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재건축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으면 규제에서 예외 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천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2일 이전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거래신고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하지만 개정안에선 시행령 개정(2017년 9월)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은 기존대로 3년을 2년으로 줄여 적용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해경, 경비함정 싱가포르·베트남 현지 해적대응 훈련 실시

해양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6일간 2017년도 경비함정 국외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해경 대원과 신임경찰 교육생, 지원요원 등 144명이 참여한다. 해경은 18일 전남 여수 신항 부두에서 출항식 행사를 갖고, 다음날 오전 10시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훈련함 3011함(4천200t급)을 타고 여수 신항 부두를 떠나 싱가포르 브라니와 베트남 다낭 등지에 차례로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싱가포르·베트남의 코스트(Coastguard)와 함께 해적대응 훈련과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또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과 각 국의 코스트 가드 대원들을 초청해 함정 내부 공개 행사를 열고 태권도 시범과 사물놀이 공연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해경을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경은 외국 해상치안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경비함정을 투입해 중국, 일본, 인도 등 8개국을 방문하는 등 매년 국외훈련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경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함정이 아닌 훈련함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이 훈련은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가천대 길병원, 페루 ICT기반 의료인 간 협진 사업 확대 진출

가천대 길병원의 ICT기반 의료시스템이 페루 리마 지역에서 원활히 정착한 가운데 아마존으로의 확장 진출에 도전한다. 가천대 길병원은 16일 페루 로레토 지역 아마존 국경 지대에서의 ICT기반 협진사업 진출과 관련한 장비 등이 페루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해 인천항에서 장비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비는 인천항을 거쳐 부산항을 통해 페루로 운반된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의료인 간 협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장비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3억)을 받아 추진하는 한-페루 공동사업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5년 페루 까예따노 에레디아 병원과 ICT기반 의료 및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근 원장은 “길병원의 원훈인 박애, 봉사, 애국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페루 오지에서의 원격의료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제공에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페루는 ICT 기반 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 진입에 성공의 첫발을 디뎠고, 페루 전역 및 중남미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루 로레토 지역 진출 선적식을 마친 관련 장비는 9월 초 페루 까야오항 도착 후 로레토 지역으로 재이동해 로레토 주립병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치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