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안성 오이 재배농가에서 수해복구 일손돕기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안성시 보개면 관내 오이 재배농가를 1일 방문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오이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가 침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경기농협 농촌사랑봉사단 2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오이 묘목 세척 및 세우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은 일손돕기 이 외에도 행정관서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역의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자금(상호금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농업재해 대책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의 피해를 줄이려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기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극심한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을 위해 지속적인 영농지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17-08-01 17:32

“가상화폐거래소, 인가못받으면 문닫아야”…법 개정 발의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라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폐쇄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하고 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규제를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특히 지난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직원의 PC가 해킹당하면서 보안에 대한 문제까지 보태져 가상화폐 관련법 발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을 보면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가상통화 예치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상통화 예치금이란 가상통화 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예치 받은 금전을 말한다. 또 가상화폐를 다루는 가상통화 취급업은 △가상통화 매매업 △가상통화 거래업 △가상통화 발행업 △가상통화 관리업으로 세분화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 고안된 생성체계, 발행체계도 국내에서 똑같다. 인가 요건은 크게 4가지다.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가상통화 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이다. 자세한 요건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요건은 인적, 물적 자원에서 볼 수 있다.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증권 투자업종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업체도 자격증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물적 요건으로는 전자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서버 등 보안시설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직접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도 모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면 폐쇄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한 상태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다단계 피해도 예방해야 하지만 빗썸 사태 이후 부각된 보안 관련 규정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안문제에 더욱 신경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8-01 17:32

[ISSUE] 韓美정상회담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6월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공동성명 발표까지 이뤄내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한미 FTA 재협상 남긴 것은 과제글_강해인기자 사진_연합뉴스

이슈 강해인 기자 2017-08-01 17:28

[PEOPLE&]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항상 웃는다. 하루 7~10건에 달하는 일정을 처리하면서도 웃는다. 공무원에게도 웃음을 잃지 않지만, 민원인에게는 더욱 부드럽다. 업무용 탁자보다 더 큰 원탁이 있는 사무실 분위기는 그가 얼마나 소통을 중시하는지, 또한 그 소통을 위해 어떻게 자세로 임하는지를 대변해 준다.특히 그는 북부 5대 도로 사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북부 5대 핵심 도로의 7개 구간은 산업단지 물류이동의 중심도로 기능을 담당하게 될 설마∼구읍, 적성∼두일, 장흥∼광적, 가납∼상수 구간이 있고 북부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될 상패∼청산, 동·서축 교통량 분산기능을 담당할 광암∼마산, 오남∼수동 구간이어서 사실상 북부의 혈관이기 때문이다.

사람·현장 정일형 기자 2017-08-01 17:27

[PEOPLE&]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

“뉴스테이 사업에는 주민들의 권익과 인천도시공사의 상징적 사운이 함께 걸려있습니다”■3년 연속 흑자 행진, 올 연말 부채 비율 230% 미만 진입

사람·현장 유제홍 기자 2017-08-01 17:25

[ISSUE] 통행 제한 50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백발이 돼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엄숙한 느낌은 여전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이날 청와대 앞길을 찾은 허은숙 씨(45)는 “그동안 청와대 앞길이 낮에 개방됐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 전면 개방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역사적인 순간을 느끼고 싶어 가족들과 시간을 내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슈 강해인 기자 2017-08-01 17:23

[ISSUE]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식화했다.하지만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중 재지정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 차원의 고교 체제 단순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슈 김규태 기자 2017-08-01 17:22

[창간29주년 특별기획] 유라시아대륙 열차 횡단 프로젝트

경기도·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일보·㈔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이 주관하는 ‘유라시아대륙 열차횡단 프로젝트’의 막이 올랐다.

사람·현장 손의연 기자 2017-08-01 17:20

[ISSUE]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논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인천을 강타하고 있다.최근 화두인 규제완화를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도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른바 ‘가짜 외투기업’의 입주제한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다보니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인천지역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역 정치권이 주도하는 법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짜 외투기업 논란, 인천지역 강타현 외국인기업투자촉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임대료 등을 일정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노려 국내 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 혜택만 챙기는 ‘가짜외투법인’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받고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송도국제도시 ‘송도한옥마을’ 사업이 대표적인 가짜외투법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1월 송도국제도시 인천 한옥 Complex 내 1만2천564㎡ 부지에 외식 및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외투법인 ㈜엔타스에스디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서 한국의 전통방식 숙박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외투법인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연 1%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20년간 부지를 사용후 기부채납 혹은 원상회복조건을 달았다.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불과 2년여 만에 깨어졌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더욱이 엔타스 측은 최근까지 수익시설인 고깃집과 한식당 등 4개 음식점만 운영할 뿐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추지 않아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이처럼 계약 체결단계에서 외투법인 검증에 소홀한 인천경제청은 뒤늦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나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상소 포기로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업체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현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규제 필요이처럼 인천 뿐 아니라 전국의 대형개발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권을 따내거나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런 와중에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부산 기장)은 외국인투자비율을 30%로 못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이를 두고 외투기업 악용사례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빌미로 외국인투자비율을 현재 정부 입법대로 30%로 상향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를 대거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이런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연수을)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놓았다.민경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지분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외투기업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진입장벽을 높이기 보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외투기업 악용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양광범기자 사진_경기일보DB

이슈 양광범 기자 2017-08-01 17:18

[아름다운 인천] 인천 팔미구경 (8味9景)

무더운 여름을 깨우는 시원한 물놀이와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먹거리가 그리운 한여름이 성큼 찾아왔다.4미는 ‘버터장어구이와 제철모듬회’로 새우, 가리비, 멍게, 전복, 해삼 등 인천에서 잡히는 해산물의 오독오독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5미는 ‘밴댕이 회무침’으로, 강화 석모도의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매콤새콤한 밴댕이회무침을 즐길 수 있다.글_양광범기자 사진·자료_인천관광공사

사람·현장 양광범 기자 2017-08-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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