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징역 15∼20년 구형 예상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다음 주 열릴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 재수생 B(18)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2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법정 선고형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도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어서 최고형보다 낮게 구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A양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되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은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B양은 A양과 달리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검찰도 B양이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공범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A양과 달리 공범인 B양이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B양은 올해 12월이 지나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늘 수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양은 사실상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어 검찰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별다른 고려사항이 없지만, B양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나홀로' 메시 골대 3번 강타…바르사, 개막전 2-0 승리

리오넬 메시(30·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개막전에서 골대만 3번 맞히는 아쉬움 속에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메시는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열린 2017-2018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라운드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탰다. 메시는 이날 '나홀로' 출전했다. 지난 시즌까지 'MSN'의 공격라인을 구축했던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로 이적했고, 루이스 수아레스가 부상으로 결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는 여러차례 날카로운 슈팅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골은 넣지 못했지만 자신이 넣은 것과 다름없는 자책골을 유도했다. 골대만 3번 맞히며 골운이 따르지 않았다. 메시는 전반 4분 왼발 슈팅으로 새 시즌의 첫 슈팅을 기록했다. 10분 뒤 페널티박스 밖에서 얻은 날카로운 프리킥은 골대를 살짝 빗겨갔다. 전반 25분 골문 정면에서 메시는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낮게 깔리는 왼발 슈팅으로 레알 베티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전반 34분에는 상대 페널티박스 중앙에서 얻은 프리킥을 왼발 직접 슈팅으로 연결했다. 이는 레알 베티스의 골대를 강타하고 나왔다. 2분 뒤 메시는 선제골에 관여했다. 헤라르드 데울로페우와 2대 1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데울로페우가 크로스한 공이 상대 수비수 발끝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메시의 발에 살짝만 맞았더라면 골로 기록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 발에 닿지는 않았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39분 세르히 로베르투의 골로 2-0으로 앞서나갔다. 후반 들어서도 메시는 여러 차례 슈팅으로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15분 왼발 슈팅이 다시 왼쪽 골대를 강타했다. 그리고 후반 41분 회심의 슈팅은 다시 골대를 맞고 나왔다. 연합뉴스

전국에 비 계속…서울·인천·광주 호우주의보는 해제

월요일인 21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전날 밤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해제됐다. 인천, 광주, 흑산도·홍도, 전남 화순·곡성, 강원 화천·철원, 경기 성남·가평·남양주·수원·포천·김포 등의 호우주의보도 풀렸다. 2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서울의 강수량은 도봉구 175.5㎜, 성북구 151.5㎜, 성동구 144.5㎜, 강북구 139㎜, 동대문구 133.5㎜, 강남구 130.5㎜ 등이었다. 경기 광릉에는 169㎜가 내렸고 의정부 150.5㎜, 수원 132.1㎜ 등 강수량을 기록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차차 갤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22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경남, 제주도 등이 30∼80㎜, 충청도, 전북, 경북 내륙이 20∼60㎜,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서해 5도가 5∼3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9도, 인천 23.5도, 수원 23.3도, 춘천 23.5도, 강릉 22도, 청주 23.4도, 대전 23.1도, 전주 23.5도, 광주 24도, 제주 25.5도, 대구 23.5도, 부산 26.6도, 울산 26도, 창원 23.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1도까지 오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1m로 일겠다. 연합뉴스

친환경 계란서 38년전 판매금지 농약 'DDT' 검출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약 40년 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추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 과거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졌다. 특히 반감기(체내에 들어오면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가 최대 24년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도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국내에서는 과거 살충제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다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5∼17일 전수조사를 하면서 친환경 농장의 경우 320종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원칙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320종이 조금도 검출돼선 안 된다.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부적합 31개·적합 37개)에 포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농약의 경우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이나 사료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닭의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잔류 허용 기준치(0.1 ㎎/㎏)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는 '친환경' 마크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북 2개 농가 역시 DDT가 검출되긴 했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친환경 인증은 취소하되 적합 농가로 분류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DDT의 경우 과거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농약이어서 토양조사를 하면 아직도 검출되고,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중국 등에선 아직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반감기가 길고 검출량이 소량이어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했는지, 비의도적으로 흡수가 된 건지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DDT 검출 소식에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해명 자료를 내고 DDT 외에도 2가지 농약 성분이 추가 검출된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추가 검출된 농약 성분은 원예용 농약으로 알려진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두 가지로, 해당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DDT 검출 농가와 마찬가지로 인증기준 미달 농가에 포함됐다. 이로써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 조금이라도 검출된 농약성분은 기존 5종(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에서 이날 3종이 추가돼 총 8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이 시대 참 公僕을 찾습니다” 제24회 경기공직대상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경기공직대상이 올해로 24회째를 맞습니다.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해온 참 공복을 찾습니다. 1천300만 도민의 복지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경기공직대상 시상에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대상은 지방행정(민원봉사, 자치지원, 주민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환경보전, 문화체육, 농정해양) 각 1명, 의회행정 1명, 소방행정 1명, 경찰행정 1명, 교정행정 1명 등 12개 분야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되며 소속기관의 협조로 특진 또는 인사우대 특전이 주어집니다.수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및 각 시군의 해당분야에서 근무(교정부문은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일반행정직 기준)의 공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직자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추천기관(추천권자) 경기도, 경기도직속기관, 각 시군 및 시군 산하 구청, 출장소, 사업소,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 서울지방교정청 및 각 교도소,구치소 (각 기관장)△ 추천구비서류 경기일보홈페이지(www.kyeonggi.com) 경기공직대상 배너 클릭 확인바랍니다.※ 추천서, 공적조서 양식은 다운로드 가능△ 시 상 : 각 부문 수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상패 및 부상△ 접 수 처 : 경기도,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교정청, 경기일보 사업부△ 접수기간 : 2017년 9월 11일~10월 11일△ 시상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2시△ 시상장소 : 경기일보사 4층 대강당△ 문 의 : 경기일보 사업부 (031)250-3348

