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격세지감

오피니언 유동수 2017-09-05 21:28

道 서남부 5개시-한중도시우호協, 베이징에 관광 홍보관 개관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9-05 21:23

분당 투기과열지구 지정… ‘풍선효과’ 사전 차단

정부가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8ㆍ2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비껴간 지역들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유명무실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로 제한 등 규제가 가해진다.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은 모두 40%까지 강화된다. 지정 효과는 6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8ㆍ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다소 안정됐더라도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수정구ㆍ중원구, 고양 일산동구ㆍ서구와 부산 전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ㆍ정밀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대책은 규제를 덜 받는 틈새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집값 안정과 가수요 차단에 몰두하고 있고, 언제든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시장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해 사실상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말로 예상되고 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9-05 21:19

추석 황금 연휴 최장 열흘 쉰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간의 황금 추석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인데 지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와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9-05 21:19

경기도의회 안행위 ‘경기북도 설치 건의안’ 통과

경기도 분도(分道)를 촉구하는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는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ㆍ동두천1) 등 도의원 49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국회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및 경기도는 도 31개 시ㆍ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ㆍ군을 분리하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관련 정책과 제반 사항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북부지역이 낙후돼 있고 교육ㆍ경찰ㆍ법원 등 분도를 위한 제반 요건을 대부분 갖췄다며 건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북부지역의 개발 필요는 동의하지만 분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역시 “지역여건이나 지방분권, 분도에 대한 여론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재정문제와 인프라 확충,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성숙된 후에 분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홍석우 의원은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개발 기회를 다른 지방에 뺏기고 있다”며 “북도로 나뉘면 수도권에서 제외되고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의가 연기됐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9-05 21:13

‘부영아파트 하자’ 국감 이슈로 급부상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주승용·최경환·윤영일 의원 등이 5일 오후 화성 동탄에듀밸리 부영아파트 하자민원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아파트 부실공사와 하자문제,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가 공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정동영 의원측이 전했다. 의원들은 이날 무려 8만8천381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부영아파트 입주현장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해결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국토부와 경기도청 관계자, 채인석 화성시장,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부실공사와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과 관련, 감리의 중요성과 감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점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0일 주택법개정안(아파트 후분양제)를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전국의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검수와 아파트 후분양제와 사전예약제 제도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9-05 21:11

군사옵션·경제 봉쇄… 文 대통령, 투트랙 대북 압박

▲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대북 압박에 나섰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북원유 공급 중단 등 북 외화 수입원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사일 탄두 중량해제를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경제 봉쇄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영 타스통신(TASS) 및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skaya Gazeta)’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어제(4일)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데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러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도발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만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9-05 21:11

도심 가르고 만성 교통체증… 기능 상실 경인고속道,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50년 동안 인천 도심을 양분화한 경인고속도로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인천시는 5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11월 동시 착공을 골자로 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구상’을 확정·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영상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전구간을 동시착공하겠다”며 “당초 추진하려던 단계별 공사에 비해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기간을 단축, 조속히 양질의 공원·녹지·문화시설 등 소통·문화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1월 5개 진출입로 공사를 시작으로 총 16개 교차로(소방도로 포함 27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반화가 마무리되면 도로는 기존 왕복 10차선에서 왕복 4~6차선(인천기점~도화IC 왕복 4차선, 도화IC~서인천IC 왕복 6차선)으로 축소된다.주변 개발을 위해 2개권역 11개 생활권으로 계획도 세분화했다. 도로개량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공원·문화시설은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투입되는 예산만 총 4천억원에 달하며 시는 당장 내년부터 매년 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주요 사업비로는 도로개량 사업 2천127억원, 주차시설 800억원, 공원조성 660억원, 문화시설 216억원, 기타 198억원이다. 시는 자체 재원(2천648억원)과 가좌나들목 유휴부지 등 가용토지 활용(1천120억원), 2호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기부채납(240억원)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130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한 시는 석남고가차도 등 5개 진출입로 설치 공사를 우선 착공한다. 시는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적극 활용, 인천2호선 역세권개발과 가좌 나들목 일대 산업단지재생도 함께 하기로 했다. 새 정부 공약사항인 뉴딜정책은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일반화 사업에 뉴딜정책을 접목하면 속도감 있게 일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환경개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은 “경인고속도로일반화에 대한 추진 의지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설물 이관과 동시에 진출입로 설치 등 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진출입로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일반화 사업의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건설 당시 인천 외곽에 있어 인천항의 물동량을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으로 수송하는 교통의 중추역할을 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 팽창에 따라 인천 도심 중심부를 관통하게 된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인천을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단절시킨 것도 모자라, 극심한 교통정체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9-05 21:09

