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를 둘러싸고 추미애 대표 측과 당내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추 대표는 당의 체질 강화를 위해 정당발전위를 통한 혁신을 강조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별도 기구를 통해 당헌·당규를 손보는 것은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 대표는 연일 SNS를 통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 등 친문 인사들은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을 지키자는 것이 혁신 반대냐”며 재반박, 파열음이 일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정당발전위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친문 의원 등 다수 의원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1년 전에 공천 규정을 확정 짓도록 한 당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추 대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파와 당내 실세, 지역 국회의원 입김이 아닌 실력과 노력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의도 정치 역시 명망가 정치, 계파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며 “(현행 공천제도가) 시·도당 위원장 본인의 줄 세우기 도구로 이 규정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전 도당위원장이 SNS를 통해 추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도당위원장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1년 전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확정해 공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 당헌·당규에 맞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당헌·당규는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재신임을 걸고 중앙위를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당헌·당규를 실천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마치 혁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우일기자
여름 휴가철 한산했던 분양시장이 8월 말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경인지역 1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한다. 8·2 부동산 대책을 비켜간 인천에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인천 더샵스카이타워’가 분양에 나서는데, 반사이익을 누릴 지 주목된다. 견본주택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성남 신흥동에 짓는 ‘산성역포레스티아’과 중흥건설이 화성 동탄면에 공급하는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등이 문을 연다.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 8월21일 ▲ 화성 동탄면 화성 동탄2 A7(공공분양) (~8/23), 당첨자 계약,1600-1004 ◇ 8월22일 ▲ 평택 고덕면 평택 고덕지구 A10블록(공공임대) (~8/24), 당첨자 계약, 1600-1004 ◇ 8월23일 ▲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더샵스카이타워(5BL) 1순위, 청약 접수, 032-883-7484 ▲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더샵스카이타워(7BL) 1순위, 청약 접수, 032-883-7484 ▲ 안산 와동 천년가리더스카이 (~8/25), 당첨자 계약, 031-401-3993 ◇ 8월24일 ▲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더샵스카이타워(5BL) 2순위, 청약 접수, 032-883-7484 ▲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더샵스카이타워(7BL) 2순위, 청약 접수, 032-883-7484 ▲ 화성 남양읍 화성 남양뉴타운시티프라디움 3차(B12), 당첨자 발표, 1644-5331 ▲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천 연수서해그랑블3단지(동춘 2구역 4BL), 당첨자 발표, 032-466-0400 ◇ 8월25일 ▲ 성남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 견본주택 오픈, 1577-1648 ▲ 이천 마장면 이천마장호반베르디움1차(B3), 견본주택 오픈, 1566-0991 ▲ 화성 동탄면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B2), 견본주택 오픈, 031-374-2242 ▲ 화성 동탄면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B5), 견본주택 오픈, 031-374-2242 ▲ 화성 동탄면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B6), 견본주택 오픈, 031-374-2242 ▲ 화성 동탄면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B7), 견본주택 오픈, 031-374-2242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매매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던 시절에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있어 부족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런 매매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었다.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유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하나의 주택에서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집주인은 매매가격의 부족분을 전세금으로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렇듯 본인이 실제로 거주할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던 방법이 지금은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투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투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대로 주택 매입자, 즉 투자자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려는 목적보다는 단기간 또는 전세기간 종료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부동산 상승을 전제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산 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다. 갭투자의 문제는 과거와 같이 주택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서울과 경기지역은 100%를 하회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00%를 상회한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격도 유가증권시장의 주식가격과 같이 지역별, 유형별로 가격등락을 거듭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갭투자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로서 매매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투자원금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매매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투자원금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이다. 최근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며,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되어지지만 지금과 같이 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갭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갭투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종경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수
20일 오전 10시26분께 양평군 양서면 밭에서 작업하던 A씨(58)가 끊어진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함께 작업하던 A씨의 부인이 119에 신고, 구급대원이 A씨 몸에 감겨 있는 전선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우천 속에서 밭에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몸 일부가 밭 주변에 끊어져 있던 전선과 접촉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전선은 이달 초 복토 작업에 나선 중장비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살충제 계란 파동 중에도 족발, 편육 등 서민 먹거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관련법과 위법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을 생산한 농가는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약품성분별로 보면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가 8곳, 플루페녹수론이 2곳, 에톡사졸이 1곳, 피라다벤 1곳 등이다. 나머지 17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0.01㎎/㎏) 이상으로 나온 경우였다. 농식품부는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즉시 폐기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농장의 달걀은 즉시 출하를 허용하는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생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담은 난각(계란 껍질)코드가 없거나 잘못된 계란까지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먹거리 불안은 살충제 계란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족발과 편육 등도 안심하고 먹기 힘들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중이거나 배달되는 30개 족발·편육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에는 평택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따라 먹거리 불안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관련 각종 인증, 위생검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식중독 햄버거, 대장균 족발 등 먹거리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번 기회에 식품 관리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관련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법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부 박의림씨(수원 망포동·33)는 “이런 일이 터지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며 “법과 처벌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필기자
경기도가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주최한 제1회 농식품정책상 시상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그동안 농식품분야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농식품 창업지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뒤 창업시범농장, 스타트업 지원, 투융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창업(농)예정자에게 공공임대 농장을 분양하고 1:1 멘토링을 통해 도시청년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농식품 스타트업 기업에 지적재산권 획득, 상품 기획, 시제품 제작 및 판로개척 등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창업을 지원한데 이어 창업기업에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 펀드 등을 조성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도는 아울러 농식품 기업이 기술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경기 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간 기술이전 협의체를 구성,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는 등 농식품 창업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호)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 등의 도움으로 지난 17일부터 1박2일 동안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7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에게 올바른 농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농업직불제 개선방향과 실천과제’, ‘청년농업인·후계인력 육성방안’,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방안’, ‘4차 산업혁명과 농식품정책’ 등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