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안보위기 고조, 모든 정보 실시간 공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 안보 불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 안보 당·정·청 협의를 갖고 현 안보 상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며 안보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고 엄중하다”며 “우리는 안보불안 사태 해결을 위해 당·정·청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며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한미동맹을 비롯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외교채널을 전면가동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때”라며 “여야를 초월해 안보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보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차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선도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또 “엄중한 안보상황과 그것이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야당은 국정 공동책임자답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기간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안보상황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국민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데 당·정·청은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됐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방부 동향에 따르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이 우려된다”며 “북핵리스크 고조 따른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1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미국·일본·러시아·독일 정상통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과는 실시간으로 긴밀한 공조태세를 유지하며 굳건한 동맹관계로 북한 추가도발 억제방안 모색에 주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당과 함께 당면한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우리의 독자적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오판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안보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권 역시 한마음으로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행보를 함께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추 대표를 포함해 우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수원병),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부천 원미갑), 백혜련 당 대변인(수원을), 이철희 국방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 실장과 전병현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9-05 20:59

추석 앞둔 中企에 200억 긴급수혈…경기도 ‘특별경영자금’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2017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 원 이내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경기도가 1% 이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9-05 20:59

사드한파 ‘韓·中경협’ 급랭… 황해청이 녹인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3개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황해청은 대중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장춘(長春), 따렌(大連),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등 4개 지역을 방문, 중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협상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황해청은 지난 1일과 2일 장춘에서 열리는 제11회 중국 동북아박람회에 참가해 스마트물류 관련기업인 허베이성 물류산업 그룹 등 20개 기업을 상대로 황해청 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2일 따렌에서는 물류와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선성물류유한공사 등 물류기업 3개사를 방문해 1대1 투자상담을 진행하며, ‘따렌(大連)진푸(金普)신구 전자상거래 실험구와 한중무역협력구’와 연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옌타이와 웨이하이에서는 옌타이시 한인상공회 대표자(김종환)와 옌타이시 상무국장 등 정부기관 당국자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황해청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C사 등 물류 및 전자상거래 회사 3개사와 투자협상을 진행,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황해청은 이들과의 투자협력이 평택항의 향후 옌타이 한중산업단지와 웨이하이 국제물류단지를 연계한 대중국 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만큼 대중국 협력관계가 관건”이라며 “현재는 사드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중국자본 유치가 어렵지만 지속적인 자본 유치 노력을 통해 대중국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청은 별도 투자유치 방문단을 구성, 9일까지 텐진(天津)과 청뚜(成都)에서 물류와 제조업체 잠재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5개사를 개별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7-09-05 20:59

[인터뷰] 이주민 인천경찰청장 “사회적 약자 울리는 범죄 엄단”

“여성과 관련된 성범죄뿐 아니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주민 인천경찰청장은 5일 취임 1달을 맞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차단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문화도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들어 상납 같은 과도한 갑질보다는, 일부 중간관리자들의 소극적인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 청장은 “경감이나 경정 등 중간관리자급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남아있어, 신세대 직원들과 마찰이 생겨왔다”며 “해묵은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바뀌도록 하기 위해 최근 경감ㆍ경정급 500여 명의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달 27일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이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파출소로 연행해 조사하던 중 뺨을 때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 청장은 “현장에서 물리적 행위가 있다면 테이저건을 쏘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거나 인명상살의 위협이 있다면 과감하게 총도 쏴야 하지만,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거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뺨을 때린 건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보호로 공권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경찰력 행사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번 폭행의 경우는 이것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이 치안지표가 현실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 때문에 체감안전도가 떨어지지만, 이런 사건들은 인천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청장은 “전국 5대범죄 검거율 평균치가 80%인 것에 비해, 인천은 85.5%로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강력범죄나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9-05 20:59

