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남부지사와 함께 소외계층아동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남부지사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아동 가정의 상황에 적극 공감하여 100만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 초록우산은 이 날 전달받은 후원금을 인천의 위기가정 아동에게 긴급생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지사는 앞으로도 소외계층 가정을 돕기 위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아동과 아동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고양특례시청의 김주는이 제35회 서천 KTFL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시즌 5관왕을 훌쩍 넘었다. 김용환 감독·이재훈 코치가 이끄는 고양시청의 ‘도약 간판’ 김주는은 10일 충남 서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높이뛰기서 2m10을 1차 시기서 가볍게 뛰어넘어 나란히 2m05를 성공한 윤승현(울산광역시청)과 김두용(포항시청)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 여수 KTFL 실업육상대회(4월)와 나주 실업육상선수권(5월), 전국종별선수권대회(6월), 백제왕도 익산 전국육상대회(7월) 우승에 이은 5번째 금메달 획득이다. 이날 김주는은 출전 선수 중 가장 늦은 2m05에서 첫 점프에 나서 한번에 바를 가볍게 넘은 뒤, 2m10도 한번에 훌쩍 뛰어넘어 세 차례 시기를 모두 실패한 경쟁자들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또 여자 멀리뛰기서는 김규나(가평군청)가 5차 시기서 6m06을 뛰어 마지막 6차 시기서 6m03을 기록한 이희진(청양군청)과 정서희(파주시청·5m88)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편, 남자 1천500m 김규태(고양시청)는 3분57초36으로 박재우(구미시체육회·3분52초18)에 이어 준우승했고, 여자 400m 계주서는 가평군청과 시흥시청이 각각 46초56, 47초11로 안동시청(46초49)에 뒤져 은·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여자 원반던지기서는 정예림(과천시청)이 52m01을 던져 신유진(익산시청·54m26)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남자 400m 계주서는 안양시청이 40초65로 3위에 입상했다.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유출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 시의원은 최근 박용갑(서구마)·홍순서(서구바) 등 구의원들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을 방문했다. 앞서 이곳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50분께 ‘환원정비시설’에 있던 침출수 약 25t이 주변 수로로 흐르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이날 현장을 찾아 방제 대응 시스템과 사고 후속 조치 경과 등을 확인했다. 또 유출된 침출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여부, 침출수 유출 사고 시 외부 유출을 막는 제방 구축, 유출 사고 원인 분석의 적절성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는 4차례의 토사 제방 내·외측 오염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유입지점으로부터 약 800m 지점에 토사제방으로 차단벽을 설치해 외부 수로와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시의원은 “서구 의원들과 현장확인은 물론 관계자 답변을 통해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그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해외입양인 및 입양인 2세 등과 만나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문승호 의원(민주, 성남1)과 함께 네덜란드국제입양인서클 한유근 대표(세계한인입양인 연맹조직위원장)와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리트 김(Marrit Kim)씨, 입양인 심리문제 상담가 아네뜨 프렘(Annet Pruim)씨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과 그 2세들이 겪는 고충을 청취했다. 특히 한 대표와 마리트씨는 이 자리에서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혼란을 잠재우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기 위한 ‘뿌리 찾기’에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들은 “입양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족을 찾는 것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 막혀 어려움이 크다”며 “내 부모 또는 조부모 등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입양인들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선을 조금이라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할 문제이기에 국회와 정부 등에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해외입양인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는 찾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가장 시급한 법령 개정을 위한 촉구건의안 등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축산농협(조합장 이덕우)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추석맞이 나눔 행사에서 300포(1포당 10kg)를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이덕우 남양주축산농협 조합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남양주축산농협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나눔의 물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병일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나눔문화 실천에 꾸준히 힘써주시는 이덕우 조합장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양주축산농협에서 전해주신 따뜻한 손길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축산농협은 2017년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작년에는 남양주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후원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의 용수 수요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 재해 문제의 해결책으로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를 주제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홍성호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이 참석했다. 백경오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역 차원의 물 재해에 대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남한강 물 재해 경감을 위해 충주댐 홍수기제한수위 조정으로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다. 충주댐 용수공급량 부족분은 북한강 수계 댐의 용수로 대체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한강 용수는 향후 신규 반도체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예상치 못한 유역 내 이수량 증가로 재해 저감 대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국가물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생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며 “반도체 용수 공급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강 수계 오염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문제 대책을 수립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홍수 위험 지역에 공장과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공시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는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재무 공시 제도로 더 구체화하고 의무화되는 길로 가고 있다”며 “용수 문제는 이제 예측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가지고 있는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관통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은 오는 2031년에 개통한다.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은 오는 2027년과 2029년 2차례에 걸쳐 개통이 이뤄진다. 이 같은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이다. 대광위는 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김포한강, 부천대장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이동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서울 도심권으로의 환승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철도망을 연장에 나선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서울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22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받기도 했다. 