32도 온천수 쏟아진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의정부 장암 아일랜드 캐슬에서 32도의 온천수가 쏟아지면서 연말 워터파크개장을 준비하는 액티스 측이 반색하고 있다. 특히 온천수 스파로 노원, 도봉 등 서울북부와 경기북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아일랜드 캐슬을 인수한 액티스 측이 오는 연말 워터파크와 콘도, 호텔 일부동 등 부분개장을 앞두고 전기시설 등 점검 중이다.액티스 측은 지난 1997년도 일대 46만 9천여㎡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받을 당시 굴착했던 3개의 온천공을 지난달 30일 굴착기를 동원해 확인했다.800m 지하에서 뽑아낸 온천수는 32도에 달했다. 수량도 1일 35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3개의 공구만 해도 1천 50톤에 이른다. 액티스 측은 나머지 추가 굴착공의 온천수의 양수량, 용출온도, 주요성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온천원 보호지구 당시 굴착한 3개의 공에서 확인한 용출수 온도는 각각 26.8도, 29. 4도, 33.6도였고 적정 양수량은 1일 975톤이었다.온천수는 Na-HCO3(SO4) 나트륨-탄산염(황산염)형으로 혈액순환, 진통작용, 진정작용, 신진대사 등을 도와 혈압강하, 이뇨작용, 만성부인병,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긴장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었다.한국투자신탁이 장암 아일랜드 캐슬 준공을 앞두고 온천 이용허가를 받았으나 개장을 못 하고 5년이 지나면서 실효됐다. 액티스 측은 개장 전 온천 이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장암 아일랜드 캐슬 실내 워터파크는 지하 2층ㆍ지상 1층, 연면적 3만 4천여㎡ 규모로 지하 2층에 파도풀장 등을 갖춘 워터파크 1만4천600여㎡, 패밀리 스파 502㎡ 등과 음식점, 상점 등 휴게시설을 갖췄다. 액티스 측은 스파, 바데풀 등 목욕시설에 온천수를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11월 준공된 아일랜드 캐슬은 콘도 531실, 호텔 101실, 워터파크 등 연면적 12만 2천여㎡의 도심형 복합 리조트로, 롯데건설이 1천2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설정한 이후 7년째 표류해 왔다. 지난해 6월 액티스 측이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인수하면서 정상화 물꼬를 텄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9-05 21:03

가평군 설악면 1천800가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LPG 배관망 사업 기공식

산악지대에다 북한강에 가로막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가평군 설악면 지역에 대형 LPG저장탱크와 배관망이 설치돼 저렴한 가격에 가스가 공급된다. 가평군은 5일 설악면사무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성기 군수, 고장익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악면 LPG 배관망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기공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설악면 신천1~4리, 선촌1~2리, 창의리 등 7개 마을에 LPG 저장설비 탱크를 각각 설치하고 각 세대에 지하배관망 21.4㎞를 연결해 1천810여 가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70억 원 등 총 1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설악면 LPG 배관망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하고 마을설명회, 실시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사업시공자 및 연료공급 사업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내년 12월 완공이 목표로, 주민들은 2019년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가스가 공급되면 주민들은 개별 LPG나 등유를 사용할 때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LPG 배관망 설비가 완공되면 도시가스 수준으로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30% 이상 저렴해진다”며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보해 에너지 복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9-05 21:0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