 18:33

남양주축산농협, 남양주시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기부

남양주축산농협(조합장 이덕우)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추석맞이 나눔 행사에서 300포(1포당 10kg)를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이덕우 남양주축산농협 조합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남양주축산농협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나눔의 물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병일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나눔문화 실천에 꾸준히 힘써주시는 이덕우 조합장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양주축산농협에서 전해주신 따뜻한 손길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축산농협은 2017년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작년에는 남양주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후원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9-10 18:32

“경기도,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및 물 재해 해결에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필요”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의 용수 수요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 재해 문제의 해결책으로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를 주제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홍성호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이 참석했다. 백경오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역 차원의 물 재해에 대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남한강 물 재해 경감을 위해 충주댐 홍수기제한수위 조정으로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다. 충주댐 용수공급량 부족분은 북한강 수계 댐의 용수로 대체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한강 용수는 향후 신규 반도체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예상치 못한 유역 내 이수량 증가로 재해 저감 대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국가물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생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며 “반도체 용수 공급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강 수계 오염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문제 대책을 수립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홍수 위험 지역에 공장과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공시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는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재무 공시 제도로 더 구체화하고 의무화되는 길로 가고 있다”며 “용수 문제는 이제 예측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가지고 있는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10 18:3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