대광위는 예타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2031년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는 또 공사 중 지반침하가 생긴 서울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1단계 2027년 하반기, 2단계 2029년 준공 등의 단계적 개통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42분만에 갈 수 있어 이동 시간이 46% 줄어들고, 서울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까지 1번에 갈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광위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종점을 계양역에서 인천 검단지구까지 연장하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내년 6월 개통한다. 이를 통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2분 줄어든다. 단,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개통 전까지는 검단신도시와 인근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수요응답형버스(DRT)를 계속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 밖에 대광위는 검단신도시와 청라에서 각각 강남으로 직행하는 M6457과 M6458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한다. 또 ‘인천계양~김포공항 간선급행버스(BRT)’를 신규 편성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김포공항역까지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대광위는 인천 서구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사업을 검단지구 유현사거리 접속시설 형식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했다. 지하차도로 추진하되, 검단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차도 구간을 제외한 곳부터 우선 개통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서부지역을 끝으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권역별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터널을 만든 뒤 상부를 공원화하는 2단계 사업의 원안 추진을 놓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경기일보 9일자 10면), 시가 결국 기존 사업 방향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기존 사업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방음터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성남시는 10일 “분당수서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사업 구간 중 2단계(GTX성남역사~매송지하차도) 0.39㎞ 구간 터널을 만든 뒤 상부를 공원화하는 기존 원안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603억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가 물가 상승 등으로 263억원 늘어난 8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되자 원안 추진과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오랜 기간 고심을 이어왔다. 시는 예산 절감 방안으로 2단계 구간에 방음터널을 짓는 것으로 검토했다. 이 경우 기존 공사비보다 123억원 적은 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시는 도시미관 증진과 행정 신뢰성 확보, 분당수서로로 동서로 분리된 지역 연결 등의 효과가 투입 예산에 비해 주거환견 개선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수탁 협의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구간은 GTX 성남역 상부 구간과 맞물려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당수서로 도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와 함께 주민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이매동 아름삼거리~야탑동 벌말지하차도 1.59㎞(왕복 6차로) 구간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만드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경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관 개정'을 놓고 충돌했다. 최근 시가 기존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노영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찬성5표, 기권4표, 반대1표, 불출석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정관 규정 삭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례발의 배경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건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협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사항”이라며 “지난 2018년에 취임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미 한 차례 연임했고 임기 종료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사전 혹은 사후 보고도 없이 몰래 정관을 변경한 것은 지역 예술인들을 비롯한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 예술인들과 지방의회를 무시한 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무리하게 연장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집행부가 왜 이토록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기 연장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광주시문화재단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광주시에서 연 100억 이상의 출자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손을 놓은 채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기습 셀프 연임을 묵과할 수 없어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대표이사 취임은 2018년이 아닌 2020년이다. 또한, 시 뿐 아니라 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몰래했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라며 “대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셀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휘력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단의 정관 변경은 시의회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채 의원은 지난 2022년 문화재단의 정관 개정 시 시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노 의원은 시장 승인에 이어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절차는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와 견제라는 권한을 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 의학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여건을 개선한다. 국립, 사립 의대 교수를 3년간 2천300여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병원의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에 약 5조원 규모 국비를 투입한다. 국비는 국립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립 의대 교육 환경 개선비 융자에 활용되며 전임 교원의 경우 3년간 국립대는 1천명, 사립대는 1천327명 증원한다. 또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의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 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 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천678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를 지목, “진료에 헌신하는 의사를 위축시키고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수사 기관과 협조에 이들을 엄단할 방침이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천383건으로, 전년 동기간(4만6천107건) 대비 16.8% 감소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수술 건수 감소 요인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역량 감소를 들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전국 응급실 운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64.6%인 42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