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 “지방선거에서 성공적 개헌 이루겠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본격적인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최인호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 추천한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경제 및 재정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있은 후,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대토론회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은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주권 시대”라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권역별로 11회 개최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17-08-28 18:37

2분기 공적자금 7천억 회수…총 168조 중 115조 돌려받아

정부가 2분기 동안 우리은행 지분 매각 등으로 공적자금을 7천91억 원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28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따르면 6월 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은 68.3%로 전기 대비 0.4%p 올랐다.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출자주식 배당금(3천788억 원),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 행사, 2천256억 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150억 원) 등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회수액이 2분기 회수액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총 168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이 가운데 115조 2천억 원을 돌려받았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8-28 18:37

사라진 순이익 4천억…금감원장, 카드사 마케팅 과당경쟁 지적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과당 경쟁과 대손 비용의 증가로 카드사 순이익이 4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카드업계의 제살깎기식 마케팅 경쟁과 손쉬운 카드 대출 위주의 수익구조를 지적하면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5천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9천584억 원) 대비 44%인 4천214억 원이 급감했다. 상반기에는 카드이용액이 8.7% 증가했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3천738억 원)과 카드론 수익(879억 원)도 늘었다. 하지만 마케팅비용이 14.7%(3천736억 원)과 대손비용(5천143억 원)이 더 크게 늘면서 수익을 깎아 먹은 것이다. 회의에서 진 원장은 “카드이용규모가 매년 10% 정도 증가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며 “하지만 올 상반기 마케팅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참여자 시장진출 확대로 향후 카드사 본연의 지급결제업무가 점차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들이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주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이용액은 390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311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4% 늘고, 체크카드 이용액도 78조 6천억 원으로 10.1% 올랐다. 상반기 카드 대출 이용액은 48조 7천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0.6%인 3천억 원 늘어났다. 카드론은 19조 5천억 원으로 3.4% 증가했고, 현금서비스는 29조 2천억 원으로 1.1% 감소했다. 상반기 말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누적 기준 9천749만 매로 지난해 6월 말보다 3.7% 늘었다. 휴면카드 매수는 821만 매로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했고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 1천15만 매로 2.2% 증가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1.46%로 변동이 없었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34%로 지난해 6월에 비해 0.16%포인트 상승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8-28 18:37

[부음] 송재문씨 별세, 송인호(SBS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기자)·예호(인천남동구청 건설과)·은주(고용정보원 차장)씨 부친상, 김미정(인천인동초 교사)·주미경(인천남동구청 도시관리과)씨 시부상, 장태욱(히타치 LG 차장)씨 장인상

▲송재문씨 별세, 송인호(SBS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기자)·예호(인천남동구청 건설과)·은주(고용정보원 차장)씨 부친상, 김미정(인천인동초 교사)·주미경(인천남동구청 도시관리과)씨 시부상, 장태욱(히타치 LG 차장)씨 장인상 = 28일 오전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30일 오전. 010-6307-0172 .

부음 경기일보 2017-08-28 18:26

해양수산부, 쭈꾸미와 문어 등 포획금지기간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쭈꾸미와 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에 나선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10일까지 40일간 쭈꾸미와 문어 등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재입법예고했다. 주꾸미의 연간 어획량은 지난 1998년 8천톤에서 2016년 2천톤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대문어도 연간 어획량이 지난 1997년 5천톤에서 2016년 4천톤으로 줄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산란기를 포함해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며,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08-28 18:26

선거비용 이중지원 막는 선테크(선거 재테크) 금지될까

정당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선테크(선거 재테크) 방지법이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8일 선테크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 전원 공동발의)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선에서 각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받은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131억 5천만 원, 자유한국당 103억 2천만 원, 국민의당 86억 5천만 원 등 총 32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지난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 걸쳐 정당에 약 4천489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됐고, 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중 보전돼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돼왔다. 개정안은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보전하도록 해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이 기회에 정당이 ‘혈세로 재테크’를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8 18:26

“청년 체감 일자리 지원책 마련 위해 ‘인천청년고용네트워크’ 구축해야”…청년취업 지원정책 토론회

인천에 특화된 창업둥지를 조성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원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인천청년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28일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서 개최한 ‘2018 창업과 청년취업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오현주 인하대 교수는 “인천청년 고용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를 중심으로 ‘인천청년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이어 “청년고용정책 중 일천일자리재단 설립 필요성과 청년일자리와 창업을 구분한 직제개편, 청년의 일자리와 취·창업 포럼 구축 등을 위해서는 인천청년고용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제발표에서는 서봉만 인천발전연구원 위원이 ‘인천시 창업지원정책의 현행과 과제’를 통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전략과 새로운 민관협업의 시도, 새로운 창업가 및 스타 창업기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식 인하대 교수도 ‘수요자 중시의 청년일자리 그리기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기업과제 해결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세대공감 8대전략산업 과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등의 정책추진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기청 등 창업·청년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시·군·구 공무원, 대학전문가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08-28 18:26

인천시 부평구, 갈등관리 강화 위해 힐링 교육전문기관과 MOU 체결

인천시 부평구는 28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힐링교육 전문기관인 한국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연구소, (사)세계8체질자연치유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청천동 부평숲나비공원 내에 부평구 갈등관리 힐링센터를 개소,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 치유에 나서고 있다. 구는 갈등관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고자 힐링교육 전문기관들과 협약을 맺게됐다. 협약을 통해 해당 기관들은 힐링프로그램 정책자문 및 공동연구, 위탁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치유·심리치료 및 지식정보 교환 등의 상호 협력에 나서게 된다. 홍미영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혜로운 갈등 조정을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부평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7-08-28 18:26

문 대통령 "북핵 단계적 폐기…단계별 철저·불가역적 검증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매 단계별 검증은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대표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대표단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제재와 압박 통한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로이스 위원장과 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테드 요호 하원의원, 에미 베라 하원의원,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 제니퍼 곤잘레스 하원의원 등 참석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들이 한미관계 발전과 자신의 방미 때 보여준 태도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로이스 위원장 등 미 대표단은 “한·미 동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북한도 현재 문제가 대립이 아닌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북한의 도발로 한·미 동맹은 거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신장, 테러방지 등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미국의 동반자 역할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한·미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체결한 FTA 중 가장 고도화되고 양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FTA”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FTA가 더욱 성장하도록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미 FTA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한미의 특별한 관계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주춧돌”이라며 “특별히 지난 20년간엔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양국 관계에 ‘윈윈’(win-win) 관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28 18:26

'친박' 대한애국당 30일 창당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허평환·조원진 공동위원장)는 오는 30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8일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등 전국 지역별 시도당 창당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허·조 공동위원장과 정미홍 교육위원장, 변희재 인재영입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대한애국당은 기존 낡은 보수의 기회주의, 무기력, 이기주의, 무책임함을 타파하고 행동하는 애국 보수 우파세력을 총 결집해 국민의 염원을 받드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회복하는 그날까지 가시밭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창당대회를 마친 후 동대문까지 행진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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