죽은 물고기·쓰레기 둥둥… 대야호수 둘레길 ‘악취 진동’

20일 오전 10시30분께 군포시 대야호수 둘레길.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호수에서 나는 악취에 인상을 찌푸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호수에 둥둥 떠다니는 생활 쓰레기들과 물고기 사체 등을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차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은 코를 부여잡고 인상부터 썼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호수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신기성씨(63ㆍ가명)는 “산책하기 좋다는 말에 비가 잠깐 그친 틈을 타 찾아왔는데 악취에 쓰레기 더미까지 봐야 하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며 “이대로 둘레길이 방치된다면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 뻔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군포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만든 지역 내 휴식공간 ‘군포 대야호수 둘레길’이 호수에서 나는 악취와 쓰레기더미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둘레길이 감싸고 있는 반월저수지가 폐사한 물고기와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어서다. 군포시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군포 대야호수 둘레길은 반월저수지(반월호수) 위에 조성된 산책로로, 사업비 99억여 원을 들여 총 길이 3.4km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산책로 바닥 일부를 유리로 만들어 저수지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해 놓는 등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기 위한 시설 등을 갖췄다. 하지만 장마철 이후 저수지로 유입되거나 그동안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넘쳐 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실제로 녹조가 심해 하얀 종이를 잠깐 담갔다 빼니 초록색 이물질이 덕지덕지 묻어나올 정도였고, 심지어 곳곳에는 물고기 사체가 떠다니기까지 했다.반월저수지의 수질은 4등급(지난해 기준)으로 폐수에 해당한다. 강구영 한국외대 환경학과 교수는 “수질이 4등급이면 시민들이 보기에 미관은 물론 냄새도 심각하게 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둘레길 환경 문제를 두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반월저수지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 측이 매일 순찰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총 36.6㏊(축구장 50개 면적에 해당)에 이르는 반월저수지를 관리하는 인원이 4명에 불과한 데다가 인근 왕송ㆍ어천ㆍ일월ㆍ송라저수지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다. 직원들이 뜰채로 수변가에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고는 있지만, 호수에 띄울 수 있는 배가 없어 호수 중앙 부분 쓰레기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직원이 나가서 순찰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포시와 공조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김성훈ㆍ수습 김승수기자

북수원 BRT사업 강행 주민-정부 커지는 갈등

정부의 일방적인 북수원 일대 BRT사업(간선급행버스체계)추진에 북수원 주민들이 반발(본보 5월31일자 1면ㆍ6월23일자 7면)하는 가운데 정부가 거세지는 주민 반발 속에도 사업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주민과 정부 간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BRT(Bus Rapid Transit)는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이다. 2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번 국도 대로변에는 ‘졸속행정 지역주민 뿔났다’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시행계획 철회하라’ ‘무엇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가’라고 적힌 BRT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다.북수원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들과 파장동 주민들, 북수원지역발전협의회 등에서 내건 현수막들이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북수원 일대 BRT사업 추진에 우려하던 주민들의 사업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원시 역시 사업이 추진된 지난 2009년부터 반대 입장을 피력한데다 최근 주민 반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은수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장(한국당)은 “북수원 주민은 물론 수원시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한 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정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수도권교통본부는 주민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아 공사가 시작되는 연말께를 맞아 주민들과 정부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BRT사업의 추진 배경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제한된 교통인프라를 활용하자는 데 있으며, 오로지 주민편의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며 “교통체증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보완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본부는 총 사업비 498억 원(정부와 경기도 50%씩 부담)을 들여 북수원TG~장안구청 사거리까지 5.9㎞를 잇는 구간에 BR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