또 10대 여학생 폭력… 이번엔 인천

최근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5일 인천서부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A고등학교 태권도부 선후배 여학생 11명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폭행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4명이 2학년 여학생 7명에게 얼차려를 주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3일 밤 3학년 여학생 4명은 후배 여학생이 묵고 있는 기숙사 방을 찾아가 7명의 학생을 집합시켰다. 후배 여학생들을 집합시킨 이유는 이날 저녁식사 때문이었다. 외출하면서 아무런 보고나 연락 없이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게 집합 이유였다. 3학년 여학생들은 후배들을 도열시킨 뒤 뺨을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 얼차려를 줬다. 선배들의 질책이 길어지자 후배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3학년 여학생 1명과 2학년 여학생 1명 사이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의 싸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학생 전원을 연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학교 측은 경찰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은 뒤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얼차려를 받는 과정 중에 서로 시비가 붙은 것인지, 아니면 3학년 학생이 특정 여학생을 지목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조사가 끝나는대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부모님까지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서로 화해시킨 상태”라며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학폭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전북 전주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됐으며, 10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것은 물론 한 때 해당 청원으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05 20:59

한국GM 노조 ‘부분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5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4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반조가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후반조는 오후 7시 40분부터 같은 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지엠 노조의 파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 교섭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월 기본급을 15만4883원 인상하고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현행 ‘8+9주간 2교대제’를 ‘8+8주간 2교대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7월과 지난달 극심한 내수 판매 부진을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GM으로부터 추가물량 확보 등의 협상에 난항이 우려된다. 한편, 지난 1일 취임한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날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부평공장에서 ‘경영현황 설명회’를 열어 수익증가와 비용절감, 적자폭 축소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9-05 20:59

나홀로족 노리는 ‘감정사기’ 극성

최근 우리 사회에 ’나혼자족’, ’비혼족’ 등의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 상반되는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한 뒤 결혼과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감정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이다. 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에서 6건의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거는 물론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FBI가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로맨스스캠을 두고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이용한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상태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주면서 감정을 흔들면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며 “2주에서 한달이라는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건네는 것에 대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신뢰를 얻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누구나 사람과 호흡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혼자인 삶이 행복하다고 위로하다가도 문득 다가오는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여겼을 때, 따뜻하고 달콤한 말을 쏟아부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05 20:59

탈 원전시대… ‘해양에너지’가 정답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춰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2017’에서 진행된 에너지신산업 투트랙 세미나 중 ‘트랙2’에서 시 에너지정책과 조현오 팀장은 ‘해양에너지 조류발전 신산업 창출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에너지신산업 30-20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의 정부 국정과제다. 시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의 특성을 살린 조류발전 등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산업을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트랙1’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은 제주도 풍력자원 개발 추진 상황과 함께 이익공유화 제도 운용 취지, 도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동주 위원, 두산중공업 이기윤 소장, 비전플러스 최성재 연구소장은 풍력발전 조성사례와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정환 본부장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팀장은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한 법규 제도 및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 방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상풍력 개발위원회 신설, 해상풍력 지구지정제(계획입지) 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대형 발전 사업이 가능한 해양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및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09-05 20:59

“경제 재도약 위해 비효율 규제 풀어 경제주권 확립해야”

인천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비효율적 규제를 철폐해 시민이 주도하는 경제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G-Tower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서북부사무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시를 주축으로 해 정계·기업계는 물론 시민 등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인천경제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협력을 이끌어내고 비효율적 규제를 철폐해 시민이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뿌리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8~2022년 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금 등 5년간 123억원을 지원하는데 연 평균 25억원이 채 안되는 실정”이라며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이후 4년간 매년 40억원규모인데 이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가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 예산규모는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시 고용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고용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 사후 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성 인하대 교수는 ‘글로벌 인천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통해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등 글로벌도시의 창업생태계 조성의 예를 들며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장기정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경영기획단장은 고품질화, 안전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농정예산을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 경제자유구역청, 주민참여예산 경제산업분과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경제산업분야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 정책수요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영민기자

인천경제 주영민 기자 2017-09-05 20:59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 팔 걷은 송석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백사 모전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장공사 등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5일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329, 333호선(이천시 대포동, 설성 행죽리~안성시 일죽면) 확·포장과 관련, 도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성복용 백사면발전협의회장, 안갑승 설성면발전협의회장, 김교환 모가농협조합장 등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해 이현호·권영천 도의원이 동행했다. 국지도 70호선은 지난 2012년 증포~모전 간 1.5㎞ 구간 공사가 완료된 후 2013년 수요예측 재조사와 2014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하지만 송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국지도 70호선의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해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11일 SOC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지도 70호선 확장 공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송 의원은 확실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국지도 70호선의 경우 기재부의 예타 기준이 상향 됨에 따라 정상적인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상태”라면서 “사고위험과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김정오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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