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야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했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지만, 방통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55)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67) 가 임명됐다. 여름휴가차 경남 진해의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에 허욱 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돼 4기 방통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기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추가돼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대 비리 전관왕이자 직무 부적격자인 이효성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며 “이는 온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휴가철에도 야당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운이 좋아 15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는 변명이나 자녀의 이중국적을 전혀 몰랐다는 변명은 황당함을 넘어 장관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과거 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해인 기자

“부천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도지사가 재의 요구해 달라” 김관수 부천시의원 민원 제기

부천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시의원이 경기도에 재의요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김관수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부천시의회 기본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병입 복사골 맑은 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등에 도지사가 부천시장(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천시의회 기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간 조정과 협의기능 등을 강화,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새로 교섭단체 구성(5명 이상 정당)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회 운영위원이 되도록 규정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교섭단체는 국회법에 명시돼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어느 법률에서든지 규정한 바가 없다. 법률로 위임된 사항도 아니다. 신설된 교섭단체 구성항목은 소수 정당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기초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섭단체 구성과 활동으로 소수 정당의 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부천시 병입 복사골 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이 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면 1년간 100만 개 이상 일회용 페트병 병입 과다 생산으로 지난해 5월5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에 반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접수한 민원이 법률적 차원으로 다뤄지지 않고 시행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인천지역 정비사업지구 건축심의 통과, 구 도심 개발 탄력

인천지역 정비사업지구 건축심의가 잇따라 통과 되면서 구 도심 개발에 탄력이 붙고있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남동구 백운주택1,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 재개발구역과 부평구 부평목련아파트 주변 재개발구역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백운주택1구역은 남동구 간석동 900번지 일대(3만2천528.9㎡)에 공동주택 약 7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치를 조정하여 개방공간을 확보(권장)할 것 등을 주문했다.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남동구 구월동, 5만5천705.4㎡,1천115세대)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부평구 부평동, 1만3천109.1㎡,379세대)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은 동측 부출입구 시야 확보를 위한 건물 가각처리, 110동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을,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관 조화, 공사 중 가설시설물에 대한 보완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백운주택1구역 등은 이번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조합총회를 거쳐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부진한 주택경기 등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폐지,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해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각종 행정지원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66%… 유리천장 여전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6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 여성임금비율이 고학력 여성보다 받는 임금이 현저히 낮아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중앙대 경제학과의 공동연구 보고서(여성인력의 유리천장 현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3천800원인데 비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임금의 65.9%인 9천100원에 그쳤다.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은 차별(62%)이 가장 많이 꼽혔다.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남성 임금과 비교했을 때 저학력 여성은 고학력 여성보다 임금을 10%포인트 적게 받았다. 유리천장이 심한 산업은 숙박업, 음식점업,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직종에서 유리천장 현상이 컸고, 블루칼라는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직종에서 심했다. 연구보고서는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여성할당제 등 고위직 성별 비중의 균형, 여성리더십 연수, 성고정관념 타파, 여성 근로환경 개선,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을 제시했다. 또 저학력자에게 나타나는 차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변부 노동시장에 대한 여성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야기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연구보고서는 과거 7년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사용,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 임금 격차의 정도를 파악해 차별로 인한 유리 천장(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조성필기자

경기도시공사,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는 31일 고양시청 2층 타운미팅룸에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양시의 노후화 된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와 협조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립사업,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우선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사업성 검토 분석을 해주고 고양시와 함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내 저소득층 노후ㆍ불량주택 개보수공사와 지역특화사업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국공유지의 저이용 시설을 발굴해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따복하우스 등을 복합 건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사업완료 후에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원도심의 도시재생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고양시에 경기도시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로 함께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 한다”며 “공사는 향후에도 경기도 전역으로 도시재생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성 고양시장과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원재기자